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0인|4.7)=학교폭력은 점점 복잡‧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바,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3인|4.5)=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 및 징계처분의 사유 등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생과 보호자가 성 비위로 학급에 배정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성 비위 관련 교원의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0인|4.5)=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가교육위
2022-04-14 13:31
교총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 존치가 분명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일 인수위가 교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중시’를 밝힌 데 이어 이번 인선으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교총의 줄기찬 교육부 존치 요구를 인수위, 새 정부가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존치는 교육 중시 국정 운영을 실현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막는 단초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철학, 비전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인수위 출범 전부터 불거진 교육부 폐지 가능성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존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 대상 성명 발표,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방문 활동, ‘새 정부 교육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과학기술교육분과 정책협의회 개최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교육…
2022-04-13 17:2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2020년 67.1%에서 2021년 75.5%로 크게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7.2만원, 2018년 29.1만원, 2019년 32.1만원, 2020년 30.2만원, 2021년 36.7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무려 21.5%가 급증했다. 학교급 별로는 2021년 기준 고등학교가 41.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9.2만원 초등학교 32.8만원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 11.2만원, 수학 10.5만원, 국어 3만원, 사회·과학 1.6만원, 논술 1.2만원, 제2외국어 등이 1.6만원 순이었다. 예체능 및 기타 과목에서도 평균 8.3만원의 지출이 발생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7년 71.2%, 2018년 72.8%, 2019년 74.8%, 2020년 67.1%, 2021년 75.5%로 증가세를…
2022-04-13 13:15
교총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허용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정부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과 지원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격리 중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학교에 무슨 지원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8일 보도자료에서 “확진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로서는 10만 명 내외에 달할 확진 학생으로부터 추가 감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고, 시험 관리가 힘든 여러 한계와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다시 학교에 각자도생으로 책임만 떠넘길 게 아니라 방역당국, 교육당국이 이를 해소할 대안과 기준,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시험을 치르는 4~5일간 전국적으로 10만 명 내외의 확진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봤다. 게다가 중간고사 기간 중 매일 1만 명 안팎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확진자 체크와 추가 시험 공간 마련, 감독교사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확진 학생이 개인 유불리에 따라 하루는 시험을 보고, 다
2022-04-08 18:39
교총은 해외 파견교사에 지급되는 수당을 여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8일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 현행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르면 국외 파견공무원의 수당은 재외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단, 해외 파견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지급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조정 권한을 위임한 한국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해외 파견교사의 수당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6년부터 3년간 러시아로 파견된 교사가 재외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항공운임, 가족여비, 이전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총 수령액은 동일 호봉의 재외공무원보다 1억2300여만 원이나 적었다. 교총은 해외 파견교사가 재외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외 파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상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이나 구체적 위임을 받은 하위 규칙에 따라 액수를 정해야 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조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2022-04-08 17:41
교총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제정 취지와 교육·교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 원스톱 권리구제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구를 통합한 행정심판원을 창설하겠다고 공약했다. 50개가 넘은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 권리구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총은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관한 사안을 타 분야 행정처분과 통합된 기관에서 다루면 심사 전문성이 저해되고 교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교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교육하므로 타 분야와 다른 기준과 교육전문가의 심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둔 것도 이 같은 특수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광범위한 관할·심사 대상도 이유로 꼽았다. 공법관계인 국·공립 교원뿐 아니라 사법관계인 사립교원까지 관할해야…
2022-04-04 17:01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번 선거도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 양상을 보이는 만큼 지역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 물 밑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시·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오전 10시 기준 총 65명이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은 5월 12∼13일이다. 서울 지역 예비후보 등록자는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위원회 위원장, 최보선 새로운대한민국교육포럼 대표 등 4명이다. 이중 박선영 대표는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선출인단 투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29일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다음날인 30일 교추협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조전혁 위원장을 선출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보선 대표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인천에서는 박승란 전 인천숭의초 교장,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이대형…
2022-04-04 10:56인천광역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소득조건 지원기준을 폐지하는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본인이나 부모가 1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다. 의견제출 기간은 25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인천시 평생교육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2022-04-04 10:33
교총 제안 핵심과제 ✔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 기초학력 진단, 지원체계 구축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 초등돌봄 지자체 운영 이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독립 행정부처로서 교육부를 존치해 교육의 국가책무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등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 비전과 실행전략을 세울 것도 당부했다. 교총은 1일 삼청동 일원에서 기자회견 및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책무 강화 및 재정립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현장 원성 정책 재검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전문성 신장 교원연수 활성화 지원 등이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교육현장의 염원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례협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2022-04-01 13:53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1년 당기순이익 1조581억 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기금운용 수익 4조3831억 원에 수익률 11.3%를 달성해 2014년부터 8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52조77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9833억원 증가했다. 총자산 비중(금액)은 △투자자산 부문이 80.3%(42조 3963억원)로 가장 높았고 △회원대여 부문 17.0%(8조9791억원) △유형자산 등 2.7%(1조4044억 원)이다. 준비금적립률은 전년보다 4.7%포인트 증가한 110.5%로 3년째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산 중 기업금융 부문이 23.5%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각각 12.8%, 3.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 부문도 9.3%의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 실현손익, 평가손익 등 모든 손익이 포함된 평잔수익률 기준이다. 특히, 국내 기업금융 부문은 블라인드 펀드 내 일부 투자자산(잡코리아, 하이브, 해양·서라벌 도시가스 등)의 매각차익 실현 등으로 약 22.2%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해외 부문에서도 기투자 펀드가 회수 기간에 진
2022-04-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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