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교육계 안팎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초·중등·대학과 사립, 2030을 대표하는 교원들로부터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힘써야 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한 나라의 교육적 비전을 보여주는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기관의 형태와 일재식 잔재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초·중등 학교급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다. 이전 정부의 40% 국공립 취원율 달성 목표는 현재 답보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정부의 공적 책임을 다해주길 소망한다. 셋째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교실은 교사 1인에 담당 원아가 약 22명이 넘는 규모로 행복한 교실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유아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놀이하는 행복한 학교생
2022-03-10 14: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48.56%로 1639만4815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7.83%, 1614만7738표)를 0.73%포인트 앞섰다. 5년 만의 보수정권 탄생으로 정치·외교, 경제 분야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에서는 단계별 유보통합을 추진을 내걸었고 초등돌봄교실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 고교유형 다양화, 학제개편 논의 시작 등이 주요 공약이다. 또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는 공약도 내놨다. 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선이 네거티브 선전전으로 얼룩지고 교육은 실종되면서 우려가 컸던 만큼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감…
2022-03-10 13:5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먼저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시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강화 등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교 확충,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교섭과제로 제안했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교섭 과정 중에 달성되는 성과도 거뒀다. 교총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교섭과제로 제시했었다. 이에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학교보건법 및…
2022-03-08 08:39
교총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학생·교직원의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7일 교육부에 요청했다. 확진 개연성이 큰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학교의 감염 상황을 악화시켜 최소한의 학사 운영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는 '새 학기 적응 주간'이 적용돼 동거인 확진 시 백신 미접종 학생과 교직원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그러나 14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를 면제한 방역당국의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면 교내 감염 확산으로 학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03-07 17:3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세분화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경우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청구인도 재해 발생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인사처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더욱 체계화해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척추 3개 등급→9개 등급 △귓바퀴, 팔·다리 1개 등급→4개 등급 △코 1개 등급→3개 등급으로 세분화 한다. 2개 이상 장해의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할 때는 장해 상태의 경중을 고려해 심각할수록 등급을 상향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가 발생한…
2022-03-03 17: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에 힘을 실어 주고 교권을 지켜줄 ‘교육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학교 현장의 관심이 높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슈가 된 교육 공약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지난달 22일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을 통해 3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본다. ◆교육환경 위기 따른 ‘대전환’ 정책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로 학력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결손이 심화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교육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무교육단계에 기본학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학습관리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초등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기본학습역량 진단을 시행하고 결과에 기반한 다양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채용해 기본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개별지도하겠다며 채용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기본학력 진단개발비 100억 원,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에 43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2022-03-03 14:5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의 교섭 해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지난해 12월 1일 이미 교섭합의안을 마련해 놓고도 교육부는 지금까지 온갖 핑계를 대며 조인식을 미루고 있다”며 “의도적인 교섭 해태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조인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부총리가 시·도교육감 간담회, 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등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정 잡기 어렵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교원들을 무시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상식적인 교섭 해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계속 묵묵부답일 경우, 추가적인 시위 등도 불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인식 지연과 관련해 교총은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이하 중교심) 개최를 요구하며 중재조정절차에 돌입했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기구로서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심의‧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2-02-22 13:03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새 학기 적응 주간' 운영 계획과 관련해 “확진‧격리 수준별로 원격수업 전환 규모를 설정한 명확한 기준,지침을 마련해 학교에 즉시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미크론 폭증 속에서 학생‧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방역학적 기준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데,학교 자율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도 학교와 교원은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에 따른 각종 방역 업무만으로도 걱정과 멘붕에 빠져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기준도 없이 포괄적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더더욱‘각자도생’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학교까지각기 다른 판단으로 원격수업 유형 등에 차이가 생기면 학부모들의 민원과 비난이 쇄도하고, 이 과정에서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확진‧격리자가 발생해 교육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18세 이하 확진자가4명 중1명을 차지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적응기간’이라며 일단 학교가‘알아서 하라는 식’의 오락가락 행정을 펴셔야 되겠느냐”며“방역당국과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자율이라는…
2022-02-21 19:5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유치원·보건교사 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실시해온 종합진단 결과로 5주기(2018~2021) 4차 연도에 해당하며 교육대학, 교원대 및 전문대학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총 11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단 결과는 A~E 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부총리 표창, B등급은 현행 유지, C등급은 양성정원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경우 모두 A, B 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곳은 경인교대·서울교대·한국교원대였고 B등급은 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다. 이밖에 교육대학원 양성기관인 한국교원대 일반대학원은 B등급을 받았으며 교사 재교육 기관인 교육대학원은 대구·부산·진주·춘천·한국교원대 6곳이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광주와 전주교대가 받았지만 이들 학교는 정원 감축 없이 전공 신설 제한 조치를 받는다. 전문대는 27개 학과가 C등급,…
2022-02-17 14:2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5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수석교사 정원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 추진을 요청했다. 현재 수석교사 정원 관련 규정은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입법부작위’ 상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석교사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국회가 위임한 정원배치 기준을 정부가 임의 삭제한 후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으며 정원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법 시행령은 수석교사의 배치기준으로 1학교 당 1명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규정을 한 번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1년 4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현재까지 초중등교육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교총은 “교장, 교감, 교사등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이 마련돼 있으나 수석교사 정원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며 “이 같은 법제의 미비로 시도교육청 차원에…
2022-02-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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