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감 선거 4번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선거일까지 전찬환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바빠진 후보들 행보 = 김 교육감은 22일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소견과 함께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 평준화 확대 등에 관한 정책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과 맞설 보수성향 예비후보 3명의 행보도 바빠졌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저소득층 무상교육'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2차 정책공약으로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전국 최저수준의 기초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만들겠다"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것은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는 급식소가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라며 김 교육감을 정면 공격했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 예비후보는 최근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요란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공약"이라며 "기본적인
2010-04-21 16:08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는 21일 성명을 내고 "연이은 교육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 비리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계가 앞장서서 교육개혁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큰 질타를 받게 됐다"면서 "국민의 실망과 꾸짖음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높았기에 주는 것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 사회 어떤 비리보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실망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투명하고도 경쟁력 높은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협의회는 "인사비리, 금품수수, 시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하고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일절 받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협의회는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못했던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자율화와 책무성 확보, 교장 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등 교육개혁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10-04-21 14:02서울시교육청은 공모제로 선발되는 초·중·고교 교장에게 교사초빙권을 100%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유예하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일반학교의 교사초빙 비율과 전보유예 비율은 각각 50%(정원 대비), 30%(전보 대상자 비율 대비) 수준이다. 유능한 교감과 행정직원을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모교장이 성실한 교사를 초빙해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려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일선 초·중·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징계요구심의위를 구성해 비리 및 근무태만 교직원의 징계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하는 방안도 생겼다. 위원회는 교장 등 교원, 행정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공모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임기 중간 평가제 등을 도입해 추진실적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은 75
2010-04-21 14:01국내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 민간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상임대표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이 21일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아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마흔 세번째 과학의 날을 맞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마음은 실로 무겁다"고 운을 뗀 뒤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반 굵직한 과학기술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과학기술인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RD) 조정능력의 한계가 노정되며,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의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서는 "특히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RD 효율화 방향, 교과부와 지경부의 소모적 경쟁,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부처 간 조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략 등 중요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정해나가는지, 과학기술계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 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성명서는 "과학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바른 과학기술
2010-04-21 13:59제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16만 6천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초·중·고 178개교를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16만 6천원으로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평균 24만 2천원에 비해 7만 6천원 적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도교육청이 조사한 1인당 평균 사교육비 18만 7천원보다도 2만 1천원 줄어든 수치다. 1인당 학교급별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월 18만 2천원, 중학교 20만 2천원, 일반계 고교 13만 9천원, 전문계 고교 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사교육에 월평균 10만원 이상~20만원 이하를 지출한다는 응답이 16.7%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30만원 이하 16.5%, 30만원 이상~40만원 이하 11.6%, 10만원 미만 10.8%, 4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5.2%, 50만원 이상 3.9%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79.0%로 전국평균(87.4%)보다 낮았고, 중학교 66.0%, 고등학교 35.9%로 전국평균인 중학교 74.3%, 고등학교 53.8%에 비해
2010-04-21 13:59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계의 관행적,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이를 위해 감사와 인사, 조직, 회계 등 4개 분야에서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선진화 등 18개 과제를 마련했다. 감사분야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잔존비리를 없애기 위해 올해 계획한 종합감사를 대폭 축소하고 5월 말까지 상시 감찰반을 운영하면서 학교 기자재 납품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감사담당기구를 교육감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할 계획이며 학교장 및 인사담당 교육전문직의 재산 등록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분야는 교육청에 집중된 교장 인사권한을 단위학교로 분산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로 하고 초빙형 교장공모제 교장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감이 임용한 교육장은 공모제를 도입해 가칭 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최종 임용하기로 하는 등 교육청 주요보직 공모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약과정의 고질적인 비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고 수의계약 대상 금액 범위를 추정가격…
2010-04-21 13:58경찰이 오는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또는 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 정황을 보여 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는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건을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하달했다. 이 문건은 정보과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파악하는 내부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문건에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좌파 후보를 지원하며 법망을 피하는 측면이 있는지'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 후보에 줄을 대며 지원하는지'를 파악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통상적인 정국 파악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항목은 특정 성향 후보를 도우려는 듯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계 한 간부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성향의 후보를…
2010-04-21 13:58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교육공무원 경력을 산정할 때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박모(51)씨는 "2005년 대학교수로 임용될 당시 A경제연구원에서 다른 정규연구원과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 근무를 했지만, 위촉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2008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는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교원의 업무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경력 환산의 원칙이라면 해당 경력과 교육업무의 관련성을 따져야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산정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과부가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다"라고 덧붙였다.
2010-04-21 13:52
교원업무 간소화 지침이 마련된 게 1979년, 지금부터 30년 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잡무는 교원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다. 지난해 교총 설문에 따르면 56.7%의 교사가 매주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며 10명 중 4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교총과 본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교행정업무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다. 업무경감 위한 새 시스템이 되려 업무 늘리는 현실 유명무실 ‘전결규정’ 준수로 결재 시간·절차 줄여야 단순 통계, 국회의원 질의 등은 교육청 자체 해결을 교수/비교수 인력확충 계획 수립, 예산 지원 따라야 사회 = 3월부터 에듀파인의 전면도입으로 학교회계 업무와 공문서 처리 등의 잡무가 늘어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교원잡무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김광희 = 에듀파인을 만들거나 검토하신 분들은 대부분 회계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원들이 느끼기에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행정실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느껴져 불쾌하기도 합니다. 물건 구입을 위해 알아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
2010-04-21 10:23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학교장 추천전형 원서접수를 다음 달 14일부터 20일까지 한다고 21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과 담임교사 등을 면접하는 방문면접은 6~7월 이뤄지며 이후 8월 6일 심층면접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모집정원은 150명이며 이 가운데 20% 안팎은 농산어촌 학생과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우선 할당된다. 입학사정관 방문면접과 학생생활기록부 등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정원의 2배수가 1차 선발되며 1차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이뤄지고 전임 교수로 구성된 학생선발위원회가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학교장 추천전형에서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자사고, 예술고, 체육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KAIST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kaist.ac.kr)를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 학교장 추천전형에서는 150명의 합격자 가운데 농산어촌 학생 16명, 저소득층 학생 15명이 각각 포함됐으며 91개 고교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KAIST 합격자를 배출했다. 한편, KAIST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농산어촌 고교 등에 입학사정관을 파견, 자세한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설명할 계획이
2010-04-21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