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부금대책소위원장인 정봉주(열우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교총 주관)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중 전체 교원의 인건비 비중이 6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을 보정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어 전체 지방교육재정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인건비가 70을 차지한다면 5를 보정한다는 방식”이라며 “교부금법 개정과 관련한 용역 연구결과에서도 이 같은 결론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인건비 변동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부율 인상과 소득세 일부를 교육세로 전환하는 안에 공감하며 소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은 “IMF 때 16대 교육위원들은 오히려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고 그 결과 조기에 IMF를 탈출할 수 있었다”며 “인적자원 뿐인 우리로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2005-12-08 11:39교육부 자문기구인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는 최근 8차 회의를 끝으로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건의문과 사립학교법 개정 추이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자립형사학의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시범운영 기간이 2~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범기간을 2년 연장해 2007년 8월말까지는 자립형사립고체제를 제도화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지정 요건 수용의사가 있는 사립고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도개선위원 투표 결과 8대 5로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고 건의문은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납입금을 징수하고, 학생 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을 8대 2 이상으로 부담토록 하는 현 규정은 장기적으로는 조정하되 시범운영 단계서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가한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자립형 사학은 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에
2005-12-08 10:431년반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8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날 3당 합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한 뒤 실무자 접촉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3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 가운데 개방형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이사)를 2배수 추천해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는 핵심안에 합의하고, '자립형사립고 및 학내 자치기구 법제화 추후 도입필요' 부분은 "추후 논의한다"는 신축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3당은 이날 당초 합의안대로 사학법 개정 최종 수정안을 성안해 김 의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미 오전 의총에서 3당 합의안의 내용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3당 합의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의장과 3당의 회기 내…
2005-12-08 10:33인천시는 2010년까지 인천시내 각급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 215명을 배치하는 내용의 '영어 원어민 교사 5개년 수급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내 111개(초등 58, 중 33, 고교 20)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2007년부터 매년 초등교 14곳, 중학교 8곳, 고교 4곳씩 증원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초등교 114곳, 중학교 65곳, 고교 36곳에 모두 215명의 영어 원어민 교사가 배치완료되며, 나머지 학교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원어민 교사 배치를 원하는 대상학교의 신청을 받은뒤, 자체 심의를 통해 예산지원을 결정,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원어민 교사의 확보는 캐다나와 미국의 교육기관 등 공신력 있는 곳에 의뢰해 선발하고, 교육현장에 배치하기 전 한국의 문화와 기초 한국어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원어민 교사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주민들의 영어교육과 방학 영어체험 캠프, 지역별 교사 연수 등을 맡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로 54억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2010년까지 인천시내 학교중 초
2005-12-08 10:24대통령까지 홍보에 나서며 추진해 온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학교 안에서 저렴한 과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채비를 갖추자, 학원 관계자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급기야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가 보류되는 형국이 초래됐다. 대형 학습지 회사들의 ‘방과 후 학교’ 진입을 위한 발 빠른 준비도 학원들의 거부정서를 증폭시키는 데 한몫했다. 아무튼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고 국회 교육위는 다시 수정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내년 ‘방과 후 학교’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 과외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 아쉽다는 정도다. 과연 이래도 되나. 관련 법안이 보류된 마당에 정책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차제에 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방과 후 학교’라는 명칭부터 수정해야 된다. 출범도 하기 전에 ‘방과 후 학교’ 운영권을 둘러싸고 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각축장이 돼 버린 꼴을 연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 법안 관련 예산 사항을 들여다보면 저소득
2005-12-08 10:09
의학전문대학원의 전환 불가 방침을 밝혔던 서울대 의대가 정원의 50%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는 학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8일 "현재 의대 학제(2+4)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제(4+4)를 50%씩 병행해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6년제 과정과 8년제 과정의 학생 모두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5-12-08 10:03'수요자(학생) 중심'을 표방하며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학습·교과목선택 교육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교육인적자원부 등 11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고교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간 연계가 불합리하고 수준별 학습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4년제 105개 대학 이공계열 입학생 4만6천984명의 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을 확인한 결과, 55%인 2만5천863명이 수리과목을 '가형'(수Ⅱ, 미ㆍ적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득점이 유리한 '나형'(수Ⅰ)을 응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전체의 29%인 1만3천138명은 과학탐구가 아닌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한 시험 성적으로 이공계 대학에 입학해 자연계열 고교생이 이공계 대학 전공이수에 필요한 과목의 수강을 소홀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천78개 고교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과목의 학습능력별 이동수업 여부 조사에서도 19.3%인 402개 학교만이 이동수업을 실시했고, 이동수업 후 보충과정까지 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학교는 7.9%인 16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더욱이 선택과목 개설시
2005-12-08 09:59교육열 강한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리는 '공부 욕심'은 비단 한국 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미국, 캐나다 등 각국 이민자녀들이 학업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동포사회에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호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대로 이른바 호주 내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진 '셀렉티브 스쿨'을 아시안계 학생들이 휩쓸다시피 하면서 재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 중국에 이어 한국 학생들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셀렉티브 고교 중에서도 대학 입학시험 고득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시드니 소재 한 고등학교의 경우 중국, 한국, 베트남 등 비영어권 이민가정 자녀들이 총 재학생 중 무려 92.3%를 차지함으로써 이 학교에는 백인 학생들이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는 대략 세 가지 형태의 중고등학교가 있다. 거주지에 따라 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공립학교와 비싼 학비 탓에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지원하는 일반 사립 및 카톨릭 계열 학교, 그리고 입학선발고사를 치러 학생들을 받는 셀렉티브 고등학교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학비가 들지 않으면서 대학입시 고득점자 비율이 높은 셀렉
2005-12-08 09:21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을 다룬 교육연극이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고양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 교육연극단체 '프락시스'와 함께 제작한 '푸른 고래의 꿈'을 9-16일 고양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과 고양시내 7개 초등학교에서 공연한다. 이 연극은 배우, 연출가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공부하는 고양시내 초등학교 통합학급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한 뒤 자체 토론을 거쳐 공동창작한 작품이다. '푸른 고래의 꿈'은 정신 지체와 자폐 성향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채인', 채인을 항상 감싸는 '보미', 이런 보미를 이해 못하는 '다솜', 채인이를 귀찮아 하는 '명석' 등 4명의 초등학교 통합학급 학생간 갈등을 그렸다. 연극 제목은 친구를 찾아 깊은 바다를 헤매는 푸른 고래처럼 큰 덩치에 외로운 '채인'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다. 이 공연에는 연극을 보러 온 아이들에게 장애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는 사전 프로그램에 이어 연극이 끝나면 관객과 배우와의 대화를 통해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 방안을 찾는 후속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 작품이 공연될 고양시내 7개 초등학교는 연출진과 배우들이 공동창작을 위해 방문했던 곳이다. 미국 뉴욕대에서 교육연극을…
2005-12-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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