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가 시행 10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포상 규모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신고의 75% 이상이 영세 사업자를 겨냥한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에 집중돼 있고, 1명이 많게는 6천만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어 보완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월 포상액 작년 10월 대비 60% ↓ = 1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고포상금 시행실적(2009년 7월 7일∼2010년 3월 31일)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포상금 지급 규모는 4854건에 20억 125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작년 7월 191건·8110만원에서 8월 593건·2억 6070만원, 9월 778건·3억 5220만원, 10월 816건·3억 7400여만원 등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런 증가세는 11월 657건·2억 7360만원으로 꺾여 12월 577건·2억 3370만원, 올 1월 335건·1억 2110만원, 2월 495건·1억 6380만원, 3월 412건·1억 5210만원 등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달 지급한 포상금이 작년
2010-04-13 16:36“기업체에 근무하며 쌓은 많은 경험과 취업컨설팅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와 전문대학·전문계고가 협력해 실시하는 ‘학교 취업지원관’ 채용지원 사업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 취업지원관’제도는 전문계고교와 전문대학의 진로 및 취업 지도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정부는 올해까지 150개 이상의 학교에 200여 명의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달 현재 48개교에 55명이 채용됐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근무를 시작한 상황이다. 취업지원관에 대한 예산은 노동부와 학교가 공동 부담하고 활동은 1년간이다. 제1호 취업지원관으로 건양대학교 취업매직센터에 채용된 조유호씨(50세)는 아남반도체 인사팀장을 역임하는 등 22년간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연간 60여개 대학에서 특강 및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 산학연계 적임자다. 이밖에 배경수(대구 카톨릭대), 성지혜(동의대), 이상일(양산대), 이진환(경북도립대), 정연창(일신여자상고)씨 등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련 업무를 했던 경력자들이 취업지원관에…
2010-04-13 14:28경남 진주산업대학교(총장 김조원)는 대학의 100년 역사를 기념하려고 '개교 100주년 기념관'을 2012년 5월까지 짓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100주년 기념관은 대학 내 1만 442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350억원이다. 기념관은 100년 역사와 100년 미래를 상징하는 독창적 조형미 연출, 에너지 절약형 교육관 건립, 지역 문화와의 열린 공간 제공, 첨단 교육시설 확보 등을 주안점으로 설계됐다. 내부에는 시가지를 관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쾌적한 휴게시설인 하늘 정원, 1천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 소극장, 강의실, 실험실, 교수연구실 등이 들어선다. 특히 기념관에는 인근 남강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시간과 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주는 입체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한다. 이 대학은 이달 30일 개교 100주년 기념식장에서 기념관 착공식을 갖는다. 대학 관계자는 "개교 100주년 기념관은 대학의 정체성을 알리고, 진주를 빛낸 인물을 연구하고 기리는 대표 명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4-13 11:49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입학점수를 조작해 합격생을 바꾸고 교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사문서위조교사 등)로 한국조리과학고 교장 진모(7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9년 11월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 평가에서 교사들을 시켜 합격생 15명의 면접점수를 깎아 탈락시키고 남학생과 중학교 내신성적 우수 학생을 대신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학교비품 납품대금이나 공사비 등을 부풀려 업체에 청구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49차례에 걸쳐 교비 4억 9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교정을 건립하면서 생긴 빚을 갚거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작년 2월에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기도의원에게 4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0-04-13 11:43충남교육청은 13일 청내 세미나실에서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학교와 도내 학교간 교류를 위한 합동 자매결연 협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자매결연 학교 교장 6명과 충남도청 김기식 기획관리실장, 옌볜조선족자치주 교육국장 및 5명의 중국 학교 교장이 각각 참석했다. 양국 자매결연 학교들은 학생 및 교사들의 상호 학교 방문을 통한 교육협력 활동으로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상호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도내 자매결연학교는 대천초등학교, 예산중앙초등학교, 엄사중학교, 부여중학교, 천안여상, 청양고 등 이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룽징(龍井)시 제5중학교 등 6개교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해 충남도가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이후 룽징 제5중학교에서 도내 학교와 자매결연을 희망해 이뤄졌다. 중국 방문단은 오는 15일까지 충남도내에 머물면서 자매결연 학교를 찾아 향후 상호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도내 문화유적지 등도 둘러볼 예정이다.
2010-04-13 11:43'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여 만에 전체 포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돌파했다. 월별 포상금 규모는 작년 10월 3억 7천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5개월째 내리 감소세를 보여 '학파라치제'가 점차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총 2만 9356건으로 하루 평균 109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4854건에 대한 포상이 결정됐고, 지급액수는 20억 1275만원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신고건수 중 3688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등록말소(7건), 교습정지(453건), 경고(962건), 종결처리(1만 4223건), 반려(7495건) 처분했다. 결정건수를 신고항목별로 나눠보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3016건(15억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 1399건(4억 197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10건(7630만원), 교습시간 위반 29건(870만원) 등 순이었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서울 1055건(4억 1850여만원), 경기 800건(3억 4400여
2010-04-13 11:41부산시교육청과 의료봉사단체인 '위드투게더'는 13일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학생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했다. 치아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2개 병원을 포함해 총 26개 치과의원으로 구성된 위드투게더는 교육청에서 선정한 무료 치과치료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무료 치과치료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다문화·탈북학생, 위기가정 학생 중 치과 치료를 요구하는 학생으로 한정되며 방사선 촬영과 발치, 스케일링, 레진충전, 보철치료, 치아교정 등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봉사활동은 교육청이 치과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기공료와 재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해당 치과에서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0-04-13 11:39대구 서구청은 최근 싱가포르 국제학교(SIS), 싱가포르 국제학교 마케팅 법인인 '시스코(SISKO)' 등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싱가포르 국제학교 측이 서구청에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해 이뤄졌는데, 구청은 우선 서구문화회관에 있는 예식장과 식당을 활용해 33㎡ 규모의 교실 4~5개로 러닝(learning)센터를 만들어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구청은 러닝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 건립 터와 예산 등을 확보한 뒤 영어와 중국어 등의 언어로 강의하는 정원 60~150명의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0-04-13 09:01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모두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구속기소된 평가원 서버관리자 출신 공모(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수능시험 실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원 업무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 피해범위와 복구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씨는 유학을 위한 휴직 요구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두차례에 걸쳐 수능성적 제공, 성적증명서 발급, 교과서 검정 등 14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18대의 자료, 이메일, 운영시스템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0-04-13 09:00‘교육비리’ 정국 속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또는 추징(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무원(계약직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는 부조리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 관련은 7일 이내)에 부조리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과 경북도교육청도 각각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 촌지를 포함, 직무와 관련해…
2010-04-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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