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창원의 한 고교에서 학부모와 일행이 학교에 난입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담임교사가 보충수업에 결석이 잦은 학생을 체벌한 것이 발단이었다. 해당 학생의 부모와 일행은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교사를 무릎 꿇린 채 국기봉과 화분 등으로 위협하고 입에 담지 못한 욕설까지 퍼붓는 등 난행을 저질러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두 명을 불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담당 판사는 가해 학부모에게 피해 교사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피해 교사도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25일 패륜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구속된 학부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불구속 상태의 학부모와 일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해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했으며, 장시간 수업을 방해하고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려 교사와 학교에 씻을 수 없
2013-06-27 09:54설마 했던 국제중 입시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났다. 한 마디로 충격적이다. 어떻게 평가를 생명으로 하는 공교육 기관에서 그것도 물건 흥정하듯 성적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다. 성적 조작 방법도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떨어져야 할 수험생이 합격권에 들면 평가 기준이 두루뭉술한 ‘주관적 영역’의 점수를 낮게 줘 탈락시키고, 합격시켜야 할 수험생의 점수가 낮으면 역시 ‘주관적 영역’의 점수를 높게 줘 합격시켰다. 이렇게 합격한 한 학생의 학부모가 2000만원을 냈다고 폭로한 바도 있다. 실력도 안 되는 학생이 합격하고 대신 합격권에 들었던 학생이 돈 때문에 떨어졌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은 점수 조작에 따라 누가 합격했는지 공개하지 않은 채, 가담 교감 등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어떤 정치적 고려나 외압에 개의치 말고 공명정대하게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국제중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비리와 관련해 서류전형을 폐
2013-06-14 11:5623일 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향상시킬 책무가 있는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실시가 필요한 업무로 그 경비와 책임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인정된다”며 “이런 내용 및 성격 등을 비춰보면 이 업무는 국가사무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교장·교감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교육부가 계량적 평가와 서술식 평가방식을 병행토록 했는데도 각 학교가 평가방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결과가 나쁜 교사들에게 장단기 직무연수를 실시해야 함에도 연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시행해 왔다. 독자적 방식을 고집하며 사실상 교원평가제 무력화를 시도해온 전북교육청에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분명한 것이다. 사실 이런 갈등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평가를 통한 자극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독려하고…
2013-05-30 21:01지난달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교육 분야 추경예산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낡은 책걸상과 삐걱거리는 교단, 위생상태가 엉망인 화장실 등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사안의 성격상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당초 정부가 내놓은 교육관련 추경예산에는 국가직무표준 관련 예산만 있고 초·중등학교 예산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다행히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온 여론을 교문위가 반영해 충분치는 않지만 급한 대로 쓸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됐다. 이번 추경은 전국 초·중·고교에서 파악된 화장실 등 노후 시설 개선 사업에 5100억 원이 증액돼 당장 화장실 개선이 필요한 전국 초·중·고교의 60% 정도는 개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지난번 경북 경산에서…
2013-05-03 09:28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의결로 교직사회의 관심은 교원정년 환원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에 쏠릴 수밖에 없다. 1998년에 단행됐던 교원정년 62세 감축 시행 15년이 지나고 있다. IMF 시절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예산절감, 교원임용적체 해소, 교직사회 활성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교원들을 옥죄었던 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교사 1명이 나가면 2.5명의 신규교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는 거짓으로 드러날 정치 논리에 불과했고, 공무원 연기금의 고갈로 인해 지방교육청은 천문학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아직까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둔갑시키며 퇴직교원의 1/3이상이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되는 등 이중삼중의 재정낭비만 초래했다. 이는 교단황폐화, 공교육붕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근원이었고 그 부작용은 아직까지도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이제 냉철하게 교원정년 원상회복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다. 단순히 교원 사기진작이나 잃어버린 자존심 회복
2013-04-25 19:46소위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5년째를 맞고 있다. 몇몇 언론뿐 아니라 최근에는 부동산 업자까지 혁신학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주변 학교 관계자들은 무덤덤하기 일쑤다. 외부의 호들갑에 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가 막상 접해 보면 ‘혁신학교 교육도 특별한 것이 없다’란 의견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다. 학교마다 다른 주제로 검증된 이론도, 선행 사례도 없이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있으니 몇 년 지나면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 혁신학교 출신 교사들의 증언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검증도 안 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그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지만 유리한 통계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낮은 학업성취도 향상도와 혁신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자료들은 혁신학교가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자화자찬의 성과보다는 제3자가 하는 객관적 평가에서도 당당히 성과가 드러나야 진정한 혁신일 텐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혁신학교가 무엇이 다르기에 일부 학부모들이 몰려가 부동산 가격까지 오르게 된다는 건가. 혁신학교만 집중적이고 차별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로…
