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내년 전면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8천700억원을 투자, 전국의 도서벽지와 읍.면지역은 물론 시지역의 1∼3학년 학생 모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중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 1학년생을 중심으로 시작된후 9년만에 완료되며, 우리나라 무상의무교육 기간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으로 확대된다. 예산처는 또 내년 46억원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인 비정규학교의 중학교과정에 대한 학비 보조를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지난 59년 시행됐다. 한편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의무교육기간은 독일 12년, 영국 11년, 미국.프랑스 10년, 일본 9년 등이다.
2003-05-09 21:07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회와 교사회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교육현장 갈등 해소 의견 수렴을 위한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지배구조(governance)를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간담회에서 학교현장의 갈등과 대립에 대해 교육부와 교직단체들을 집중 성토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강소연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회장은 "교육현장의 갈등과 대립은 오랫동안 잠재돼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교육계 갈등 해소를 국가 당면과제로 정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내 갈등의 원인은 사회는 급속히 다양화하는데 학교에는 아직 권위주의와 낡은 관행이 남아있고 제도상 교장과 교사, 학부모 간 권한과 역할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직단체들은 말로는 교육과 학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갈등에 패권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영향력
2003-05-09 21:01교육부는 실·국장급의 개방형 임용에 이어 부내 주요보직 과장급에 대해서도 직위공모를 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직위는 본부 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전문대지원과장, 대학재정과장, 지방교육재정과장 등 5자리이며 공무원 본인이 직접 응모하는 개인응모와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타인이 추천하는 추천응모의 두 가지 양식으로 운영된다. 7일 마감한 결과 개인응모에 명, 추천응모에 명이 각각 지원했다. 교육부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평가단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차관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 부총리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15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달 중순경 예정돼 있는 과장 인사에서 공모 대상직위에 적격자로 선발된 인사를 우선 임용하되 나머지는 향후 직위별 인사요인 발생시 임용할 계획이다.
2003-05-09 13:38교육부는 7일 윤덕홍 부총리와 일선학교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와 전교조가 추천한 동수의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윤 부총리와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7일 아침, 회동을 갖고 NEIS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으나 양측의 주장만 거듭 확인하고 12일로 예정돼 있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점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번주가 NEIS 문제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NEIS를 중단하고 CS체제로 돌아가거나 두 시스템을 병행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처리가 어려워져 1학기 대입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NEIS 하나만 시행하는 경우보다 2조 4000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NEIS를 중단하고 기존의 CS와 수작업을 할 경우 1학기 수시모집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03-05-09 13:37교육부는 폐교재산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 대부료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이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감액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용도로 폐교재산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감은 대부 받은 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친 뒤 이 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2886개 폐교가 있으며 이 중 43%인 1250개가 매각(937), 반환철거(70), 자체활용(243) 등의 방식으로 처리 종결되었으며, 1121곳(39%)이 대부 임대중이다. 대부임대는 교육수련시설(348), 기업생산시설(211), 기타…
