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3일 상임 법률고문으로 남기송 변호사와 윤성철 변호사를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올 1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이다. 남 변호사는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고 고려대 법과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중소기업벤처고문변호사단 상담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2001년부터 교총 상임 법률고문을 맡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다수 처리하는 등 교원징계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뤄 왔다. 윤 변호사는 서울교대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성균관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법무법인 ‘유일’ 소속으로, 재건축재개발조합 고문변호사․대한교육법학회 재무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 '최신행정판례평석' 등 다수가 있다.
2006-01-03 15:34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안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교육부가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 상반기 중에 특수법인화, 대학회계제도 근거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7년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서울대, 신설 울산대 등 5개 내외의 대학을 특수법인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이사회, 교수대의회 등을 포함해 인사, 행정, 재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운영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인회계가 도입되고 총장 선출 방식도 간선제 원칙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보고에서 "정부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은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에 한계가 있어 역량있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를 포함한 운영체제 개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에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를 설치, 부처별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의 목표
2006-01-03 15:25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예산난으로 긴축 경영에 돌입했으나 정작 교육예산을 심의하는 울산시 교육위원회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울산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교육위원회 당초 예산은 4억6천72만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4억1천783만원 보다 10.3% 늘어난 것을 비롯, 지난 2004년 당초 예산 3억9천173만원, 지난 2003년 당초 예산 3억8천799만원에 비해 4년 사이 2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예산이 늘어난 것은 회의 수당이 지난해 하루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오른데다 교육위원 및 의사국 직원들의 해외연수(1천940만원) 및 북한방문(600만원), 국회의원 및 교육단체와의 간담회(240만원) 등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올해 인건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모든 경상경비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축 또는 아예 삭감하는 등 긴축 경영에 들어가 교육위원회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이 크게 부족한데도 해외연수, 북한방문 등 관광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 스스로 불필요한 예산
2006-01-03 14:45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지나고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먼저 3학년 담임으로서 최선을 다한 한해였는가를 되짚어 본다. 우선 일년동안 지각, 결석 단 한번도 없이 무결석(無缺席)을 한 우리 반 아이들이 고맙기만 하다. 그리고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불평 한마디 늘어놓지 않고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아이들. 그래서 일까? 우리 반 아이들 90%가 대학 수시 모집에 전원 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대학입시만 강조하여 진정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작년은 교원평가, 사학법개정, 부적격교사 등의 많은 사회 이슈에 아이들이 혹시나 동요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한 해이기도 하였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이 아이들은 지난날에 일어 난 모든 사건들을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아이들이 사물을 바로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안목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칫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제자들이 없기를 기도해 본다 연말연시 예전과는 달리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로 연하장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2006-01-03 13:25
본교는 1998년 교육부지정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로 개축하면서 수영장을 만들었다. 5레인 25m의 정규 수영장이다. 99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전교생에게 수영교육을 실시하였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해마다 56시간 이상의 수영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4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하절기에 집중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6학년 학생들은 6년간 350시간 이상의 수영교육을 받은 것 이다. 수영장은 연간 약 2000여 만 원 이상의 운영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동절기를 피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다. 운영비로는 강사 인건비, 보일러 가동 연료비, 소독 약품비, 지하수 양수비, 전력요금 등으로 교육청의 특별 예산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본교 수영장은 도내의 초등학교 중 유일한 학교수영장이기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영관련 현장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농촌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장이 되고 있기도 하다. 본교는 7차교육과정의 기본방향에 알맞게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지역 및 학교 특성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있다. ‘재량시간’과 ‘특별활동’의 계발활동, ‘체육’
