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무를 보는데 일반직이면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교육공무원이면 못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에 어긋나죠.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니 힘이 빠지고 섭섭한 마음입니다.” 시·도교육청 내 5급 상당 보직에 있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동등한 직위를 부여받았음에도 공무원 직렬 등에 따라 수당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봉급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령에는 시·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5급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교육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에 지급되고 있는 관리업무수당도 일반직공무원은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하는 반면 유독 교육공무원은 7.8%만 지급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더 큰 원성을 샀다. 서울의 5급상당의 보직을 맡은 한 장학관
2015-04-07 09:32
대학입학전형에서 ‘인성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19세~75세미만 성인 남녀)에서 ‘대학입학전형에서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는 항목’에 ‘인성 및 사회봉사’가 1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고교 내신 성적’이나 ‘특기·적성’이 1순위를 차지했던 2011·2012·2013년도와는 상이한 결과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여론조사(2006~2014년)와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013, 2014)를 바탕으로 분석한 ‘통계로 본 인성교육’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의 중요 반영 항목 조사에서 2011년(35%)과 2012년(28.7%)에는 ‘고교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1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인성 및 사회봉사’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27.9%로 가장 많았고 ‘특기·적성’(26.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23.8%), ‘고교 내신 성적’ (19.6%)이 그 뒤를 이었다. 고교 내신 성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인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들어 고등학교에서도
2015-04-06 09:35미국에서 10여 년간 유지돼 온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NCLB)에 새로운 이름붙이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동낙오방지법은 1990년대 미국 전역에서 학업성취도 평균이 현저히 낮아지자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ESEA)을 2002년 부시 정권 때 개정하면서 만든 법안의 별칭이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모든 학년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후 연간 적정한 향상도를 보이지 못하면 연방정부에서 그 학교의 재정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동낙오방지법이 실시됨에 따라 2005~2006학년도까지 모든 주에서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수학과 읽기 능력을 평가하게 됐고, 2007~2008학년도까지 초·중·고 기간 중 적어도 한 번은 과학 능력 평가가 실시됐다. 각 주에서는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이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해 해마다 주 별로 성취도평가 결과가 비교돼 나왔다. 교사들의 자격에 대한 내용도 아동낙오방지법에 명시돼 있다.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서 ‘높은 질’을 갖춰야 한다는…
2015-04-06 09:32핀란드의 교육은 국제적으로 매우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초교육을 끝마치는 핀란드 학생들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핀란드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MS), 국제 성인역량조사(PIAAC) 등의 국제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핀란드 국가교육청, 헬싱키 대학 등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문제가 이미 2006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예측은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수학, 읽기, 과학 3개 평가 분야에서 각각 12위, 6위, 5위라는 결과로 현실화됐다. 2000년부터 줄곧 1~3위를 기록했던 핀란드에서는 큰 충격이었다.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래의 기초학교 –새로운 도약!’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됐다. 이 연구는 학력 약화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미래 사회에서의 능력과 학습의 의미가 무엇이고,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변화의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능력과 학습’, ‘동기와 교육’의 두 그룹으로 나뉜 45명의 분야 전문가들이 1년여
2015-04-06 09:29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을 위한 통일된 객관적 시험이 없다. 주로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의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신 성적도 정기 고사 성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과제나 쪽지시험, 수업참여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일선 교사의 주관적 평가 결과가 대입을 좌우하다 보니 캐나다에서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나 학교 간 편차에 따른 점수의 가감주장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캐나다의 앨버타주와 자치구 성격의 노스웨스트 테러토리스(Northwest Territories) 준주(準州), 누나부트(Nunavut) 준주(準州), 퀘백 주(졸업시험 반영률 30%)에는 졸업시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앨버타 주와 이와 같은 교육시스템을 적용하는 두 준주에서는 졸업시험으로 12학년 때 영어, 수학, 사회, 과학(물리, 화학, 생물), 불어 시험을 본 결과와 12학년 각 과목 내신 점수를 반반씩 반영해 최종 점수를 결정하고 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자기 거주지 내 주립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앨버타주나, 온타리오, 밴쿠버 주 등 영어권 주에서는 외부 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2015-04-06 09:26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인근 음식점 골목의 허름한 건물 입구. ‘청솔야간학교’라고 쓰인 작은 나무 간판이 세로로 붙어 있다. 