2003-05-09 13:37교육부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영양교사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과정 운영 측면과 교원정책 측면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측면에서 교과목을 축소·통합하는 현행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학생의 건강관리 등은 보건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결식이나 편식 등의 식습관 교육은 영양교사보다 담임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사와 가정의 생활지도 영역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가정이나 생물, 체육 등 관련교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원정책 측면에서는 영양사를 교사로 배치할 경우 교사정원에 포함되게 돼 일반교과 담당교사의 법정정원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의 교육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양교사화 방안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간호사나 카운슬러, 언어치료사, 영양사 등 교육관련 지원인력은 교사가 아닌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추세"라며 "학교는 교사 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도 필요한데 영양사를 교사화할 경우 행정직이나 기능직조차 교사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양사의 영양교
2003-05-09 13:36초·중등교원 신규 공채시 한 성비가 채용인원의 30%를 넘지 않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2005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남교사 채용 지분을 30% 보장하는 셈이어서 '교직의 여성화' 추세를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성비의 역역차별이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말 열린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신규교원 채용시 남·여의 특정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되, 중등의 경우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초등은 2005년에 75%를, 2009년에 7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교·사대 학생의 남녀 성비(교대 26:74, 사대 30:70)와 최근 수년간 교원 임용시험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감안할 때, 여교사의 교단 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성비는 초등의 경우 남 25.4%, 여 74.6%이고 중등의 경우 남 18.7%, 여 81.3%로 여성 우위현상이 뚜렷했다. 또한 일선 초·중등학교의 교원 남녀성비를 살펴보면, 초
2003-05-09 13:35앞으로 교내 불법 노조행위가 엄격히 단속되고,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장대표가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대표들은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단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래 4개항에 합의했다.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 조성 일부 교사의 편향된 이념교육, 연가 및 조퇴 투쟁, 데모성 집단 행위 등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질서 확립 향후 학교내 불법 노조행위는 엄단하고, 교원노조가 분회의 이름으로 단위 학교장과 교섭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한다. ▲학교장의 인사권 포함한 지도 감독권 강화 학사행정을 바르게 펴기 위해서는 학교장 리더십 회복이 시급하다. 아울러 단협교섭위원으로 교장협의회가 추천한 교장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한다. 또 교육부 산하에 교권침해방지센터를 운영한다. ▲교육현장정책개발팀과 교육부의 정례 월례회의 교육현장개발팀의 구성은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가 구성·운영하며
2003-05-09 13:18한국교총은 15일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초·중등학교에서 32년(대학은 33년) 이상 근무한 교원 4972명(명단은 교총 홈페이지 www.kfta.or.kr)에게 교육공로상을 수여하는 등 '제51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거행한다. 교총이 수여하는 상은 특별공로상, 교육공로상, 공로단체상, 교육가족상, 독지상 등이다. ◇특별공로상=교총 회원으로 교과지도나 생활지도, 학교운영 등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교원에게 수여된다. ▲서울 이재섭 중흥초등교 교사, 오진환 오산고 교사 ▲부산 최낙현 성서초등교 교사, 정영배 부산전자공고 교사 ▲대구 강승민 영남고 교사, 표상돌 영남공고 교사 ▲인천 김상덕 백령초등교 교사, 홍종유 인천여상 교사 ▲광주 이윤수 진만초등교 교장, 이보영 광주보건대학 교수 ▲대전 최흥진 변동초등교 교사, 박기완 우송고 교감 ▲울산 김종욱 향산초등교 교감, 신경교 문수고 교장 ▲경기 박주영 오리초등교 교장, 박득순 군포정보산업고 교사 ▲강원 사준환 춘천교대부설초등교 교장, 장광옥 홍천여고 교사 ▲충북 김학선 미원초 교장, 정태국 탄금중 교장 ▲충남 김장수 금산초등교 교사, 송차섭 서산고 교장 ▲전북 성하욱 군산산북초등교
2003-05-08 11:26서울 등 13개 시·도 교총은 중앙 행사와 별도로 13∼16일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서울=13일 오후3시 서울교총 대강당 1000명 참석 △부산=14일 오후2시 부산교육정보원 강당 700명 △대구=13일 오후4시 대한교원공제회관 2층 200명 △인천=15일 오후1시 서운고 배구장 500명 △대전=16일 오후3시30분 대전시교육청 강당 600명 △울산=울산교총 60명 △경기=14일 오후3시 한국교총 대강당 500명 △강원=15일 오후2시 춘천 교육과학연구원 100명 △충북=13일 오후3시 청주시민회관 600명 △충남=15일 오전 11시 공주농고 강당 400명 △전북=14일 오후3시 전북교육청 3층 회의실 400명 △경남=16일 오전11시 경남교총 강당 100명 △제주=14일 오후3시 교육박물원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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