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생을 집중 교육하고 성적 우수생에 대해선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등 학력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저학년일수록 교육 효과가 더 높은 점을 고려, 오는 6~12월 지역내 초등학교 227개교의 2학년생 가운데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10명 단위로 반을 꾸려 방과후 교육을 통해 1일 2시간씩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은 사명감과 함께 지도능력이 우수한 경력 교사가 맡도록 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터득하고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목표다. 또 같은 기간 성적이 보통 또는 우수한 6학년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 학업성취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내 전체 초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20개 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 역시 10명 정도로 반을 만들어 방과후 교육을 이용해 교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초등학교의 5~6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1~2명씩 특별 연구교사 300명을 선정, 오는 8월~2011년 7월 '학력향상 전도사'의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희망 교사의 학습지도계획서와 교사의 의지 등을 고려, 이들 교사를 뽑아 1인당 100만원의 운
2010-04-20 16:29"가르칠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교사가 배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죠." 전남대가 배울 학생이 단 한명도 없고 사실상 폐과(閉科)나 다름없는 교련과목 교사 양성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필요도 없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2년 넘게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안긴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일 전남대 간호대학과 학생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간호대 교직 과목이 '보건'과 '교련' 복수 이수에서 단수로 교과부 규정이 바뀌었다. 이는 그동안 교련(정교사 2급) 과목을 이수하면 보건교사 자격까지 주어졌으나 이 규정이 바뀌어 별도로 이수해야 자격증을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남대는 이 같은 규정 변경에도 지난해와 올해도 교련교사(정교사 2급) 6명을 배출했다. 이와 달리 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간호대학은 교련 과목을 아예 이수 분야에서 삭제하고 '보건'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련은 교과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필수에서 선택으로 축소되고 현재는 과목명도 '안전과 건강'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40여개 고교 중 현재 교련과목 선택 학교는 단 한곳도 없으며 30여명의 관련 교
2010-04-20 16:28충북도교육청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비리 등을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충북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신고하면 금품수수액 및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최고 3천만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알선·청탁행위를 신고하면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2010-04-20 16:27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지원예산으로 953억원을 확보해 초ㆍ중ㆍ고교생 10만2천344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건강보험료가 2만2천원 이하인 가정 의 학생으로, 학비지원 10만2천344명(중ㆍ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5만1천306명(초ㆍ중ㆍ고), 인터넷통신비 2만1천768명(초ㆍ중ㆍ고) 등이다.
2010-04-20 14:46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입학사정관 도입 이후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입학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입시를 바꾸는 주체는 정부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가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포스텍의 예를 들며 "제도가 발전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현상이다. 고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 (자율형 사립고를) 늘려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0-04-20 14:41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이 명단 공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 화성을)은 19일 교원의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공시 대상 정보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명단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서만 공시하지 않도록 완화했다. 박 의원은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내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돼 있는 지 알 수 없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추진이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박 의원이 “임기중 전교조 가입 교사의
2010-04-20 09:43"가르칠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교사가 배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죠" 전남대가 배울 학생이 단 한명도 없고 사실상 폐과(閉科)나 다름없는 교련과목 교사 양성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필요도 없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2년 넘게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안긴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일 전남대 간호대학과 학생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간호대 교직 과목이 '보건'과 '교련' 복수 이수에서 단수로 교과부 규정이 바뀌었다. 이는 그동안 교련(정교사 2급) 과목을 이수하면 보건교사 자격까지 주어졌으나 이 규정이 바뀌어 별도로 이수해야 자격증을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남대는 이 같은 규정 변경에도 지난해와 올해도 교련교사(정교사 2급) 6명을 배출했다. 이와 달리 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간호대학은 교련 과목을 아예 이수 분야에서 삭제하고 '보건'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련은 교과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필수에서 선택으로 축소되고 현재는 과목명도 '안전과 건강'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40여개 고교중 현재 교련과목 선택 학교는 단 한곳도 없으며 30여명의 관련 교사도
2010-04-20 09:20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하자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접속이 폭주했다. 전교조 교사 명단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지만, 전체 가입교사의 실명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어서 특정인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됐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 실명 공개에 관심 고조 = 전교조 교사의 학교별 규모는 기존에도 '학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아이를 가르치는 특정 교사가 전교조 소속인지 아닌지는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교원들의 명단을 학교별, 교원단체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화해놓은 것을 공개함으로써 학교와 교사 이름만 입력하면 해당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수집한 것이어서 거의 100% 신뢰성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교조 교사명단은 2008년 12월 보수성향 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한 차례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단체가 확인한 교사는 서울과 지방을 포함해 4950명 정도로 전체 전교조 교사의 10%에도 미치
2010-04-19 21:46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여부를 공개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의원의 자율에 맡길 문제이고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일단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형사상 제재수단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법 140조는 공무상 봉인되거나 압류된 표시를 손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이 조항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방법이 없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항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가처분이 임시 처분이고 형사상 제재수단이 없더라도 따라야할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라 명단을 공개한…
2010-04-19 21:44교원단체들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또 다른 문제로, 자주적 교원단체의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조 의원의 명단 공개 주장의 근거는 이미 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을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0-04-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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