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계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위원장 이용훈 주교)와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주교)는 14일 서울 능동 천주교주교회의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서울교구 학교법인 이사장) 대주교 등 전국 11개 교구 주교와 황명덕 신부(학교법인 살레시오회) 등 4개 수도회 장상(長上), 박혜자 살레시오수녀학원 이사장 등 7개 수녀회 장상 등 모두 30명이 참석했다. 강우일(제주교구장) 신성학원 이사장, 박홍 서강대 이사장,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장 조규만 신부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대책회의 직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한다"며 "나아가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
2005-12-14 20:00지난 9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이 발표한 ‘200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21곳, 자치단체 241곳, 지방교육청 16곳, 공직유관단체 35곳 등 총 3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금품·향응제공 등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1330개 업무에 대해 민원인·공무원 86892명을 전화설문 통해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3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0.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8.67에도 못 미쳤다. 반면 전년도 14위였던 대구시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8.91점을 받아 전년 대비 0.71점을 개선, 1위를 차지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들어 학교장 청렴서약, 불법찬조금 근절 학교장 회의, 클린카드제 도입, 법인카드 포인트 실태조사 및 세입조치, 감사참관인제 도입 등 지속적인 반부패 시책과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1위 달성은 전 교직원과 대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부패행위 내부신고 활성화 등 부
2005-12-14 19:57정부는 도덕․사회 등 통일교육 관련 1만 3500여명의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내년 3월말까지 금강산 체험연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다음 주 공문시행과 더불어 시도별로 대상자 선발에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덕․ 사회과 교사 위주로 선발하되 국어과 교사도 일부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1인당 부담경비는 10만 원 정도로 추정되나 교육부 지원이 확대될 경우 3~4만원까지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아울러 전액 국고지원으로 고교생 2000명도 선발해 같은 기간 금강산 체험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겨울방학에도 중고생 1만 9000여 명을 선발해 금강산체험연수를 실시했다.
2005-12-14 16:00김정기(金正起) 신임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은 14일 대학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총장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을 하늘처럼 여기는 철저한 학생 중심의 대학교로 만들고, 교직원, 특히 교수들의 화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제주도민들에게 화합방식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에게 통합을 지시한적이 없고, 저 자신이 통합론자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며 "학교가 안정된 후에 (통합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거듭 '학교 안정'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주교육대가 교수들 간의 갈등으로 1년이 넘도록 총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자 공모를 거쳐 지난 12일 직권으로 총장을 임명했었다.
2005-12-14 15:41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은 대폭 강화되고 교사의 책임은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과 보상 문제로 교권침해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우선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 유․초․중․고교뿐 아니라 고교 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인 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학교장,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된다. 현재 학교운영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마련되는 보상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지방자치단체에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등에서 규정될 교사의 연 공제료는 5000～6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 학부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부담한다. 시도단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법적 근
2005-12-14 15:25수능성적이 발표된 후, 자신의 성적으로 어느 곳을 지원해야할지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다. EBS는 19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특별생방송 ‘선택 2006 대학진학가이드’를 방송한다. 1부에서는 2006 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형별·계열별 지원 전략을 살펴본다. 미래의 유망학과, 자신의 적성 및 특징에 맞는 학과 선택 방법이 안내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이 출연해 각 대학별 전형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특징과 준비 전략, 정시 지원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짚는다. 특히 생방송 중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이 실시간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수험생들의 진학에 대해 상담해준다.
2005-12-14 15:15"어딘지도 모르고 팔려가는 거예요"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짧게는 34시간, 길게는 6개월 정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부가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규정된 실습업체-학생-학교 등 3자간 협약을 하지 않고 인력파견 업체에 학생을 보내는 간접고용 방식으로 실습교육을 받는 학생의 인권은 아무런 외부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10월말∼이달 초까지 실업고교생 36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이란 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 사내하청업체에 학생이 파견되는 것으로 학생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조건 일방적 파기, 인격모독 행위 등으로 10대 청소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묻지마'식 파견에 계약조건 위반 = 간접고용 현장실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교생이 자신이 일하게 될 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인력파견업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묻지마'식으로 업체에 파견된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졸업 전 실업고생의 현장
2005-12-14 15:06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정원운용예산요구권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예산 증액, 정원 증원 대신 농어촌 교원을 줄여 수도권 교원 부족을 해결하는 식의 교육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교원정원책정권 이양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정원책정권이 이양돼도 내국세 총액의 19.4% 범위 내에서 교원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교원의 대폭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원정원책정권이 이양된다면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및 대도시는 단기적으로 부족교원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한 후 장기적으로 감축하고, 이와 달리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 산출도 학급수가 아닌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수 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상용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토론문에서 “정원 확보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특별예산 편성 등의 확실한 지원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정원은 얼마든지 줄 테니 19.4
2005-12-14 14:58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을 19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정부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통해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자금 대출은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대학의 추천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신입생은 내년 2월2일, 재학생은 2월8일 확정된다. 실제 대출은 신입생은 내년 2월2일부터 3월10일까지, 재학생은 내년 2월8일부터 3월17일까지 각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학생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출대상 인원을 지난 2학기 대출인원 18만2천명 보다 37% 늘어난 25만명 정도로 예상했다. 대출금리는 내년 1월말 결정되는데 최근 금리인상 추세를 감안하면 연 7%대 초반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중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는 2%의 저리로 대출된다. 교육부는 성년자중 연소득 약 2천만원 이하 가정에 한정했던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연소득 약 3천만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또한 두
2005-12-14 14:52
현대인의 관심사중 건강이 가장 으뜸 이라는 생각이 든다. 30여년전만해도 시골학교엔 학생수가 많았다. 그 당시는 학생들이 모두 걸어서 등하교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1교시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운동장 가득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뛰어 놀았다. 쉬는 시간 10분도 운동장에서 놀이를 하였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뛰어놀았다.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모여서 놀이에 열중하였다. 하교 길도 걷거나 뛰어 가야했고 집에 돌아가서도 동네 아이들끼리 마을의 공터나 마당에 모여서 놀이를 하였다. 여름철은 저녁을 먹고도 뛰어놀았고 가을 달빛아래서도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다. 하루생활 중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이 무척 많았다. 이렇게 놀이에 충실하다보니 비만아가 없었다. 낮에 놀이를 많이 한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취해 모두가 건강했다. 학교대항 육상대회가 있으면 시골학교의 어린이들이 중장거리에서 우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요즈음은 사정이 많이 다라졌고 어린이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잘살게 된 후로부터 어린이들이 영양을 과잉섭취를 하는 반면에 신체활동인 놀이와 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영양이 축적되어 비만해
2005-1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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