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차원에서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했다. 이 자리서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교원의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협의회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2023-07-26 08:30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정호영)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의 경위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장회는 고인에 대한 비통한 마음과 슬픔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공교육의 근간인 교권이 추락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고소,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신고를 두려워하는 현실 속에서 교권 훼손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계속되고 있는 다양하고 무분별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유‧무형적 폭력이 그 임계점을 넘어 단순한 업무 고충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교당국과 교원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교육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할 학교의 교육방침,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권은 반대 개념이 아니며, 공평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및 아동학대 방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회장은 “교육혁신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며, 지금과 같은 무기
2023-07-25 17:49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 추치엽)은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많은 의혹이 퍼지며,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사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하는 일이 더 이상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고, 교사가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모든 교육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치엽 위원장은 “공교육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존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가정문화, 학교문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5 14:55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부에 (교권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학생부 기재가 교육활동 침해 보호 대책으로 유효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은 나뉘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지부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를 가해자로 만들어 음해와 송사가 1년 내내 학교를 휘감을 것”이라며 “학생부 기록 등 법적 조치는 교사가 원하는 대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담당 교사가 더욱 많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권을…
2023-07-24 18:19최근 발생한 ‘서초 여교사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비롯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교총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것이교총의 분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다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2023-07-23 21:33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규교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온·오프라인에서 교사들과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 SNS에 추모의 뜻을 담은 이미지와 메시지를 공유하는 한편,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 해당 교사가 근무한 학교를 찾아 애도하려는 행렬이 학교 주변을 둘러싸기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7-20 19:32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해 끝까지 총력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교총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선생님의 죽음이 잊히거나 헛되지 않게 총력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전국 선생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슬퍼하고 자기의 일처럼 분노하고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책임질 수 없거나 떠도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줄 수 없다”면서도 “학교의 입장문을 보면 무엇이 선생님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고, 더더욱 큰 의문이 든
2023-07-20 14:55국회는 ‘제19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만든 법률안을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는 등 국회 입법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행사다.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4년 만이다. 지난 3년 간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행사로 열렸다. 올해는 전국 99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국회연구회가 구성돼 총 823명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토론과 협의 결과 91건의 법률안과 46건의 질문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오전 상임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로 나뉘어 열린다. 오전 10시 20분부터 진행되는 3개의 상임위에서는 지난 6월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17건의 우수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및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7건의 법률안을 선정한다. 오후 본회의는 어린이의원의 정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우수법률안 발표 및 표결을 거쳐 영예의 대상과 금상 및 우수상 등을 선정·시상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후 2시 본회의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되며,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
2023-07-20 14:31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8일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학교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선생님의 사망원인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이야기들이 사실확인 없이 떠돌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확한 내용들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고,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의 담임교체 사실은 없음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로 본인 희망한 업무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고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음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 등 5가지다. 학교 측은 “이상이 고인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이라면서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교직원은 고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0 14:11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온·오프라인에서 추모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20일 오전 온라인 홈페이지(www.kfta.or.kr) 첫 화면을 근조 화면으로 바꾸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슬픔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또 방문하는 회원이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바로가기를 구성했다. 추모글남기기에는 “아까운 생명, 안타까운 현실 고인을 추모합니다”라는 애도의 뜻을 남기는 글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20일 오후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현장 교원들의 추모의 뜻을 모아 교육청에 전달하는 한편 악성민원 총력대응 의지를 밝힌다. 또 사건에 대한 강력 대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교총은 해당 학교도 방문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살피고, 교권 강화 등을 강조한다. 한편, 19일 오후부터 해당 학교 교문에는 애도의 글을 담은 접착식 메모지, 국화꽃이 놓인데 이어 다음 날 오전에는 화환이 줄잇
2023-07-2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