어스름한 저녁 7시가 가까워지자 가방을 둘러멘 40~50대 중년들이 4층 꼭대기로 걸음을 재촉한다. ‘고등부’ 푯말이 붙은 교실 문을 열자 20여 명이 앉을 수 있게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정면 벽에 걸린 칠판 한 쪽에는 ‘D-22’이라고 크게 쓰여 있다. 오는 12일 치러야 하는 검정고시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날 고등부 1교시는 수학 시간. 복소수(i)의 사칙연산에 대한 문제풀이가 시작됐다. 선생님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풀이과정을 입으로 같이 되뇌며 따라갔다. 일부에서는 선생님의 칠판 판서를 놓칠세라 사진을 찍기도 했다. 수업은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됐다. ‘늦깎이’ 학생 60명의 공부를 돕고 있는 이곳에는 20~60대 8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 고등부 수학 수업을 맡고 있는 여희선 경기 도촌중 교사는 “제가 특별히 가진 재능은 없지만 교육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야학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교 때 잠시 했던 야학봉사에 대한 열정을 임용을 준비하면서 잠시 미루다 교직생
2015-04-06 09:23‘학력저하’ 걱정되면서도 교육감 측근 운영 의혹에 ‘특혜’ 소문 돌아 관심도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고교 때 자유학년제까지. 공부는 안하나요?”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내 대안교육 실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고교 1학년생 중 40명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간 창의적 자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첫 고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오디세이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엔 희망자를 더욱 늘리기로 했으며, 중3 대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발표한지 20일 정도 지난 현재 고1 이하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 시교육청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오디세이를 하자니 학력저하 걱정이 들고, 안 하자니 손해 보는 것 같은 걱정에 빠지는 등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생을 자녀로 둔 A학부모는 “중학교 때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한다 하고, 고교에서는 아예 1년 간 자유학년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해야 되나”라면서 “물론 희망자에 한해 선발한다고 했는데, 일단 되면 스펙에 좋은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털어놨다. 중3 자녀를 둔…
2015-04-06 09:17
대구교총-시교육청 정책협의회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지난달 3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과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목 회장은 ▲시간 외 수당 예산 추가 확보 ▲학교 교육계획서 작성 분량 축소 ▲근무(수업) 시간 중 교육청의 출장 명령 자제 등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제50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보고와 함께 2014년도 감사 보고 및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승인했다. 학생 진로체험 활성화 MOU 울산교총(회장 오학섭)은 지난달 25일 울산옹기박물관과 학생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지역 학생들이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한 진로직업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생활옹기 1000여 점을 보유한 울산옹기박물관은 옹기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2015-04-06 09:16학운위 중복,상위법 충돌 논란 교총 “학교 자율 운영만 구속” 서울과 전북도에서 학교 학부모회 조례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어 논란이다.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중복, 자율적인 학부모회 기능 약화, 학교운영의 전문성 및 책무성 약화 초래 등 문제점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공청회를 마치고 상정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2월 초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조례안을 만들어 의안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안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의견 수렴을 더 해보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도 학부모회 조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회뿐만 아니라 교사회, 학생회까지 법제화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 등이 참여하는…
2015-04-06 09:14정부·여당, 대타협 약속 깨고 국가 책무를 '적자'로 왜곡 교총 “보전금 외국 절반 이하 2080년 GDP 대비1.0% 그쳐 공무원 세금도둑 비하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언급한 ‘매일 100억 원 적자’와 관련해 한국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와의 약속을 어기고 ‘100억 원 적자’를 언급하며 또 다시 교원·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비하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대타협기구의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시행한 바 있다. 교총 등은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광고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교총은 또 한 번 ‘100억 원 적자’를 운운하는 정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공무원연금은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후불임금적 성격’으로, 마땅히 정부가 보전해야 할 책무지 ‘적자’로 왜곡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법에도 명시된 ‘정부 보전금’이다.
2015-04-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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