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에 대한 코로나 역학조사‧진단검사 업무 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보건당국에서 전담할 것을 교육당국에 공식 요구했다. 비전문가인 교원에 대한 과도한 방역업무 부과는 학생 교육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요구서’를 10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명확한 ‘학사운영 유형 결정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확진‧격리 규모별로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 학사 혼란과 민원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한 교원 등의 확진·격리 시 수업과 학교 운영 공백이 없도록 충분한 대체 인력풀구축·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가 대체인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까지 활용토록 교육청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교원자격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전문성을 무시한 땜질식 방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업무연속성계획 수립만 지시하는 등 언제까지 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더하기만 하고 보고·집계 행정까지 부담시키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할 것이냐”고…
2022-02-10 11:1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8일 초중고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법령에 따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제하고 있는 법령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총 19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편성이 적정한지, 기존 교육과정의 운영과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 현실에 맞게 법정의무교육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학생에게 꼭 필요한 법안
2022-02-08 15:56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교과교사 정원을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 줄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총은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 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4만 개다.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 학급이 4만8804개(48.1%)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과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은 총 16만6509개(76.7%)다. 이어 교과교사 정원 감축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
2022-02-08 14:4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4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평생교육의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살려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현재의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계 및 심의
2022-02-08 11:1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와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국가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여성·아동 인권포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다움이 지난해 실시한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의 일부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3911명의 한국 청년 성소수자가 참여한 대규모 실태조사로, 청년을 특정한 성소수자 연구로서는 최초다. 토론은 성, 커뮤니티, 차별 경험, 사회정치적 욕구, 건강, 노동, 주거 등 포괄적인 주제로 실시됐다. 한성진 다움 대표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마이크가 주어지던 국회의 풍경이 달라져야 한다”며 “이번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논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좋은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청년의 사회적 실태’를 발표한 정성조 다움 연구원은 성소수자 청년의 정신건강이 일반 청년 인구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성소수자 청년의 약 97%가 ‘성소수자…
2022-02-07 10:0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17년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여부 및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안에는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
2022-02-03 16:5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범위에 포함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의 질병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돼 감염병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보건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학교의 방역관리 책임을 고려할 때, 학교가 미진하게 방역조치를 취할 경우, 학생·교직원 및 구성원 등이 감염으로 받는 피해에 대해 보상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직접적인 감염의 원인이 된 경우를 포함해 학교 구
2022-02-03 16:41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여기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진보 진영은 학생 인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원장 류방난)이 19일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를 묻는 3점 척도의 항목에서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비율은 44.5%였다. ‘심각하지 않다’는 13.7%에 불과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 문항에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6.2%로 가장 높게 뽑혔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가 36.9%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는 KEDI가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4주간 진행한 것이다. 표집 인원은 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에 따라 적용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은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진행해온 조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2022-01-28 14:1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이 27일 청와대와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을 요구하는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만2378명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 양영복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국회 조해진 교육위원장실을 차례로 방문해 직접 청원서를 전달하고 입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의 3대 입법 청원 과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이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토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조 파업 시 돌봄·급식 등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2014년부터 연례화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현재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교원…
2022-01-28 14:10서울·부산시교육청이자율형사립고교(이하 자사고)에 대한 항소심 취하 결정을 내렸다. 한국교총은 “수억 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떠밀려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 폐지’ 공약을 밀어부친 현 정권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27일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처분된 7개 학교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8곳(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속·중앙·한대부속고교)에 대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취소를 처분했다. 학교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한 ‘부당 평가’라며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항소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숭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12일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울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이 소송에 1억95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
2022-01-2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