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17년도 교섭·협의’에 대한 합의 조인식이 있었다. 양측 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교섭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측은 동반자적 자세로 모든 현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교총의 요구에 인권위 화답 합의서를 보면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사항에서 ‘8월말 퇴직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조인식이 있기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교총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이었다. 인권위도 8월말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교총이 기울여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원과 공무원에게 퇴직 시점을 이유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시정·개선되어야 마땅하며, 지급 기준일 전에 퇴직하는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간의 근로 행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이 때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가 클 경우 통상 급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2019-01-07 10:13
내년 교육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공적연금을 포함할 때 74.9조 원으로서 2018년 68.2조 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0.3%p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증가에 결정적 기여는 전년(49.5조 원) 대비 11.5%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2조 원, 전체의 73.7%)이다. 이는 내국세총액의 20.27%와 교육세를 통해 확보돼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보다는 당해 연도의 세수에 의해 좌우된다. 작년보다 9.8% 증가한 교육 예산 따라서 교육예산은 확보보다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곳에 지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교육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짚어볼 점이 있다. 우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는 3.8조 원으로서 전년대비 2% 줄었다. 당초 목표했던 원아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해도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되지 못하는 데도 원아 당 월 22만 원 지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비의 감액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1조 원으로서 전년(9.5조 원) 대비 6.1%
2019-01-02 09:40
울산시의회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입법 예고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집회를 열자 시의회는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원래 제출하려고 했던 11일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작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조례 상정이 무산됐는데, 이번 발의한 조례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결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편향된 교육 실시할 가능성 커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공공기관 위탁 교육 시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에 동원될 강사들의 자질도 검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강사교육 심화과정에서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강사가 강의하면서 노동인권교육과 동떨어진 동성애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2019-01-02 09:40
한국비교교육학회(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KCES)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전란의 피해를 딛고 경제적 재건을 지향하며 근대화를 위해 뛰던 1968년 창립된 학회는 그동안 학문적 발달과 더불어 조직, 운영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교육의 다원화·개방화·선진화를 위해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창립 50년 괄목할 성과 이뤄 미래사회에서 비교교육과 국제교육연구의 학문적 탐구의 심화 및 한국의 교육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학회의 임무와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연구가 한층 충실히 요구된다. 한국은 비교교육학회의 설립 초기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연구를 해 온 편이다. 그와 더불어 이제까지 연구되지 못했거나 충분치 못했던 이슬람권, 동구권, 아프리카, 남미 등에 대해서 적극적이고도 충실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연구 내용영역을 더욱 넓혀가야 할 것이다. 연구의 대상과 영역의 선택은 회원 개개인의 전공과 흥미, 관심에 관련된 일로 이제까지는 학교교육 중심의 연구가
2018-12-17 10:36
근래에 학생들이 자주 쓰기 시작한 단어를 꼽자면 바로 ‘인싸’와 ‘아싸’가 있다. ‘인싸’와 ‘아싸’라는 말은 각각 ‘insider’, ‘outsider’라는 영어에서 유래했다. TV, 인터넷, 동영상 공유서비스 등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어 그런지 이 단어를 쓰지 않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싸’와 ‘아싸’라는 단어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숨어있다. 바로 계급이다. 진화 거듭하는 그들의 언어 ‘인싸’, ‘아싸’라는 말은 계급을 만들고자 하는 저열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인싸’ 학생들은 외향적이고 인기 있는, 옛말로 하면 잘 나가는 학생이다. 반대로 ‘아싸’는 다소 조용한 성향의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이 단어들을 단순한 수평적 차이의 의미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인싸’는 언젠가 ‘아싸’와 거리 두기를 시도할지도 모른다. 사실 학교에서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빠르게 변해왔다. ‘인싸’와 ‘아싸’가 사용되기 불과 몇 년 전에는 ‘일진’과 ‘왕따’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짱(캡짱)’과 ‘찐따(찌질이)’라는 말들이 존재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생명체와 같은 언어의 속성일 것이다. 기존에
