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이행력을 높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설치·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공간 부족이나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미흡해 제도의 실질적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
2026-02-20 14:36
생성형 AI가 학습과 과제 수행, 정보 탐색 과정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활용 역량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적과 가정 배경, 교육경험 등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돼 디지털 격차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앤정책’(통권 제159호) ‘청소년의 AI 이용 현황 및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2024년 수행한 생성형 AI 이용실태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모든 세부 문항이 평균 3점을 웃돌았다. 이는 기본적인 활용 이해도와 사용 경험이 상당 수준 축적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문항은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올바르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문항도 3.62점을 기록했다. 프롬프트 구성 능력과 책임 있는 활용 인식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문항은 3.3
2026-02-20 14:20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초·중·고교 현장이 ‘저출생 쓰나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입학생이 급감하며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실제 폐교도 전국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30년이면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가 2000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올해 1863교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2027년 1917교, 2028년 1994교로 증가한 뒤 2029년 1914교로 소폭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2026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기간에 등락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학교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469교, 중학교 358교, 고등학교 36교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해 저출생 충격이 가장 먼저 초등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가 1584교,
2026-02-20 13:13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값 지적에 대해 “그동안 업체들의 담합 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은 20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가 20일 합동회의를 통한 교복값 전반의 점검 계획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교복의 원단 혼용률과 기능성 등 가격을 좌우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장 형태의 교복 필요성도 검토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학생 관점에서 보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정장 교복이 갖는 상징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생활복과 체육복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도 많다"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2026-02-20 10:04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은 성인 학습자가 대학에서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20일 ‘2026년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AI·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AI·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올해 집중과정 운영기관을 기존 30곳에서 38곳 내외로 확대한다. ‘AI·디지털 30+ 집중캠프’는 5곳 내외, ‘AI·디지털 묶음강좌’는 3개곳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운영 30곳(집중캠프 20곳, 묶음강좌 10곳)은 연차평가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영업, 교육, 금융, 건축·설계, 제조업 등 직무 역량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1만1683명의 학습자가 참여한 바 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AI·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2026-02-20 09:37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2024년 교육부-고용노동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 현장 소통의 결실을 공유하고 2026년 연간 계획을 논의한다. 올해 양 부처는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지역별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취업 연계에 나선다. 특히 학생의 전공 역량과 기업의 직무 요구사항 분석해 학생의 취업 후 조기 이탈 방지와 지역 정착률 제고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간담회를 분기마다 개최해 애로사항 청취 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이제는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넘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모형(매칭 모델)을 확립·확산시켜 나가겠다”고…
2026-02-20 09:35
교육부는 학교에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본질적인 기능 회복을 지원하면서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책무 등을 정리해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작년 12월 현장 교원, 전문가 등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또한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고,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늘려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를…
2026-02-20 09:01
최근 국내 4대 과학기술원에서 의·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 수가 전 학년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2026년 2월 10일 기준)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총 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학년도 기록된 86명과 비교해 무려 49%나 급감한 수치다. 각 기관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024학년도 48명이었던 의·치대 관련 자퇴생이 2025학년도에는 37명으로 줄었다. 특히 석·박사 과정 중이던 고학력 연구 인력의 이탈이 지난해 4명에서 올해 1명으로 크게 줄어 연구 연속성이 강화돼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29명에서 4명으로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5명에서 2명으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4명에서 1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오는 2월 말까지 추가 자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2026-02-19 15:41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3일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 로봇 분야 3곳, 바이오 분야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인공지능, Physical AI) 시대를 맞아 차세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로봇 인재의 중요성을 고려해 로봇 분야를 신설한 바 있다. 로봇 분야에는 국립창원대·광운대·인하대가, 바이오 분야로는 성균관대·아주대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 대학은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돼 4년간 총 116억 원 내외(연간 29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학과·전공을 운영하고, 기초교육 강화 및 산학협력 확대 등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다. 우수 교원 확보, 실험·실습 환경 구축 등 첨단교육을 위한 기반(인프라) 마련, 학부 연구생 제도 운영 등 참여 학생의 진학과 취업 활성화도 추진하게 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반도체 8개 사업단으로 시작됐다. 이윤홍 AI인재지원국장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재…
2026-02-19 09:32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통합 지역뿐 아니라 비통합 지역에서도 재정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되며, 교육감협의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재정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즉각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3일 배포한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지방교육재정 영향’ 설명자료에서 지방세 세율을 감액 조정할 경우 전국 교육비 전입금이 총 1조857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7165억 원, 대전·충남 5982억 원, 광주·전남 5423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통합의 취지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2026-02-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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