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을 단계적 환원을 교원정책분야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교원의 보수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교원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약속했다.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광역단체장이 지방교육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업무 중복도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재정을 GDP 7%까지 달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재정관련 제반세제와 법규 및 예산운영원칙을 검토·개편키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냉난방 기기 및 정수기를 교실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발전기금 유치확대를 위한 기업 및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확대하고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은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영재교육, 학습부진아 교육, 대안교육 등 능력과 자질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교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과 관련 담당 교사의 신분보장 및 보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 5세아에 대
2002-06-03 00:00교원 정책과 관련 학교·학부모가 함께 하는 자발적인 교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자율 연수활동과 현장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판별도구에 의한 기초학력부진학생 반별검사를 실시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책임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부진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영재학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접수 핫 라인을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농어촌 거주자와 도시 저소득층의 만 5세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취학전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또 초·중등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지방대학을 지역별·권역별로 특성화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의 체제와 운영도 산학협동체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교
2002-06-03 00:00교원 정책과 관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교대·사대 교육의 내실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단계로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여·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입학요건은 대학 자율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의 대학육성, 세칭 일류대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국립대는 지역별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산업 수요에 적합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 학력사회 병폐를 개선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자를 흡수하기 위한 실업계 고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참여업체 조세 혜택 및 참여 인력 병역 특례 인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특수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교육의 소외된 분야를 내실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를 위해 현행 교육세를 이원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02-06-03 00:00교원만을 위한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가 등장했다. 모든 교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직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제 교원들은 누구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스타일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지속적 홈페이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무·유료 홈페이지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제작과 운영이 곤란하고 상업적 목적의 배너광고나 획일화된 홈페이지 스타일을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과 (주)데이콤 박운서 대표는 지난달 30일 `공동사업 추진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교원을 대상으로 고용량, 고품격, 저비용의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데이콤의 우수한 네트웍과 운영인력을 활용 교육정보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운서 대표는 "교원만을 위한 전문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교사간의 커뮤니티와 사이버 교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데이콤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웹호스팅 서비스 사업을 `WEteacher(우리선생님)'라고 명명하고 관련 인터
2002-06-03 00:00교육부가 최근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3년마다 체격·체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신체검사 중 체질검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건강검진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양호교사회)는 "자칫 교육인적자원부 개정안이 검진기관만 변경하고 내용이 그대로인 형식적인 체격·체질검사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 고교 1학년 검사 수준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 수준으로 체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2002-06-03 00:00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운영방침이 전교조 등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전북 상산고를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했다. 상산고는 지난해 시범학교 신청을 했으나 심사방법의 부적절성 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돼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이로서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6개 고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당초 교육부가 목표했던 30교 시범학교 운영과는 거리가 먼 수치다. 교육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 일단 금년중에 별도의 추가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은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양당 대선후보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를 포함, 전면적인 평준화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상산고를 포함,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된 6개교의 3년간 시범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범운영교로 지정된 상산고의 경우, 학년당 12학급으로 급당 학생수는 30명이며…
2002-06-03 00:00최근 일괄구입 및 수업중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대안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수업 중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과용도서 관련 규정해석 및 활용 안내' 제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대안교과서'의 수업중 사용과 일괄구매 행위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교과용 도서(1종, 2종, 인정도서)를 대체해 학습참고서인 부교재를 주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수업 중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교재 개념이 아닌 학습자료를 수업 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학습자료의 구체적 사례로 신문,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교육방송 등을 예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교과서는 학습자료와 부교재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수업시간 중 교과서로 대체 사용하는 것은 주종이 바뀌는 형태로 不可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안교과서를 학습자료로 본다 해도 책 내용의 일부를 복사하는 등의 형식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제품 책자를 수업 중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괄구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2002-06-03 00:00농어촌학교의 교원사택 형편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부터 2004년까지 3년간 1220억의 예산을 들여 농어촌학교 교원사택 1980호를 신·개축하고 2912호를 시설 보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지원목표인 1084호 사택지원 소요예산 300억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2004년까지는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교육특별진흥법(가칭)'에 이를 반영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학교의 보유 사택수는 모두 12194호며 이중 34%에 해당하는 3592호가 노후시설로 분류된다. 이중의 4454호는 도서벽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중 노후상태가 심한 1603호는 시설 개·보수를, 1300호는 신축하는 등 모두 5754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서벽지교 사택지원은 금년과 내년에 집중 지원해 2003년에는 현재 77.4%선인 사택보유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도서벽지 지역 4등급 구분 기준 중 금년의 경우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 나 지역부터 우선 지원키로 했다. 현재 농어촌 근무 교직원들의 사택은 단독주택형(평균면적 57㎡)이 69%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연립형(28.7%), 아파트형(1.7%),…
2002-06-03 00:00한국교총 실업고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는 9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실고생 계속교육 기회 확대 등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정부 관련 부처와 각 정당, 국회 교육위원회, 시·도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상대로 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실업고 활성화 10대 핵심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행정기관의 실업교육 전담 부서 운영 및 기능 강화=정부 부처간, 교육행정기관의 실업교육 추진 주관 부서 단일화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시설·설비를 현대화한다. `공동실습소' 확대 설립·운영 등을 통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산학협력 체제 강화=산학협력체에 대한 예산·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주체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실고생 자격증 취득제도의 개선=무시험 검증을 통한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을 부여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해당 교과의 성적과 연계해 운영한다.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강화한다. △실고생의 대학입학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확대=실업고 학생의 대학
2002-05-27 00:00한국교총과 한나라당은 23일 한나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 교육계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 ▲시·도 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재정 GDP 7%확보 ▲ 공·사립 및 실업계 하교의 균형지원 ▲대학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 육성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총 이군현 회장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의 대학자녀 학비보조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예산을 확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군인·경찰과 함께 대학 학비보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정년환원은 6.13 지방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 감소로 위한 자연 수요 증가,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정년환원은 꼭 추진되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총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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