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이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촉구했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주요 어젠다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이다. 교총은 먼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독입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2022-03-23 16: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삭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적 조치라는 여론도 높은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현행 삭제 규정에
2022-03-22 15:5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월 1일,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후보 난립과 단일화 논의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 등 여러 시도에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은 22일 논평을 내고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기초학력 저하, 이념‧편향 교육, 내로남불 식 교육독주 등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난립, 분열은 교육본질 회복과 ‘교육 바로잡기’를 바라는 교육계와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며 좌절시킨 평둔화(平鈍化) 교육, 고교체제를 정권 이념에 따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는 교육법정주의 훼손, 아무런 준비 없이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만 강행하는 임기 말 정책 대못 박기, 자기 자녀는 자사고‧특목고 보내면서 특권학교 비판하며 교육 획일화 추진하는 내로남불식 교육독주, 민주시민이라는 허울 아래 책임은 없이 선거‧노동‧인권만 강조하는 이념 편향 교육, 무자격 교장공모제‧특별채용 같은…
2022-03-22 15:4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는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장 재량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미달 학생에게 학습지원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진단 방법으로는 지필평가 외에도 관찰, 면담 등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매 학년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하도록 했다.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검사 과목과 방법,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정의했다. 또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학습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2022-03-22 14: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교육구성원 65.6%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 전국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에 그쳤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 응답자 66.4%, 교사 응답자 63.7%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유·초·중·고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
2022-03-22 08:33
한국교총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를 독립 중앙부처로 존치할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촉구했다.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에 유·초·중등 현장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말이 무색하다"며 "과학기술을 앞세워 교육부 축소·폐지와 유·초·중등교육 전면 시·도이양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면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감 자치를 바로 잡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를 바라는 교육계, 나아가 국민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기초학력 보장과 유보통합, 초등돌봄 강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병합·축소될 경우, 이러한 국가적 교육 어젠다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교육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는 의사결정기구일 뿐 교육부의 집행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육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초중등 교육과 대입제도 간 엇박자로…
2022-03-21 18:0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20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수영장 시설의 부족 문제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생존수영 이론 및 실습교육에 참가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로 물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실기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는 전체의 2%뿐이었다. 이처럼 생존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습을 위한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의 경우 생존수영 실습교육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데 반해, 수영장이 없는 학교는 인근의 민간 수영장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동 및 시설 이용 제약 등으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수영장을 보유한 초등학교는 81곳으로 전체 학교(6157개) 대비 1.3%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곳, 강원 8곳, 제주 6곳, 전남 5곳, 부산·대구 3곳, 인천·광주·충북·경북·경남
2022-03-21 14:4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간사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고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인수위 구성 및 정부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는 데다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 심지어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교총은 “이런 인선과 조직 개편 논의는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교총을 방문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입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 조직·운영과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20여 년을 서울시에서 근무했으며 서울과학기술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정계 입문 이후에는 꾸준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
2022-03-17 14:1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청와대·교육부, 교육감,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교육 행정구조 재편 등 정책 제안 활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17일 제329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상 활동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법정주의 기반 ‘공정과 상식’ 구현 △국가책임 강화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2025년 자사고 등 폐지 시행령 재개정 △교권 보호 및 업무경감 등 교원 사기진작 정책 등이다. 첫 번째 교육법정주의 기반 ‘공정과 상식’ 구현은 교총이 새 정부의 성공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각한 정책 기획·집행 등 모든 과정에 교육법정주의 정신을 구현해 달라는 요청이다.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 부여와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체계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 전문성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은 ‘좌파·이념 교육감’들의 독점을 타파하고…
2022-03-17 14:08대입 공정성 강화와 입시부담 경감에 기여한 대학에 총 575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을 제고해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총 90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4년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유형II) 지원 규모를 기존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했다. 또한, 대학의 안정적인 대입전형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성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3년(2+1) 단위로 개편했다. 기존의 2년(1+1) 단위 사업이 대학에 과도한 평가 부담을 주고 중장기적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대학 의견을 반영했다. 모든 대학이 지원 가능한 유형I은 70개교 내외를 선정해 총525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적인 대입전형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내실화·고도화 계획을 평가한다. 유형II는 최근 4년 간 사업비 지원 이력이 없는 대학이 지원 대상이다. 약 20개교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 구축 계획
2022-03-16 14:5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