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협회의 검정교과서 공동 인쇄, 공급, 이익 균등 배분 등의 방식이 교과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백원우 의원실(열린우리당)과 (사)한국교육연구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육과정·교과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검정 교과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검정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교과서 판매 이익금 균등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판매 수익금은 응당 성과 위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교수는 “검정 교과서의 카르텔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검정 교과서 발행사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금지한 검정교과서협회 정관 제6조(가입), 제9조(탈퇴) 사항은 공정 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원천적으로 강제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검정 도서의 원활한 발행, 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검정 도서 발행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검정 도서를 인쇄, 발행하게 할 수 있다)도 손
2005-12-19 09:40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흑석동 원불교 본당에서 이광정 종법사를 만나는데 이어 이날 오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를 잇따라 방문한다. 김 부총리는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교계 인사들에게 개방이사의 추천과 선임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특히 종교계 학교의 경우 당해 종교계 인사가 개방이사로 추천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계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개정 사학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자리"라며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계 의견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 오전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개정 사학법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16일에는 서울 혜화동 주교관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날 예정
2005-12-19 09:25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번주중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천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번주중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기독학교연맹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소속 서울ㆍ울산ㆍ대구ㆍ부산ㆍ전남지회는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사학이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4개 사학법인 단체는 사학법 개정내용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2005-12-19 09:05
전교조가 편향교육을 할 때 교육부가 앞장서 그것을 막았고 언론·국민이 힘이 되어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잘한 일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편향교육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다. 대통령의 편향된 생각을 교육부가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제동할 장치가 없는 것이다. 바로 교육부가 근현대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지난달 발행한 ‘근현대사 교수 학습자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한 이 자료에 대해 ‘교과서포럼’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는데 문제점을 살펴보니 이건 그대로 두었다간 큰일날 일이다. 국가 말아먹을 일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당당히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포럼 성명에 의하면 “이 자료는 대한민국 건국을 폄훼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극우 반공독재에 순응하는 면이 있었다’는 등 집필자들이 오만한 역사쓰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건국을 미 군정(軍政)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도로 사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인은 이중성…
2005-12-19 08:51
"학생들이 교칙을 우습게 알아 학교 기강이 무너졌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학생들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 "엄포, 사랑의 매도 통하지 않는다" "교권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존재가 우습다" "혹시, 이같은 고민에 빠진 학교는 없나요? 무관용(無寬容) 생활지도를 해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곧바로 해결됩니다." 수원의 신설교인 매탄고등학교 박상호 교장(56)의 말이다. 그는 선생님들께 말한다. 절대로 화내지 말고, 폭언하지 말고, 체벌하지 말고 웃으면서 냉정하게 학생들을 대하라고 한다. 예컨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너, 이번 벌점 3점이다. 인정하지?"이다. 이 학교에서는 상벌점제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원칙대로, 철저히 적용된다. 벌점 20점이면 교내봉사, 이후 20점씩 누계에 따라 사회봉사, 특별교육, 가정학습 처분이 내려진다. 교내봉사, 사회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연장된다. 가정학습의 경우, 학교 일정대로 학습을 하는지 학교에서 2회 확인하며 해당 학생은 결과물을 오후에 등교하여 제출해야 한다.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했는지 상벌점 지도카드가 3상자에 이른다. 