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고교생이 음란 사진을 여교사에게 SNS로 전송한 사건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해당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더 큰 논란을 가져왔다.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교육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진행된다. 비록 방과후라도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과정은 당연히 교육활동이다. 더구나 음란 사진 전송 도구인 SNS 채널은 교사가 수업 운영과 상담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사적 채널이라 하더라도 일반인 간 벌어진 일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간과했다. 교보위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매뉴얼도 축소 해석했다. ‘2025 교육활동 매뉴얼’에는 SNS 상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교권 보호는 단지 업무시간(교육활동)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2025-08-11 09:10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육 정책의 화두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언제부터가 미래 교육의 시작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잘 보이지 않는다. 기술 발달 이면에 결핍 증가 대표적인 미래 교육 담론의 핵심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Tech 교육’이다. 기술 발달이 하루가 다르다. AI와 결합된 자율주행이 만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고 있고, 로봇이 일하는 공장도 현실화됐다. 드론이 전쟁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고, ‘무인 전쟁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산업 및 직업 구조의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런 변화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움의 직면은 인간에게 불안감을 준다. 고도화로 달려가는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도화된 Hi-Tech 교육이 주목받는이유다. 반면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취약한 부분도 있다. 바로 ‘관계성’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자 관계적 존재다. 관계를 통해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간 본성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관계성 약화로 달려가고 있
2025-08-11 09:10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수업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현장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2~3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러 과목을 맡으면서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 평가에 있어서도 최소성취수준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지난 5일 교총 등 교원3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 확충, 미이수제 폐지, 출결 시스템 개선,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등 해결책을 내놨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인만큼 교육 당국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소신 있는 지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학생 지도 및 평가에 있어 혹시 모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저버린다면 결국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2025-08-11 09:10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심산김창숙기념관’에서 각각 홍보활동 중인 대학생 서포터즈 21명은 7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중국 상하이(상해)와 충칭(중경)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청년 독립운동가 윤동주 시인의 작품 ‘새로운 길’에서 착안했다는 정부의 광복 80주년 표어에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활동이 있을까. 청년 시절 누구보다 뜻깊은 경험임은 틀림없다. 그 의미 깊은 ‘독립의 길’을 돌아보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신문 본사(한국교총회관)로 4명을 초대해 좌담을 열었다. 좌담 내내 밝은 표정으로 6일의 여정을 떠올리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설렘을 안고 내딛는 첫 발처럼 경쾌함이 묻어나왔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운 날씨와 싸워야 했고 점차 사라지는 국외 유적지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도 있었지만, 모두가 2025년 7월 여름의 추억으로 남은듯했다. 학생들은 이번 탐방 경험을 바탕으로 3개의 영상을 제작해 이달 2일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총 36개의 유적지를 다니는 와중에도 밤마다 아이디어 회의를 거듭한 끝에 영상들을 완성했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
2025-08-11 08:41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는 8일 ‘제15회 이아이콘(e-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e-ICON) 세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및 해외 중·고교생이 팀을 이뤄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학생으로 구성된 15개 글로벌팀이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13번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주제로 개발한 앱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진행된 예선심사 결과 선정된 7개국(대한민국·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우즈베키스탄·르완다)의 15개 글로벌팀은 먼저 온라인으로 협업해 앱을 개발하고, 이후 한국에서 만나 함께 앱 개발 마무리 및 팀별 발표를 준비했다. 각 팀은 올바른 폐기물 관리 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실생활에서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는 앱, 위치 기반 재난 발생 상황 알림 및 대응 매뉴얼 제공 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팀들 가운데 중·고등부 각 1등 팀에게는 교육부 장관상…
2025-08-11 08:22▲인재선발제도과장 신진용 ▲대통령비서실 파견 임소희 ▲지역인재정책과 지원근무 최우성…
2025-08-10 15:10
교육부가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수업일 중에도 승인할 수 있도록’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했었다. 이에 한국교총은 8일 입장에서 “교총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가 반영된 중요한 성과”라고 환영하고 “이번 개선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과 권익 신장에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됐으며,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 정책이 교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와 별개로 제도 운영상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사일정이나 수업일 중 휴가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감의 명확한 지침 제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대체 인력 확보 및 보결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2005년 이후 ‘장기재직휴가’를 부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2025-08-08 10:49
한국교총이 방과후 교원대상 디지털 성희롱과 성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연수를 통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전문성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은 7일 교육부에 ‘전북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학생의 교사 대상 음란 사진 전송 행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개선 의견서’를 보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지역 고교생이 성기 사진을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전송해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지역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점을 고려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한 단선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방과후라 할지라도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은 당연한 교육활동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침해가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음란 사진을 전송한 도구도 교사가 수업 운영과 학생 상
2025-08-07 16:27
올해 교직 18년 차인 40대 중반의 교사입니다. 두 자녀도 잘 자라주고 있고 교사 일을 해오며 나름 교직 생활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근을 하면서도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상 학생들을 만나면 웃어주기도 하고 맡은 수업도, 학교에서 맡은 보직들도 다 잘 수행은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쉴 틈이 나면 머리 속이 멍하고 활기를 잃은 것 같아요. 그나마 며칠 전에 방학을 해서 잠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변 동료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연수도 찾아 듣고, 노후 설계도 하고, 외부 활동들도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애매하게 나이만 들고 반복적으로 교사 업무만 하고 있을 뿐 아무 발전도 없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40대 중반에 들어선 뒤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자식들 독립시키고 은퇴하는 삶을 살게되는 건지…저희 부부는 재테크를 잘 하지도 못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나이만 덜컥 들어버린 것 같은 생각에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한때는 교사라는 직업이 나를…
2025-08-07 16:06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을 지배하게 된 일본은 한국인을 충성스러운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혁해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보통학교의 교육 연한을 종래의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한국인에게는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고등교육은 받기 힘들게 했다. 이는 기초 교육만을 시켜 일본이 필요로 하는 심부름꾼이나 생산시설 등에서 잡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교육 정책에 반발하여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지자, 일본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사립학교 규칙(1911. 9. 15)을 공포했다. 사립학교 설립이 어려워지자 민족주의자들은 야학이나 개량서당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는 이마저도 1918년 ‘서당규칙’을 만들어 무산시키려 했다. 3.1운동 이후 탄압 심해져 3.1운동은 일본의 교육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으로 반일감정이 커지자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해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보통교육 연한을 일본과 동일한 학제로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3면(面) 1교(校) 정책을 내세우며 학교 수를 늘리고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교육도 실시했다. 또 고등교육으…
2025-08-07 16:0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9일 00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