2013-04-25 19:45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제주의 모 초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폭행하고, 서울의 모 고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을 폭행하고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고, 경기도 소재 고교 교사 2명이 수차례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와 답안지를 학원장에 유출해 불구속 입건됐다. 이를 지켜보는 교육현장은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갖게 된다.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교권침해와 수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지도마저 거부하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날로 늘어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소수의 문제행동 교원으로 전체 교육계가 사회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게 돼 민망스럽다.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단은 현재 ‘깊은 한숨과 처진 어깨’로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상담과 지도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총이 최근 실시한 상담실태 설문조사 결과 담임교사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한 시간도 학생과 상담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잡무처리에 있다. 담임교사가 잡무에 시달리다 일과 후 겨우 “상담하자”고 하면 학생은 “학원가야 돼요”라고 응답하는 현실이다.
2013-04-19 13:23교육부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이 만났다. 전교조는 자사고 심사에 전교조의 위원 추천, 중학교 성취도 평가 폐지, 단체교섭 재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록 관련 고소 취하, 곽 전교육감 특채 항소 포기 등을 요구해왔다. 타당하지 않은 요구까지 해 놓고는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선생님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도 타당한 장관의 요청은 준법을 강조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서 거부했다. 장관은 재차 “선생님이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노조규약을 개정하면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전교조는 끝내 법을 어기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교원노조법도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해직자들을 끌어안아야 할 집행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준법정신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현행 법률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으니 교사로서의 자질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원노조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이 문제가 있다면 우선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개정을 추진할 일이지 법을 어기겠다고…
2013-04-18 12:37지난해 8월부터 논란이 된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 미지급 사태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 교총이 애초부터 주장한 중등교원에게도 초등교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교육부가 수용하고부터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안행부를 설득하는 과제가 남았다. 그러나 이 문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으로 별도 국고부담이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결심만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8개월간 중학교원 수당 해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교육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중학교원 수당과 연계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과 유·초등보전수당 폐지까지 더해져 인상은커녕 보수삭감으로 이어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 직전까지 갔다. 교총이 이를 저지하면서 수당 개편은 수포로 돌아갔고, 때마침 새 정부가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안행부와 교육부, 국회, 심지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시도교육청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 교총의 활동도 큰 역할을 했지만
2013-04-12 02:4515일부터 19일까지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주관의 인성교육 실천주간이다. ‘꽃향기 가득한 인성실천 주간’이란 주제로 한국교총을 비롯한 230여 가입단체가 참여하는 인성나무 식목행사, 인성꽃씨 날리기 등 각종 행사가 열린다. 인실련의 뜻에 공감하는 강사진이 희망학교를 직접 방문해 인성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수강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의 의미를 담은 ‘인성꽃씨’를 전달한다. 사실 그 동안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성과위주의 처방적 접근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배움터 지킴이 등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줄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어쩌다 학생들이 생명을 경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났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앞날이 구만리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마저 쉽게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희소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그만큼 치열하기 마련이고 승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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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