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를 받은 결과 경찰 수사 의뢰는 총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광고 54건 ▲기타 195건 등이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의 지속적 출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7일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자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자에게 문항을 구입해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 내용 등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확인됐다. 교재 끼워팔기 등 14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다. 입시 결과 부풀리…
2023-07-07 10:05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6일 삼성초 강당에서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전 지역 학교 관리자와 아동학대 및 교권 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에 접수된 각종 사례를 소개하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최하철 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계속 늘어가는 아동학대 신고 및 교권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교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7-07 09:52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4일 일본 도쿄에서 제34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 2018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발표회에는 양 단체의 교원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전인교육의 중요성 및 실행방안(한국) ▲학교 근무 환경 개혁(일본)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를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법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인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우에무라 히로시 일본교육연맹 회장은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던 행사를 5년 만에 재개해 무척 기쁘다”면서 “한일 교육자들이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일본 교육계 현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에무라 회장은 “현재 일본은 초과근무 문제와 교원 부족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에서도 교원의 근로 방식 개선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을 참고해 문제 해소에 활용하고 싶…
2023-07-06 15:35제주교총(회장 김경도)은 1일 ㈜제주요트투어(대표 양문봉)와 도두항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교총회원 및 가족은 승선비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양 체험 확산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김경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교총 회원에 대한 복지혜택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해양 체험 교육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7-06 15:28국세청의 강남 대형학원, 일타강사 등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출제 등을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정하고 엄벌 의지를 보인 것에 따른 조사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여당은 매년 해왔던 조사라고 받아쳤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무조사를 두고 ‘용산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는 청부 용역업자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조사를 들어가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의원은 “학원가는 원래 세금 탈루 소지가 많은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고액 학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돼 왔다”며 “최근 5년간 학원 부조리 신고와 세금 추징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다른 어떤 기관과도 소통해서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2023-07-06 14:19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도내 학부모, 교원단체와 함께 ‘학교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국민청원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전지역 학부모들도 피켓 시위를 통해 국민청원에 나섰다. 한국교총도 5일 입장을 내고 “어린 학생들이 무기한 급식파업에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성명서에서 “대전지역 학비노조가 40일 넘게 파업 하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며 “급식 파업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곳 외에는 근로자 파업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6월부터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펼쳐 12만 명의 동참을 끌어내고, 10월 6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 결과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김영식 회장은 “5만 명 청원 목표를 달성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시급함을 전 국민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의…
2023-07-05 17:20감사원이 김석준(사진) 전 부산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 전교조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포착했다고 4일 발표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요청받은 후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담당자들에게 위법한 채용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부산대 교수 시절전교조 가입 경력이 있다. 해직교사들은 지난 2005년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이들이었다. 담당자들은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두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령은 특정인을 구제할 목적으로 채용을 방지…
2023-07-05 10:44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5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543개 기관을 포함해 총 2621개(수도권 745개, 충청권 459개, 호남‧제주권 460개, 강원‧대구‧경북권 355개, 부산‧울산‧경남권 602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https://www.ggoomgil.go.kr)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에는 77개의 신산업 분야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지역 내 공공기관의 유입도 증가하여 사각지대 없이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2023-07-04 12:32교육부는 디지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경북소프트웨어고 3개교를 2023년 산업수요맞춤형고교(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학계 및 교육·산업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가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지정 동의 의견을 받은 대구전자공고 외에 2개교는 조건부 동의 지정으로 진행한다. 조건부 동의 2개교는 8월 18일까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9~10월쯤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예산전자공고는 학과 개편 구체화 등을, 경북소프트웨어고는 실습실 확보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지정된 3개교는 개교 준비과정을 거쳐 2025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당 총 50억 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마이스터고는 게임·소프트웨어·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4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첫 졸업생이 배출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취업률은 80~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국가승인통계 전환 후에도 70~7…
2023-07-04 12:23교육부는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면·도서벽지 지역 초·중·고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 누구나 우수 운영 사례 보고서나 5분 이내 동영상 자료를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korec@kongju.ac.kr)로 제출하면 된다. 발표일은 11월 24일이다.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함께 온라인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등 혜택을 얻는다. 지난 2020년 처음 시작한 공모전은 그동안 담임 책임제 맞춤형 지도 및 전교생 대상 교과교실제 운영, 생태학습・문화예술 체험, 학부모 참여 및 지역 연계 협력 학교 등을 발굴한 바 있다. 2021년 공모전에서 수상한 충북 감물초는 해당 지자체인 괴산군이 2022년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도시 유학생 유입으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된 경우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 속에서도 농어촌 학교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농어촌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학교
2023-07-04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