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진북고등공민학교가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게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한 현행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진북고등공민학교는 31일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받은 고등공민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데도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30일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952년 설립된 이 학교는 56년 중학교 과정을 인가받아 현재까지 8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20-60대 학생 40명이 3년 과정의 무료교육을 받고 있다. 변호를 맡은 차종선 변호사는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됐으나 검정고시 규칙은 처음 그대로 유지돼 상위법에 위배된 점이 문제'라며 '몇몇 과목만 제외하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에 응시토록 한 검정고시 규정이 공민학교 졸업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재 재학중인 학생 40명 외에 그동안 이 학교를 나온…
2002-07-31 10:04독서실이나 자습실 정도로 운영돼 온 학교 도서관을 교수-학습센터로 만들고 독서·정보·문화·레크리에이션 기능까지 수행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지난달 26일 교원징계재심위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5년간 3000억 원을 투입하는 '학교 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혔다. ◆활성화 방안 교육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600억 원, 총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안)을 내놨다. 예산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의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강화 △전담 인력 배치 및 교육 △민관 협력체제 구축이 4대 과제로 추진된다.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1만 172개 초중고 중 현재 도서관이 없는 1991개교에 도서관을 설치 '1학교 1도서관(실)'을 완료한다. 또 4000개 학교 도서관은 시청각실, 컴퓨터실 등과 통합해 복합시설화 하거나 음악·영화감상, 독서 동아리방 등 다양한 공간까지 확보하는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학교 도서관
2002-07-30 16:09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변경된다. 또 산업대학 졸업자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 8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양호교사의 역할이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 인력의 양성을 위해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는 순회교사를 둘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 자격에 결격사유 항목도 신설됐다. 이밖에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도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양호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사자격기준도 완화됐다.
2002-07-30 14:55국회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8개 법안을 심사, 이중 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등이다. 함께 상정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됐다. 이날 개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 시설이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돼 설치·운영돼 왔으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됨에 다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설치·운영이 불가능하게 돼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취하게 됐다. 2004년 12월31일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다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2002-07-30 14:51내년부터 중학교에도 정보소양인증제가 도입돼 재학중에 34시간씩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해야한다. 또 중·고교에서 총 68시간의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고교 졸업때 1등급을 부여받게 되는 등 정보소양인증제가 일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지난 99년 고교에 첫 도입된 정보소양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학교에서도 정보소양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 특별활동 등을 통해 3년 재학기간 동안 3주에 한시간 정도인 총 34시간 동안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정보소양인증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중학교에서 2등급을 확보한 학생은 고교에서 34시간만 이수하면 졸업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학교에서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고교에서 68시간을 이수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고교에서 34시간을 이수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보다 인증기준이 강화되는 동시에 중학교와의 연계성도 보완한 방식이다. 지난 99년 정보소양인증제가 고교에서 실시된 이후 약 97%의 고교가 정보소양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에서도 2002학년도에 첫 도입
2002-07-27 09:47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추진 된지 일년이 지났다. 7·20여건 개선사업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크게 줄이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교 교육체계를 운영하며, 외국대학원 설립, 국립대 운영의 자율화 등 12개 과제별로 운영돼 왔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경우, 투자규모나 교원확보 등에서 획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큰 그림'으로 추진했으나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않아 당초 기대했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 역시 평준화 정책에 어긋나며 신흥 입시 귀족학교의 출현이란 전교조나 일부 학부모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를 고교는 올 연말까지, 초·중학교는 내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사업.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2조 400억을 투입해 초·중·고교 1202개교를 신설하고 1만 2304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고교의 경우 6월말 현재 4334실의 교실을 지어 86%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학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되 8월
2002-07-19 14:58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신설 사업과 그린벨트내 학교설립이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학교신설 사업의 경우 올 개교예정인 264개교 중 28%에 해당하는 74교가 부지매입 곤란, 건축계획 변경,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이중 14개교는 건물도 완공되기 전에 개교부터 한 뒤 다른 학교 시설을 이용해 수업을 하는 등 무리한 추진에 따른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내년에 개교예정인 212개교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역시 대상학교 264개교중 126개교가 6월말 현재 공사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미승인 126개교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87개교는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계류돼 있고 35개교는 심의과정에조차 제출되지 못한 상태며 4개교는 건교부로부터 아예 제외됐다. 학교신설 사업과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계획이 이같이 차질을 빚는 것은 정부의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무리한 계획수립과 추진에 따른 결과란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학교설립의 경우 현재 건
2002-07-19 14:51올 9월초 정기전보를 포함해 앞으로 시·도간 교원교류는 일방전출의 확대, 부전공 과목 교류허용,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여건 속에서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밝힌 확대방안에 따르면 ▲전입수요가 큰 수도권, 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나 과목별 채용인원이 극소수일 경우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수요가 많은 도교육청은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간 별거부부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일방전출을 허용하며 ▲부전공 과목으로도 교류를 허용하고 ▲지역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내년 3월 시·도간 교류는 교육청의 정원배정 작업전인 9월중 시·도간 협의를 거쳐 교류폭을 확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12, 13일 충남 임해수련원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시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하도록 했다. 9월초 시·도간 교류 희망교원은 유치원 216, 초등…
2002-07-19 14:49교육부는 현재 장학관 또는 일반직 2, 3급(국장급)으로 되어있는 경기도 부교육감 직급을 일반직의 경우 1급 관리관(실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만이 1급으로 되어있으나 경기도의 교육행정 규모가 서울을 능가하는 전국 최대규모이며, 경기도청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부지사(국가 1급)를 2명 두고 있는 점을 직급 상향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학생수(경기 179만, 서울 161만), 학교수(경기 3324, 서울2260), 교직원수(경기 8만1825, 서울 8만971), 지역교육청수(경기 24, 서울 11), 예산(경기 5조2236억, 서울 4조1328억) 등의 규모에서는 전국 최대규모다. 특히 학교와 학생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0.6%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만 3%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신설예정 초·중등학교 730개교중 55%인 402개교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현재 교육부내 1급 관리관 직책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그리고 임기직인 징계재심위 위원장 등 4자리다.
2002-07-19 14:48일선교육계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일반직 '싹쓸이 인사'가 또 다시 재연됐다. 교육부는 18일 공석중인 광주시 부교육감에 서광수 국제교육진흥원 총무과장(부이사관)을, 울산시 부교육감에 이철우 경상대 사무국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이상주 부총리 취임 직후 이뤄진 부교육감 일반직 독식현상이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수차례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 부총리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재연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월 이군현 교총회장과 만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임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월 27일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의 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9일 열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회의 석상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울산·광주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겠다"고 말한 뒤, 이번 인사를 강행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부교육감 자리가 인사적체 해소용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재차 임용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교총은 누차 시정하겠다던 이 부총리의 약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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