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의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 전입금 지원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노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2-2004년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체 비법정 전입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는 1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대전시는 2002년 1억3천만원, 2003년 1억6천200만원, 2004년 1억2천300만원 등 3년간 4억1천500만원을 지원해 비법정 전입금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평균 0.011%에 불과했다. 이는 이 기간 평균 69.4%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대전시보다 자립도가 낮은 울산(64.7%)의 0.035%, 광주(56.5%)의 0.013%, 강원도(22.7%)의 0.02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이같은 대전시 지원액은 시내 5개구가 같은 기간에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지출한 전체 예산 대비 비율 0.16%의 10분 1 수준이며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서구(25억여원)의 5분의 1 수준, 가장 적게 지원한 대덕구의 4억4천200만원에 비해서도 적은 액수다. 비법정 전입금은 법에 의해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과 달리 자치단체장
2005-10-13 16:20내년부터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복식수업 담당교사와 순회교사는 월 5만원 내지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지급된다. 또 내년의 교원보수는 기본급 3% 인상과 호봉승급등 자연인상분 2.2%를 합치면 5.2%의 인상효과가 발생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2일 공개했다. 내년도 교육부문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 9879억원(6.6%) 증가한 32조 1023억원이다. 학교시설 건축등에 유치되는 민간자본(BTL) 2조 1324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교육부는 8월까지만 해도 농산어촌 근무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도서지역 3만원, 읍면지역 5만원으로 확정했다.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내년 교원보수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3% 인상과 호봉승급 등 자연인상분 2.2%가 합해 전체적으로 5.2%의 인상효과가 있다. 올해는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1.3% 보수 인상효과가 발생했다. 이외 교원처우 개선 사항은 공
2005-10-13 16:08일전에 훌륭한 선생님으로 추천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한 고령 여교사가 자신을 ‘교포교사’라고 소개하고 이어 ‘자신은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거워 승진을 포기했다’고 말해 주변에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자의반타의반 ‘교포교사’로 자신을 치부하는 선생님들의 수가 절반 정도에 이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년까지 교단교사로 남겠다는 선생님들을 위해 새로운 승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총과 교육전문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교사 자격을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에서 선임교사, 수석교사로 다단계화 하는 새로운 승진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해 왔다. 교단교사에서 관리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길밖에 없는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인, 조직,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성취동기의 관리이고, 조직의 경우 승진제도는 구성원의 성취동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절반의 교사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류 불문 모든 성취동기가 이로운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교장선출제 또는 초빙교장 확대 방향은 교육적 성취동기를 정치적 성취
2005-10-13 15:12주5일제 수업에 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 5일 수업 확대 실시에 관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교육부는 11월 중에 내년도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월 2회 실시 공감대가 높다고 밝혔다. 전국 290개 학교가 월 2회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주5일 수업 확대 실시에 따른 쟁점은 수업시수 보충방안으로, 월 1회 시행하는 전국 대부분의 학교들은 토요일 수업을 주중에 당겨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방학 단축 ▲토요일 수업 주중 실시 ▲수업시수 축소 ▲재량활동 축소 등의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290개 시범학교들은 ▲토요 수업 주중 실시와 ▲주중 실시+방학단축 등의 혼합형 순으로 시행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맞벌이 부부와 소이계층 자녀에 대한 보호대책도 관건이다. 교총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수업시수를 축소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전면적인 주 5일제 실시를 앞당기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2005-10-13 11:32경찰청은 학교에 경찰을 배치해 폭력사건 등을 예방하는 이른바 '스쿨 폴리스'의 우리말 명칭을 공모한 결과 '배움터 지킴이'로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측은 "학교 등 배우는 곳을 지칭하는 '배움터'와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사람을 뜻하는 '지킴이'를 합성한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2005-10-13 11:07EBS는 수능 출제 예상 문제를 엄선해 풀이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EBS 지상파 TV를 통해 방송한다. 연도별로 출제된 수능시험와 모의고사의 문항 출제 유형과 출제 빈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EBS 대표 강사들이 출연해 2006년도 수능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선별해 풀이한다. 출연 강사들은 각 영역별 EBS 추천 ⓘ-book을 소개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풀이하며 문제별로 꼭 기억해야 할 필수 내용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풀이요령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단원별로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내용’에서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고의 공부 효과를 내기 위한 학습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본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험생들이 수능강의 전문사이트인 EBSi(www.ebsi.co.kr)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 직후 탑재할 예정이다. 자세한 방송시간은 다음과 같다. 10월 18일 (화) 언어영역 1부 새벽 1시 - 2시 10월 19일 (수) 언어영역 2부 새벽 1시 - 2시 10월 20일 (목) 수리영역 1부(수리‘나’형) 새벽 1시 - 2시 10월 21일 (금) 수리영역 2부
2005-10-13 10:23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국내총생산)의 6%까지 확보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집행불가를 선언했다. GDP 대비 6%라면 우리나라 예산의 40%를 교육에 투입하라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재정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던 차에 불거져 나온 현직 장관의 ‘대통령 공약 집행불가’ 선언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더군다나 GDP 대비 6%의 교육재정이 결코 전체예산의 40%나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2005년 기준 GDP는 약 842조원, 정부예산은 160조원, 교육재정은 36조 6000억원으로 GDP대비 4.4% 규모이다. 이 기준으로 GDP 6%를 확보하려면 50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의 31.5%에 그치는 데다, 시도 자체수입 8조 2000억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조 4000억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26.5%일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총리가 “다각적 재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2007년
2005-10-13 10:11
지방대 출신 10명 중 7명은 구직 활동시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사원 채용시 지방대생을 차별한 적이 있다는 인사담당자도 10명 중 4명 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가 지방대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1천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5%가 '구직 활동시 지방대 출신이어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서울.수도권 대학 출신과 지방대학 출신에게 취업기회가 불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77.6%에 달했다. 인사담당자 4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3.8%가 '사원 채용시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와 지방대 출신자를 차별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56.5%)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지만 지방대 구직자가 느끼는 체감 취업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잡링크는 밝혔다. 지방대 출신 구직자들은 지방대생들이 취업난을 겪는 이유로 '기업과 인사담당자의 편견'(37%)을 주로 지적했다. 인사담당자들도 '서울 소재 대학 출신과 지방대 출신 사원의 업무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2005-10-13 09:012004년도 전국 사립대 기부금 모금 결과 연세대가 1천6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와 포항공대가 각각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04년도 전국 201개 사립대 기부금 모금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은 대학은 연세대(1천633억원)로 모금액은 2위와 3위를 차지한 성균관대(812억원)와 포항공대(704억원)를 합친 액수보다 많았다. 100억원 이상 모은 대학이 29개교나 됐지만 10억원 미만을 모금한 대학도 111개교(55.2%)였고 이 가운데 57개교는 연간 모금액이 1억원도 되지 못해 기부금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가 2004년 한해 578억원을 모아 최다를 기록했으나 부산대(167억원), 경북대(108억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립대가 20억∼30억원 가량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 기부금 모금액 기준 상위 20개교 가운데 14개교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대학이었고 지방대학은 포항공대, 조선대, 울산대, 영남대, 동아대, 한림대 등 6개교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간 기부금 모금액 차이가 커 2004년 49개 수도권 대학이 모금한 기부금 총액이 7천3
2005-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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