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5일 개최한 ‘2022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축사 영상을 보내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교육 대통령’을 다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념과 진영논리, 수월성과 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교육의 중심을 잡아줄 현장 대통령,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행히도 선생님들의 헌신과 참여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세상이 정말로 빠르게 변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도 그만큼 막중해지고 있다”며 “오늘 신년교례회가 교육의 미래를 밝히고 선생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
2022-01-06 10: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Time-off)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상정 후통과될 경우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현재 노조 전임자 급여는 조합비로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5일 입장을 내고 “환노위는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마땅하다”며 “교육위는 즉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고 밝혔다. 교총은 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와 동등하게 교원단체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배치,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돼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이 땅에…
2022-01-05 16:1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기록과 보존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폭 증가를낮추고자 하는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나, 학폭 가해자에 대해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이 도입되면 일선 교원들의 교육적 해결조치 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 교권본부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최근 입법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생기부 기록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 및 입법조사처,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폭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부터 4년간 약 56%가 증가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해 학폭 경각심을 고취하려 한다”며 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률 근거를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는 이해된다.헌법재판소는 학폭 가해 처벌내용 생기부 기재에 대해 합헌 결정도 내린 바
2022-01-04 16:53
학교교육력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가 올해의 주요한 교육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행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서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로 교육 리더십이 새롭게 형성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교육격차 해소,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기되고, 교육적·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력저하 심화’, ‘교육격차 심화 및 계층 간 교육불평등’, ‘등교 확대 실시에 필요한 교육 여건 미흡’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학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와 실효성 있는 예산·전문인력 확보·배치 방안을 수립해 미달 학교를 우선 지원하되, 해당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지속 점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과밀학급 해소 없이는 안전하고 질 높은 대면수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재는 과밀학급 기준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과밀학급 기준이
2022-01-03 15:1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부터 음주운전 징계 교원의 교장 임용제청이 영구 배제되고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경우가 추가된다. 또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사립학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이 시·도교육감에게 위탁된다. 이밖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다수의 법안이 제정돼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7월 21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맡아 출범하게 된다. 현재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준비단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교총 등 교육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어서 정권을 초월할 교육기구가 될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여권의 일방 추진으로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돼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
2022-01-03 09:2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 2단계 승진 특별채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울산시교육청은 평교사 출신인 노 교육감 비서실장 조 모씨를 ‘2단계 승진’에 해당하는 장학관으로 특채, 적절치 못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적합한 절차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 법령해석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후 법제처에 2차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건 심사 후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비서실장 특채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에…
2021-12-29 16:4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관찰 등 실내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2021-12-28 10:44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교육감자치 강화 방안만 연구할 게 아니라 교육 분권이 학교 자율 확대로 이어졌는지 자성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감협 이슈페이퍼에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 시도 이양으로 교육청 관할 사무가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해 ‘학교교육청’ 등 중앙행정기관 설립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변경해 교육 이양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교육 이양과 분권이 진정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했는지, 오히려 교육 편향과 교육 격차만 초래했는지 자성과 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교육청’ 신설 검토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이양 과정에서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결정 권한을 갖도록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상 교육부의 집행 권한을 무력화하고 교육감협의 교육행정권한만 강화하는 것으로 교육독점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재
2021-12-23 12:5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2021-12-22 15:36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인 만큼 지자체가 운영을 맡는 체제로 전환해 학교의 보육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돌봄 업무로부터 벗어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며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고려하면 마땅한 것인 만큼 앞으로 확실한 업무 이관이 되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책임이나 돌봄파업 시 교사의 대체 투입 부담 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돌봄 운영책임이 학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사만 분리해내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2021-1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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