학교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수요 체육활동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公傷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교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교총은 최근 이런 사례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 ‘공상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의견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올 1월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교총은, 수요 체육활동은 사적인 친목행사가 아니라 공무 관련성이 있는 공식행사라는 점을 들어 공상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서에서 밝혔다.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직원체육활동은 교장의 전결을 받은 학교체육운영계획에 의해 전 교직원이 참여하며 ▲체력 증진 및 단합 외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학생지도 의욕 고취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공식행사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제시했다. 박 국장은 “총무처훈령인 공무상재해인정기준(제153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훈령에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재해’로 규정하면서 ‘체육대회 등 직장의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공단이 공상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법원도 이런 취
2005-05-31 09:10충북도내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 졸업한 도내 실업계고교생 6천866명 가운데 4천746명이 대학에 진학, 진학률이 69.1%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62.3%에 비해 6.8%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이 늘어난 것은 고등교육을 희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 침체로 구직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취업 희망 실업계고 졸업생 2천476명(36.1%) 가운데 2천298명이 취업해 92.8%의 취업률을 기록해 지난해 취업률 95.9%보다 3.1% 포인트 떨어졌다. 계열별로는 상업계가 1천21명의 취업 희망자 가운데 1007명이 취업해 98.6%의 취업률을 보여 가장 높았고 농업계열 95.1%, 공업계열 86.1% 등의 순이었다. 농업계는 취업률이 지난해 74.8%에 비해 20.3% 포인트나 높아져 눈길을 끌었다.
2005-05-31 08:55
교내 수업연구가 끝나고 기념촬영을 했다. 자폐증상을 보이는 한 학생이 여길 보라고 해도 여전히 선생님만 쳐다본다. 학생에게는 누나 같고, 친절하고, 상냥하신 선생님이 마냥 좋기만 하다.
2005-05-31 08:41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0일 강원지역 대학 총.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 특성화에 정부 예산을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강원지역 대학 총.학장들과 간담회에서 "올해 대학 구조개혁 예산 800억원을 비롯한 교육부 예산을 대학 특성화 추진에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타 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대부분 대학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총장 선출방식에 대해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경우 직선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것이 기본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림대 이상우 총장은 "지역산업과 연계해 대학을 특성화하라는 것은 농촌지역에선 농업을, 어촌지역은 수산업을 특성화하라는 얘긴데 좁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묶어놓기만 한다면 대학에 발전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해 특성화 한 우수 사례가 많지만 지역을 묶어 획일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며 "강원도와 같이 전체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나라 전체, 동북아 전체를 내다본 특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대의 경
2005-05-30 22:29대구지법 제 1행정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30일 장모씨가 도시미관과 인접한 학교의 학습분위기 침해 등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 예정인 골프연습장의 타석대 끝 부분과 가장 가까운 교실과의 거리가 41ｍ밖에 안되는데다 타격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골프공이 날아와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학교의 수업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건축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조망권을 고려해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도원저수지의 둑과 수로와 인접해 있어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3년 6월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만여㎡부지에 지상 6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달서구청이 도시미관과 인접한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2005-05-30 17:47
윤종건 한국교총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김용조 대구교총 회장 등은 30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을 방문해 정부의 졸속적인 교원평가와 관련, 바람직한 근무평정 개선 등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2005-05-30 17:02특수학급을 돌며 치료교육을 담당할 교사 600~700여명이 올해부터 3년간 선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특수학급에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순회교사를 둔다’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치기준 마련 등 시행령 손질을 위해 행자부 등과 막바지 조율 중이다. 배치와 관련, 이들 치료교육교사는 각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 배치해 관내 특수학급을 순회하며 치료교육에 나서게 된다. 문제는 각 지역교육청에 몇 명의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할 배치기준 마련이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 관할 특수학급 수를 놓고 매 6학급마다 1인을 배치하자는 의견을 설득 중인데 반해 정원 부담을 안고 있는 행자부는 7학급을 염두에 두고 있어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특수학급은 전국적으로 4366개(3448개 학교에 2만 8002명 취학)가 설치돼 있어 교육부 기준대로 하면 727명, 행자부 기준으로는 622명이 필요해 그 차이가 100여명이 넘는다. 교육부는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지역 특수학급을 순회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최소한 6학급 이하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행자부는 “한 학교에 2개 특수학급이 있
2005-05-30 16:47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과 일본 국립멀티미디어교육원(원장 Yasutaka Shimizu)은 31일, KERIS청사에서 ‘e-러닝 표준화 및 콘텐츠 공유에 관한 상호협력 협정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으로 학술용 콘텐츠 DB를 상호 교류․공동 활용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학술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78년에 개원한 일본 국립멀티미디어교육원은 문부성 산하의 미디어 교육개발센터로서 고등교육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론의 개발과 연구에 주력해 왔다. 그뿐 아니라 e-러닝 분야에서도 멀티미디어, 디지털 교육분야, 국제화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꾸준한 연구, 개발에 몰두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5-05-30 16:46오는 7월1일부터 초산에틸 등 환각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어린이 놀이용 컬러풍선의 판매가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전면 금지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30일 초산에틸, 벤젠, 톨루엔 등 환각성분이 들어 있는 어린이용 장난감인 컬러풍선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 고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초산에틸이나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이들 물질에 노출돼 중독되면 중추신경계 장애나 생식력 저하, 의식불명, 혼수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컬러풍선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컬러풍선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위는 앞으로 1개월 간을 자율규제기간으로 정해 제작.수입업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구점 등 유통업자에게도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심신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약물.물건에 대해서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위원회 긴급전화 제보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하고 "학부모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2005-05-30 14:24중·고등학생의 39.9%가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으며 10명 중 6명(57.3%)이 가출충동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흥, 광주대 교수)가 최근 전국 467개 초·중·고교 학생 2만7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충동은 남학생(33.2%)에 비해 여학생(46.9%)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중학생(34.4%)보다 고등학생(45.7%)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66.6%는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자살사이트에 접속해 본 사람이 3.5%에 그쳤다. 자신의 고민(복수 응답)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8.4%에 불과했고, 조금은 알고 있다 57.0%, 전혀 모른다 23.6%로 나타탔다. 여학생(21.1%)보다 남학생(26.0%)가운데 부모님이 자신의 고민을 전혀 모른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고민을 부모님이 전혀 모른다고 한 사람이 더 많았다(초등학교 19.0%; 중학생 25.4%, 고등학생 27.3%). 청소년의 고민사항(복수응답)으로는 학업에 대한 것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
2005-05-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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