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적용되는 교원 봉급인상률은 처우개선 조항을 제외하고 평균 5.5%이다. 이는 기본급 3%인상 이외에 명절휴가비(100→150%), 정액급식비(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 교통보조비(교장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 교감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4만원 인상, 교사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직급보조비(교장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교감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를 포함한 것이다. 이밖에 처우개선과 관련한 학급담당수당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 등이 각각 인상된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정부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확정된 내년도 세출규모 교육예산은 2002년과 대비해 8.3%(1조8762억) 증가한 24조4044억이다. 이는 일반회계 20조1942억, 특별회계 4조2101억으로 구성돼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GDP대비 4.97%로 추정된다. 정부 전체예산(111조5831억) 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18.1%다. 내년도 정부예산…
2002-11-18 10:20교총은 15일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40만 6281명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서명 결과와 함께 교원과 국민들의 교육개혁 요구가 담긴 서명 과제를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후보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서명은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교원들과 국민들의 뜻이 담긴 것으로 대통령 후보들은 서명 운동 과제를 실천해 학생에게 희망을, 선생님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기 바란다"면서 "일반 국민들도 다수 참여한 이번 서명운동은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 서명 참여자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만 9715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3만 9180명, 서울 3만 5291명, 충북 3만 1840명, 경북 3만 1589명, 부산 2만 6498명, 충남 2만 6023명, 대구 2만 4341명, 인천 2만 1678명, 전북 1만 9435명, 강원 1만 7953명, 전남 1만 6851명, 대전 1만 6214명, 광주 1만 2610명, 울산 8953명, 제주 6099명, 사이버 서명 등 기타 2만 967명이었다. 이번 서명 운동은 한국교총이 4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2002-11-16 09:12한국교총이 12월 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학생에게 희망을 선생님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자'며 개최한 '학교교육 살리기 전국교육자대회'가 성황리에 거행됐다. 전국교육자대회는 15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국 각급학교 교총 분회장, 대의원, 임원, 시·군·구 교총회장 등 1만 2000여 명과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등 대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 법정정원 확보 △내년까지 수석교사제 도입 위한 교육관계법 개정 △교원정년 원상 회복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사회자는 대선 후보들이 교육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 40만 교육자들은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가장 많이 공약으로 반영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40만 교원과 그 가족들의 200만 표를 몰아줄 것"이라며 일단은 중립적이지만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하는 교총의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본지는 이날 참석 교원들을 대상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들은 후 지지 후보를 선택토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통령 후보들은 제각기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
2002-11-16 09:08제77회 교총 대의원회는 14일 내년도 교총 기본사업계획안과 87억 90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임기 만료된 교총 부회장 6명과 선출이사 32명, 감사 1명을 선출했다. 교총 부회장과 이사, 감사는 16개 시·도 교총 대의원회의 선출을 거쳐 중앙 대의원회에서 승인, 확정된다. 초등교사 대표 부회장에는 대구 달서초 이태호 교사, 중등교사 대표 부회장에는 , 초등 관리직 대표 부회장에는 , 중등 관리직 대표 부회장에는 전북도교육청 박규선 장학관, 대학교원 대표 부회장에는 전원범 광주교대 교수, 여교원 대표 부회장에는 김수연 서울 대치초 교장이 선출됐다. 감사에는 충북 인터넷고교 박완규 교사가 선출됐다. 신임 선출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이인종 도성초 교장, 최재규 잠실중 교사, 이복자 동작초 교사 ▲부산=고학곤 동항초 교사, 조금세 동아중 교장 ▲대구=남기재 청구고 교사, 원규식 대구기능대 교수 ▲인천=김명직 금곡초 교사, 유현정 임학중 교사 ▲광주=김희남 대자초 교장, 고영범 송원중 교사 ▲대전=류제광 봉산초 교사, 이기룡 대전보건대 교수 ▲경기=백승의 인덕원초 교사, 원양식 현화초 교장, 성무용 한일전산여고 교사 ▲강원=
2002-11-16 09:05한국교총과 교육행정학회는 25일 오후3시 교총 대회의실에서 제16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후보별 교육정책 입장을 비교해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추진할 교육정책 방향과 쟁점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교총 등 교육계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공약 평가 준거를 사전 협의 조율한 후 진동섭 서울대교수가 초·중등교육 및 교원정책 공약, 정영수 충북대교수가 고등교육과 교육행·재정 공약을 평가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당별 교육공약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사회·언론계 대표도 지정토론자로 참가한다.
2002-11-14 14:17초등 3학년의 기초학력진단평가가 논란 끝에 실시된 이후 공주대 이명희 교수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8일 도교육연수원에서 가진 '초·중등 학교 학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탐색'이라는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성과 일관성의 결여라며,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초·중등 교육법에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실시기관, 실시 주기, 실시 대상, 실시 교과목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에서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대학의 학생 선발도 대입수능시험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도 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교재-교수·학습-평가'라고 하는 교육의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2002-11-14 11:36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일 헌법의 기본권조항과 유엔의 국제협약 등을 기준으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13개 항목이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며 수정 권고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들 교과서 내용들이 ▲국가이익이나 질서존중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 할 가능성 ▲생명권 및 신체 자유권 침해의 소지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 정당화 ▲장애인, 여성, 인종 및 특정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고된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 총생산(GDP)은 줄어든다(고1 사회, 디딤돌)='가정부'라는 표현은 특정한 직업 비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조장. ▲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고1 사회, 중앙교육)=장애인에 대비되는 '정상인'은 장애인이 '비정상인'임을 의미. ▲소음순은 꽤 민감한 부위이다. 음경은 배뇨를 위한 기관이다’(고1 체육, 교학사)= 남성은 기능중심, 여성성기는 성행위와 관련한 표현. 여성의 생식기도 기능 중심으로 서술해야. ▲서울의 상징마크는 녹색(산), 청색(한강), 살색(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
2002-11-14 11:30앞으로 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대학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8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진흥법=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부터 우선 설치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외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2002-11-14 10:54정부가 연금인상률의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군인연금법만 국회를 통과해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연금 조정시 군인소수변동률과 소비자물가연동률간의 차이를 2%이내가 되도록 하고 현재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3년마다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2000년에 개정된 3대 연금법이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국회가 군인연금법만 개정함으로써 내년 연금 인상률 조정시 퇴역 군인들만 현행 수준보다 급여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 개정에 신속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개정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며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12
2002-11-14 10:512003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3개 대학이 모집정원의 71.1%인 27만1635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일제히 실시되며 가,나, 다 3개 군별 전형은 다음달 14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는 13일 전국 193개 대학(교대 11개, 산업대 19개 포함)이 최종 확정한 올해 정시모집 요강을 취합, 발표했다. 이번 정시모집의 대학수는 지난해보다 1개 늘었으나 수시모집 증가와 수시합격자 의무 등록등으로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727명 줄었으며 전체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1.1%로 지난해(71.5%)보다 작아졌다. 정시모집 전체 인원 27만1635명 중 정원 내 모집 인원은 26만65명이며 정원외 모집인원은 1만1570명이다. 정원내 모집 인원의 전형방법별로는 일반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92.5%인 24만462명(일반대 22만1362명, 산업대 1만958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취업자 및 특기자,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선발 인원은 1만9603명이다. 정원외 선발 인원중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155개 대학 7761명, 재외국민과…
2002-11-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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