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입학사정관 도입 이후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입학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입시를 바꾸는 주체는 정부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가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포스텍의 예를 들며 "제도가 발전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현상이다. 고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 (자율형 사립고를) 늘려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0-04-20 14:41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이 명단 공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 화성을)은 19일 교원의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공시 대상 정보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명단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서만 공시하지 않도록 완화했다. 박 의원은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내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돼 있는 지 알 수 없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추진이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박 의원이 “임기중 전교조 가입 교사의
2010-04-20 09:43"가르칠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교사가 배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죠" 전남대가 배울 학생이 단 한명도 없고 사실상 폐과(閉科)나 다름없는 교련과목 교사 양성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필요도 없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2년 넘게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안긴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일 전남대 간호대학과 학생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간호대 교직 과목이 '보건'과 '교련' 복수 이수에서 단수로 교과부 규정이 바뀌었다. 이는 그동안 교련(정교사 2급) 과목을 이수하면 보건교사 자격까지 주어졌으나 이 규정이 바뀌어 별도로 이수해야 자격증을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남대는 이 같은 규정 변경에도 지난해와 올해도 교련교사(정교사 2급) 6명을 배출했다. 이와 달리 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간호대학은 교련 과목을 아예 이수 분야에서 삭제하고 '보건'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련은 교과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필수에서 선택으로 축소되고 현재는 과목명도 '안전과 건강'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40여개 고교중 현재 교련과목 선택 학교는 단 한곳도 없으며 30여명의 관련 교사도
2010-04-20 09:20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하자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접속이 폭주했다. 전교조 교사 명단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지만, 전체 가입교사의 실명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어서 특정인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됐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 실명 공개에 관심 고조 = 전교조 교사의 학교별 규모는 기존에도 '학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아이를 가르치는 특정 교사가 전교조 소속인지 아닌지는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교원들의 명단을 학교별, 교원단체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화해놓은 것을 공개함으로써 학교와 교사 이름만 입력하면 해당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수집한 것이어서 거의 100% 신뢰성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교조 교사명단은 2008년 12월 보수성향 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한 차례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단체가 확인한 교사는 서울과 지방을 포함해 4950명 정도로 전체 전교조 교사의 10%에도 미치
2010-04-19 21:46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여부를 공개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의원의 자율에 맡길 문제이고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일단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형사상 제재수단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법 140조는 공무상 봉인되거나 압류된 표시를 손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이 조항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방법이 없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항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가처분이 임시 처분이고 형사상 제재수단이 없더라도 따라야할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라 명단을 공개한…
2010-04-19 21:44교원단체들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또 다른 문제로, 자주적 교원단체의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조 의원의 명단 공개 주장의 근거는 이미 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을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0-04-19 21:43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곡 교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최근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과 함께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이 공개한 현황에 따른 올해 교원단체·노조 가입 현황을 보면 이들 단체에 가입된 교원은 교총 16만 280명, 전교조 6만 1273명 등 모두 22만 2479명이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교원만 보면 지난해 23만 2290명에서 올해 21만 7235명으로 6.48% 줄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6만 8618명에서 올해 6만 408명으로 8210명(11.96%) 줄어들었다. 그는 명단 공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2010-04-19 21:42울산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사립유치원의 교사와 원감에게 교직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8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700여명의 교사와 원감에게 월 12만원씩의 교직수당을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공립보다 낮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역에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전체 유치원 교사의 83%나 되지만 국·공립유치원의 초임교사 평균 연봉은 2367만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는 1451만원으로 대우에서 큰 차이가 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급돼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사립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으로 유치원 교육의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4-19 21:40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30개 외고 교사 126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1%가 외고 개편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수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74%), '학부모들의 외고 선호도가 저하될 것'(53%)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외고 개편을 반대하는 비율은 서울(84.4%), 경기(81.7%), 광역(76.9%), 지방(73.4%) 외고 순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예전처럼 최상위 학생을 뽑을 수 없게 된 교사들의 불만과 외고 지위가 다소 낮아질 개연성을 함께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또, 대부분 교사(83%)가 외고 개편으로 관련 사교육비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자립형사립고 등 '유사 외고'의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반대 응답비율이 65%로 높았지만, 토익과 토플 등 외국어 인증시험 성적을 전형요소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 것에는 부정(매우 부정 11.7%, 약간 부정 33.3%)보다 긍정(매우 긍정 17.3%, 약간 긍정 37.3%)적 평가가 높았다. 학생들이 외
2010-04-19 21:38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가 20~27일 2011학년도 신입생 원서를 접수하는 등 전국 4개 과학영재학교가 차례로 입학전형을 한다. 과학영재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4곳으로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달리 지역 제한 없이 신입생을 뽑는다. 4개교 입학전형 계획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단계로 학생 기록물을 평가해 약 400명을 뽑고 2단계로 영재성 다면평가로 150명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추천서, 자기소개서 외에 올해 추가된 에세이는 수학·과학 탐구활동 경험이나 본인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위인, 가족, 교사) 등의 주제에서 하나를 골라 작성하면 된다. 경기과학고는 1단계(영재소양평가) 서류평가로 1400명을 추려 2단계(영재기초평가)로 창의적 영재성과 수학 능력을 봐 약 360명을 뽑는다. 이어 3단계(영재심화평가)에서 수학·과학의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해 180명 내외를 선발하고 4단계(창의영재성 캠프)로 과학적 태도, 창의성, 리더십, 인성 등을 종합해 최종 합격자 120명을 선발한다. 올해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한 대구과학고는 특별전형인 '거경(居敬) 전형'과 일반전형인 '궁리(窮理)
2010-04-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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