2006-01-03 12:56이화여대의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가 인문계열 응시자 2천67명을 대상으로 3일 오전 치러졌다. 이번 논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전한시대 유학자인 환관(桓官)의 '염철론', 하버마스의 '도덕 의식과 의사소통적 행위' 등 서양ㆍ동양ㆍ현대 서적 3권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주고 '언어와 공동체윤리성'의 관계를 1천500자 내외로 서술하도록 했다. 출제위원장을 맡은 남경희 철학과 교수는 "언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수동적 기능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이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시문의 단서를 통해 수험생이 언어의 긍정적 기능과 역작용에 대해 조리있게 표현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지난 몇년 간의 논술고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험생의 폭넓은 사고에 초점을 맞춰 보편적인 문제를 출제했다"며 "단답형이나 암기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고사적인 요소는 배제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표가 아닌 수험생의 신분증과 얼굴을 직접 대조했으며 신분증이 없거나 사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추후 본인인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학측은 또 수험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시
2006-01-03 11:53교직원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거나 교비를 유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온 2개 지방대학이 교육당국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지방 A대학과 D대학에 대한 '2005학년도 하반기 비리관련 사립대학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 교수채용 비리,교비 횡령…'비리 백화점' = A대학을 운영하는 A재단 설립자 겸 이사인 김모씨와 전 총장 박모씨는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교수 48명으로부터 46억4천만원을, 직원 22명으로부터 10억6천5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교수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은 뒤 교수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부적격자 22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금품을 본인, 부모, 남편 등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금품수수를 감추기 위해 차용증을 교부했다가 교수로 임용한 뒤 차용증을 회수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재단은 또 모두 41차례의 이사회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지난해 2학기에는 학생 등록률이 25.2%에 그치자 175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123명에게는 학점까지 준 것처럼 꾸몄다. 또한 최장 18개월분의 교직원 급여를 체불하는 등 65억1천만원의 부채가 발생, 자금부족으로 교비회계가 사실상 부도상태
2006-01-03 11:52광주지역 고등학교 분포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 학교 재배치가 시급하다. 3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광주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는 순수 남고 17개교, 순수 여고 13개교, 남녀공학 11개교 등 총 41개교다. 이 중 순수 남고는 5개구(區)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돼 있으나 순수여고는 동구 4개교, 남구 6개교, 북구 3개교인 반면, 서구와 광산구에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서구와 광산구에 거주하는 여중 3학년의 상당수는 '본의 아니게' 지역내 남녀공학이나 타 지역 여고로 진학하는 처지다. 현재 남녀공학은 광산구 5개교, 북구 4개교, 서구 2개교가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구 금호지구와 북구 문흥지구에는 고교가 전무(全無)해 이곳 거주 고교 진학생은 타 지역 고교를 배정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들 학생들은 동구나 남구로 30분-1시간 가량 버스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학부모 이모(48.서구 금호동)씨는 "금호지구 등 신흥 거주지역에 고교가 없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교육행정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내 고교를 신흥거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고교 재배치 필요성이
2006-01-03 10:4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선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5월31일 실시될 지방선거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5명)을 뽑기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늦어도 오는 2월15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중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통과되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야당이 '법안 내용이 방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통과에 반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제주도는 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나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 오는 2월 특별법 통과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교육의원 선출 규정을 담고있어 이 법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교육의원 선거를 오는 5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없게되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중 교육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2006-01-03 10:16새해의 장엄한 일출을 보면서 새해 소망을 염원한지 며칠이 지났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일출을 맞은 사람이나 일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새해는 다가왔다. 묵은해와 새해가 다르지 않은데 새해를 좋아하는 것 같다. 물론 세월의 흐름이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어 한다. 자신을 비롯한 사회나 국가의 어려운 점들이 해가 바뀌면서 모두 해소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고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예를 기원할 것이다. 새해를 맞아 미래에 대한 설계와 자신의 마음을 다진다. 금연, 금주, 독서 등 나쁜 습관 버리기와 좋은 습관 갖기 등 자신과의 약속도 빼놓을 수 없다. 같은 태양을 보면서도, 같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사람마다 느낌은 다르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희로애락’의 연속이지만 서민들에게는 ‘로’와 ‘애’의 연속일 수 있다.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인 사람들이 맞이하는 태양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 경제력의 양극심화 현상이 빨리 극복되기를, WTO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 대자본에 잠식되어 버린 소 자영업자들의 폐업사태,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 등 수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기를
2006-0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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