2018-12-17 10:36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부적절한 식습관은 날로 증가하고 신체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올해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표본학교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신체발달 상황 및 건강생활 실천정도 등을 분석한 결과, 학생 비만율은 17.3 % 수준으로 전년 대비 0.8 % 증가하는 등 매년 비만율은 심화되고 있다. 날로 심해지는 청소년 비만율 성장기 학생들에 있어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 영양교사에 의한 지속적인 영양·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제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 건강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인 여건이 미비하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생들의 체계적인 영양·식생활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급식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을 위해 영양교사의 ‘식생활 지도’와 ‘영양상담’ 실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영양교사 배치율은 48.5% 수준에 불과하다. 학생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영양교사 확충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차별 없는 영양·식생활교육이 이뤄질 수
2018-12-10 10:37
교사들은 결혼 적령기에 도달한 남녀들이 배우자감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꼽히지만, 정작 교사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악성 민원,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는 모순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정년 못 채우고 떠나는 현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추락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해가 갈수록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교권 침해가 일부 지역과 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퇴근 이후 밤늦은 시간에 “내일 수업 준비물은 뭐지요?” “아이가 내일 아파서 학교를 못가지만 결석 처리는 하지 말아 주세요.” “내일이 현장체험학습인데 저희 집에 김밥재료가 없어서요. 김밥을 대신 꼭 싸주세요.” 등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사들은 늦은 밤,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카톡과 문자메시지의 답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담임교사가 늦은 시간에 깜빡하고 답장을 해주지 않거나 답장이 늦게 도착하면 교사가 학부모를 무시한다며 교육청에 악성민원을 넣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2018-12-10 10:37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58년 동안 한국교총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맥을 이어 왔으며, 교장선생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막중한 소임을 다해왔다.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고, 그 교육을 실천해 낸 학교의 중심에는 항상 교장선생님들이 우뚝 서 있었다. 교장은 학교 교육의 중심 우리의 역량은 곧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의 미래 핵심 역량이라는 생각으로 긍지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교육의 시대다. 이 위대한 교육의 대업을 위해 함께 나아갈 리더십을 떠올릴 때다. 교장은 학교교육의 중심이다. 학교 경영을 책임지는 그 중심축이 튼튼해야 함은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이다. 최근 교직 현실에서 교권추락 등 불만족 요인은 많다. 그렇다고 후퇴하거나 머무를 수는 없다. 우리는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리더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머뭇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국가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2018-12-03 10:09
지난 4월 2일, 춘천교대 학군단 동문 커뮤니티에 ‘학군단 폐지 결정’을 담은 대학 평의회 결과가 공지됐다. 학군단 폐지 안건이 갑작스럽게 대두된 연초부터 동문들은 학교 측의 폐지근거에 대한 반론을 세세하게 작성해 전달했지만 학교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 500만원 예산 지원이 어렵다? 평의회 회의록에서 확인한 첫 번째 폐지근거는 예산확충의 어려움이었다. 올해 춘천교대 예산 총액은 200억 원에 달하는데 학군단에 배정된 예산은 500여만 원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 정도가 부담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두 번째 근거로는 여후보생의 입단으로 인한 시설확충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를 들었다. 여후보생이 입단함에 따라 내무실·샤워실·휴게실 등을 새로 확충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자신들의 입단이 폐지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여후보생들이 걱정된다. 세 번째 근거로는 군사학 시간으로 인한 교육과정편성의 어려움을 들었다. 학군후보생은 동·하계입영훈련에서 숙달해야 하는 과제의 이론 및 군인·장교화 과정에 필요한 각종 교과목을 학습한다. 총 6학점으로 이는 심화전공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
2018-12-03 10:08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반 사회공동체처럼 사법행정제도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본질로 하는 학교의 기능은 상실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은 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규정이 일반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처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특성 고려 못한 학폭법 교육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품성까지도 교육하면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 때문에 법령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폭법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이며 형법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수단에 의한 법익 보호를…
2018-1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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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