학부모들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2005-12-19 08:4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도시형 대안학교인 “성산효마을학교”에서는 21일 본교 교정에서 개교 일주년 행사를 교육관계자와 각급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일반 학교의 개교기념식과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성산효마을학교는 일반학교에서 부적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인천시교육청과 성산재단과 함께 설립했고 전교생이라야 6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과 부모가 주고받는 영상편지와 각 학교선생님들의 메세지가 상영되며 2부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는 미술작품과 공예 전시회를 비롯해서 밴드, 수화, 댄스, 키보드, 풍물과 같은 공연을 통해 아이들의 솜씨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일반학교에서는 전교에서 선발한 학생들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비해 이 학교에서는 전교생 모두가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며 기대감에 벅차있기도 하다고 한다. 그동안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대게는 문제아로 낙인찍혀 모든 일에서 소외되고 지금까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행사를 자신들이 직접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량을 높이기보다도 아이들의 출석여부에 교사들
2005-12-18 19:33
12월 첫추위는 매섭기가 칼날 같았다. 이 추위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명동 역에서 내려 10분 가까이 걸어서 찾아 간 곳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42년 전 내가 교사로 첫발령을 받았던 해에 담임을 하였던, 당시 2학년 짜리 이었던 제자들의 송년 모임이 열리는 곳이었다. 이제 50이 넘은 제자들이다. 같이 늙어 가면서 지난날 스승과 제자였다는 것을 떠나 먼 옛날의 추억을 찾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1964년 봄바람은 메마른 대지에서 먼지만 일으키고 있었다. 교사로 첫 발령을 받고 부풀은 가슴을 안고 학교를 찾아가는 길은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발령장을 받고 선배이신 장학사님으로 부터 학교까지 가는 길을 안내 받아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 터덜터덜 자갈밭길을 달려서 마을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고갯길을 10여분 달려갈 때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고갯마루 부근에 마을이 나오고도 한참을 달려서 버스를 내렸지만, 여기에서부터 내가 근무할 학교로 다닐 마을이라고 했었다. 버스에서 내려서 건너편에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덩그랗게 교실 몇 간이 있는 곳이 학교라는 안내를 받았다. 논둑길로 약 10여분을 가니 학교가 나왔다. 논바닥에 달랑 교실 4칸,…
2005-12-18 19:32충남.대전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 가운데 전문가나 부모, 교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한 학생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개월간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60명을 적발, 그 가운데 14명을 구속하고 21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31명을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학교폭력 104건 가운데 피해를 본 학생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나 부모 등 주위 사람들과 상담을 시도한 학생은 51.2%였으며 병원 치료를 받은 학생도 21.2%에 불과했다.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학생도 89.3%나 돼 피해 학생이 마음을 털어놓고 문제점을 상의할 대상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적발된 학생 가운데는 35.9%가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출 이유로 49.6%가 가정에서의 무관심을 꼽았고 부모의 이혼 및 별거를 꼽은 학생도 26%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인성교육, 전문가 상담 등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005-12-18 19:30사설 대학입시 전문기관인 중앙학원과 김영일교육컨설팅이 18일 오후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연 '2006 대학 지원 전략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 5천명(주최측 추산)이 참석,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강당 밖까지 길게 줄을 서 주최측이 배포한 '인문ㆍ자연계 정시모집 '가'ㆍ'나'군 2006년 배치참고표' 등 자료를 받았고 설명을 들으면서는 배치표를 유심히 살피며 지원 전략을 짜는 모습이었다. 설명회 시작 전 경희대 이기태 입학처장은 경희대 전형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정시모집 역시 논ㆍ구술이 중요하다. '황우석 논란' 같은 사회적 논쟁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며 자기 생각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펴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원전략을 설명한 김영일 중앙학원 원장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보다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학별로 실제 경쟁률, 전형 반영요소 등이 천차만별이니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그 곳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서울대, 교대 등은 내신 반영률이 크고 고려대와 연세대(가나다순) 는 낮으며 재수생의 내신을 수능 등급에…
2005-12-18 19:29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8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사학들의 반발과 관련, "개방형 이사의 선임 절차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학들의 우려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위원회에서 사학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깊이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사학법은 개방형(외부)이사 등의 선임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다. 김 부총리는 "종교재단의 경우 개방형이사를 건학이념을 존중하는 인사(동일 종교를 믿는 사람)로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며 "특정단체가 사학의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학들이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열었다고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문제 사학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만큼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2005-12-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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