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제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서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선거가 무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제주교대 총장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준수 재촉구'라는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상황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결정으로 피선거권(입후보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등 제반 규정에 위배된다"며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총장 후보자 선출이 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은 피선거권 보호, 후보자 등록 및 예비투표 등 선거 진행 전 과정이 귀교의 '총장후보자선거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에도 "총장후보자 선출은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에 따라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현재 등록된 외부추천 후보 윤호군(63) 목원대 교수와 내부추천 후보 김종훈(39) 학생처장 등 2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실시키로
2005-08-26 16:499월 정기국회부터 국회 본회의장이 '디지털화'되는 것에 발맞춰 국회 교육위원회도 '최첨단 전자국회'로 변신한다.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은 최근 여야 간사인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부터 기존 '종이문서' 형태의 정부 제출자료를 '전자문서'인 콤팩트디스크(CD)로 대체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위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4천300만원의 국가 예산이 절감되고 감사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 위원장은 "e-러닝의 진전에 따른 교육환경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교육위가 앞장 서서 국정감사에 디지털화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방대한 종이자료를 만드는 비용과 이를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는 이미 교육위원과 국무위원들의 좌석마다 설치된 무선랜 장치에 이어 모니터를 추가 설치, 컴퓨터를 통한 업무보고와 회의 진행이 이뤄질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2005-08-26 16:48지난 2001년 이후 개교한 경기도내 초.중.고교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는 재학생이 학생정원의 10%도 안되는 100명이하에 불과, 개교 1학기만에 학생부족으로 폐교되는 용인시 죽전지구내 청운초등학교와 같이 폐교될 위기에 처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이후 올해까지 도내에서 모두 303개 초.중.고교가 개교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당초 모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지난 3월말 현재 재학생은 계획에서 21.2%(7만7천여명) 부족한 28만7천여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신설학교는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59.1%인 179개교는 현재 재학생이 정원에 1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가 잇따라 조성된 용인지역내 신설학교는 대부분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개교한 용인시 기흥읍 성지초교는 당초 수용계획 학생수가 1천260명이었으나 현재 재학생은 79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 3월 개교한 인근 죽전동 현암중학교 역시 현재 재학생수가 수용계획 학생수 1천4
2005-08-26 16:46인천시내 4개의 신설예정 학교(중1, 고교 3)가 민간투자유치(BTL) 대상으로 확정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BTL 대상 학교와 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담은 '신축 학교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5일 고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총 497억원이 소요될 이번 BTL 대상 학교로는 2007년 3월 개교예정인 신현고, 만수고, 국제고, 상정중 등 4곳이다. 시 교육청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적격 심사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사업 참가 자격은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제한했다. BTL 사업으로 건설된 학교시설은 준공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민간투자자가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국가에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2005-08-26 16:44
26일 열린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실무지원단회의에서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이 교육부 담당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05-08-26 12:08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부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직제의 특징은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신설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성격 ▲과정에서 대상 중심으로 변경 ▲대학구조개혁팀, 대학원개선팀, 법무규제개혁팀, 정책상황팀, 전문대학정책과, 교육행정정보화팀, 학자금정책팀 등 7개 팀 신설 ▲1차관보 2실, 4국, 5관, 37과에서 1차관보, 2실, 6국, 4관(단), 43과(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테스크포스팀인 대학구조개혁추진단이 차관 직속의 3년 한시기구인 대학혁신추진단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대학구조개혁팀과 대학원개선팀이 신설됐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조직개편 요구가 반영돼 정책상황팀과 교육행정정보화팀이 신설됐다. 정책상황팀은 언론보도 분석 및 국정정책외의 상황분석, 연구기관등과의 정책연계가 주요 업무다. 신설된 법무규제개혁팀은 교육규제 완화 업무등을 담당한다. 전문대학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대학정책과도 신설됐다. 학자금 지원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맡을 학자금정책팀도 신설됐다. 학교정책실 산하의 학교정책심의관이 학교정책국으로, 학교정책과는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직단체지원과는 교육단체지원과로 명칭만 변경됐다. 국장
2005-08-26 11:55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25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1,2형으로 분리돼 관리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입력 방식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어 별도의 업무 부담은 없다. 교육부는 3월 2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생부)이 시행되는 내달 25일부터 기존의 학생부를 1형과 학생의 학교생활 세부 사항까지 기록한 2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그러나 개발중인 새 교육정보시스템(가칭 sems)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방식은 2학기 수시모집부터 적용돼 대입전형자료로 학생부 1형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대학이 2형을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해당 학생의 동의를 얻은 출력물을 학생이 직접 지원 대학에 제출하게 된다. 학생부 보존 기간도 기존의 50년에서 1형은 30년(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준영구문서), 2형은 5년으로 줄어들며 이 기간 후 학생부 2형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인적, 학적, 출결,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학습의 특기사항 란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학생부 2형에서만 기록된다. 학생부의 교육적·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 2형은 출력과 관리양
2005-08-26 11:54서울대가 총장 후보 선출 과정에 외부인사를 대거 참여시키고 학생 및 직원 등 교수 이외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키로 결정했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권욱현 공대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저녁 열린 평의원회에서 총장후보선정위원회 50인의 인적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총장후보선출위원회에는 단과대 교수 35명, 외부인사 5명을 임명키로 했고 평의원회에서 10명이 임명될 예정"이라며 "평의원회에 이미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후보선출위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비율은 최소 10%, 최대 30%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장후보선출위원 중 2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으며, 외부인사 중 일부에 대해 학생 및 일반직원 등 교수 이외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장은 "구체적인 위원 선정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진행키로 했으며 위원 임명에 관한 최종 결정은 평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후보선출위에 참여할 외부인사 규모와 학생 및 직원의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총장 선출 과정에
2005-08-26 10:43취임 하루만에 구속된 김석기(金石基.59)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구명운동이 김 교육감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6일 신정고교(옛 울산남고), 중앙여고, 울산여고 등의 동창회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지난 23일 구속된 후 제자들을 주축으로 법원에 김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인간적인 측면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선거인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교육감에 뽑힌 것"이라며 "울산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김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 교육감 구명을 위한 제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만들어 울산지법에 내기로 했다. 이 밖에 선거에 참여한 학교 운영위원을 비롯, 지역 교육계, 지인 등을 중심으로 김 교육감 구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2005-08-26 10:15제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후보자들을 놓고 총장 선거를 강행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선정된 외부추천 후보 윤호군(63) 목원대 교수와 내부추천 후보 김종훈(39) 학생처장 등 2명을 대상으로 26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오는 29일로 연기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회신에는 예비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이외에 법적 근거에 따른 구체적 답변이 없었다"며 "교육부 회신과 두 후보자의 의견을 고려해 예비투표를 일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학내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교육부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선거를 강행하더라도 교육부의 선거 결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자 공문에서 "총장후보자 선출은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진행한 당사
2005-08-25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