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를 분석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대구가톨릭대·수원여대·우석대·이화여대)과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합동출제)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1문항, 사관학교는 영어 2문항, 수원여대는 영어 5문항, 우석대는 화학 2문항, 이화여대는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체 대학의 문항 중 0.3%였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된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를 분석하는 평가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분석…
2025-12-26 12:19
서울교육청이 초·중·고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한 AI 인재 육성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학생의 AI 기초소양과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책 실행의 상당 부분이 교사 개인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설계되면서 “또 하나의 과제가 교실로 내려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23일 AI 기초소양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운영하고, 초등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학년 초 ‘AI·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과의존 예방, 사이버폭력 대응, AI 윤리·시민성 교육까지 포함됐다. 계획상으로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기존 수업과 생활지도 안에서 교사가 직접 설계·운영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담이 집중되는 시점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다. 교육과정 재구성, 학급 운영, 기초학력 점검, 각종 진단과 적응지도에 더해 AI 진단검사와 역량 교육 주간까지 겹치면서 현장 체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A 교사는 “3월은 교사에게 1년 중 가장…
2025-12-24 16:43
스톡 콘텐츠 전문 기업 아이클릭아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환승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타사 스톡 이미지 플랫폼을 이용하던 고객과, 1년 이상 아이클릭아트 정액제 서비스 이용을 멈췄다가 돌아오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정액제 라이선스인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이다. 스탠다드 라이선스는 웹·인쇄디자인·실사출력 제작 등 기본적인 상업적 사용이 가능해 이미지가 필요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적합하다. 프리미엄 라이선스는 웹·실사 납품 및 공공기관 활용까지 가능한 확장형 라이선스로 자사 SNS·입점용 상세페이지 등에 개인과 기업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타사 이용 내역이나 기존 결제 이력을 인증하면, 정상가 대비 50% 할인한 파격적 혜택이 제공된다. 이 경우 이용료는 동일 사용 범위 기준, 업계 최저 수준이다. 환승 후 라이선스 기간을 추가 연장하면 20% 할인 혜택이 더해진다. 아이클릭아트 관계자는 “환승 할인 프로모션은 기존 서비스의 아쉬움을 보완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이벤트”라며 “최신 트렌드 콘텐츠 매주 업데이트 제공 등 서비스 강화 기반으로 창작자와
2025-12-24 14:44
교육 현장 경험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에 임용되는 관행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울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인사가 고위 교육전문직에 임용돼 정책을 좌우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현행 법령에 대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인사 규정을 통해 박사학위와 함께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 수업과 생활지도의 치열함을 경험해보지 않은 인사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행정의 질은 리더의 현장 이해와…
2025-12-24 14:08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운영 보고회를 개최했다.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100일 시점에서 ‘2기’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국교위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 ▲백년지대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숙의·조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작점부터 현장 적용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을 장애 요인으로 보고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발달, 사회 변화 등을 교육과정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개정에 돌입한 뒤 교육 현장 적용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개정절차를 손본다는 것이다. 2027년 3월 수립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국교위의 조정 권한 명확화 차원에서 내년 3월경 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교육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교위의 조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나오면 이와 관…
2025-12-24 13:38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시행 유예 대신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원을 늘려 학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 교권 침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는 높은 찬성 여론에도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 ‘가벼운 의사 표현’ 정도의 허용을 생각하고 있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간담회’(사진)를 갖고 이와 같은 답변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3월 전국 초·중·고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교원의 반발을 사며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학맞통과 관련해 최 장관은 “그대로 도입하겠다”며 “학교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학맞통 도입과 관련해 교원에게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며 한국교총의 시행 유예 요구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도입 전까지 제도를 최대한 개선하고 원래 일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학맞통이 교육계 대부분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불거진 교사들의 '독박' 구조에 대해…
2025-12-24 10:40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소장 정철)가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제 연수를 다음달 12~1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진행한다. 급변하는 경제·기술 환경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연수 과정은 무료로 ▲기발한 스쿨 CEO 교실(교장·교감 대상) ▲기발한 경제 교실(교사 대상) ▲기발한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교실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발한 경제 교실은 정철 소장이 직접 ‘통상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요 경제지표로 살펴보는 2026년 경제 흐름과 전망’, ‘가상자산 및 부동산 시장의 이해’ 등 실질적인 경제강연과 ‘학교를 바꾸는 리더십’, ‘AI와 기술 기반 교육 트렌드’ 등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연수 참여 신청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한다.
2025-12-24 10:1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에 한국교총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학운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원과 법안을 대표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의견서를 보내 학운위 위원 구성에서 ‘교원 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운위는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학교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 학부모경비 부담사항,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학운위 활동이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고 특히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및 현장체험학습 등은 교원이 직접 책임을 지는 고유 영역이라는 점에서 교원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교총 설명이다. 개정안대로 교원의 대표성이 약화될 경우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책임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결정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12-24 10:05
한국교총이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마련 중인 교권 보호 방안에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내려진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제한적으로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다,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문제까지 함께 논의되면서 교권 보호 대책에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정확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교총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학교의 사법화’ 우려에 대해 교육적 지도와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총은 “학생의 반성과 교육적 회복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지만,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성폭력은 더 이상 교육적 지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
2025-12-23 17:06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해소를 목표로 제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등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 없이 정책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33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제기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 간 격차와 대학 서열 구조 문제를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개념과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응상 대구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직관적인 구호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며 “대학의 역할과 서울대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도 “이미 권역별로 특화된 연구
2025-1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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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7일 1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