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정부는 철저 조사와 엄벌을 강조하곤 하지만 정작 처벌은 벌금형이나 무혐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비해 형사 처벌이 너무 약해 급식사고가 되풀이되고 대형사고를 키우는 것으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많은 업주나 업체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당국의 단속에 걸리거나 대형사고가 터져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2003년 5월 전북 완주군의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제공된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인 켐피로박터균이 발견돼 215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 수련원 운영자 이모씨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이씨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만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부산의 S여자고교에서도 조리식품인 오이무침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음식물에서 발생된 균을 수거해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검찰에서는 심지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2006-06-23 17:05아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오후의 햇살속에 고요하기만 하다. 간간히 들리는 종일반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 속으로 잠시 몸을 뉘어보며 은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은서는 안산에서 전학온 아이다. 새카만 눈썹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낯설어 하며 무언가의 불안함이 조금 묻어나온다. 하루가 지난 후 은서를 돌보신다는 고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조만간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는.. 소문은 금방 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는 고모님을 통해 듣지 않아도 내 귀에 전달된다. 음.. 그랬었구나. 초롱한 눈망울 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안쓰럽게 비춰지던 이유가.. 아이들은 엄마의 빈 자리를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나하나 옷 솔기 한땀 한 땀 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 본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실이 전혀 문제 될 거 없다는 듯이. 간간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족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흘리고는 한다. 여느때보다도 더 커지고 귀를 기울이는 은서에게는 눈길을 피한채로.. 주말을 보내고 주말지낸 이야기 발표를 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씩씩하게 나와서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침을 재켜가며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 보따리 속에는
2006-06-23 15:27대한민국이 4년 전 4강의 신화를 만들어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한 戰績이 있어 24일 새벽4시에 「하노버」에서 치러지는 스위스와의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16강에 가려면 무조건 이번 경기를 이겨야 한다는 태극전사들의 부담감도 크겠지만 부담감을 안고 있는 감독의 마음도 편치 않으리라는 생각이다. 스위스와의 G조 예선 3차전이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아드보카트 감독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 이유는 "이번 경기는 양 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며 "경기 운영 방식이 비슷하면서도 비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상대팀인 스위스는 11명중 10명이 빅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라 개인 기량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고 이번 예선전에서 한골도 실점을 하지 않은 철벽수비를 자랑하는 팀이고, 선수들이 젊어 많이 뛰는 팀이라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보다 앞서고 있어 더욱 부담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경기이다. 현지응원에서는 이웃나라인 독일이 스위스를 응원할 것이라고 하니 붉은 악마도 勢에서 밀리는 응원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팀에는 이호와 박지성, 그리고 김영철이 경미한 부상
2006-06-23 15:26
'장옥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곡분교 4학년 이기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 다니던 유림이 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전화를 헀니?" "아, 선생님이 주고 가신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요즈음에도 나는 가끔 작년에 가르친 연곡분교 아이들의 전화를 받곤 한다. 전교생이 한 가족처럼 살았으니 직접 가르친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았었다. 그 기록들을 책으로 출간하여 헤어지던 날 주고 온 덕분에 아이들과 나의 연결고리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5년 12월 20일 출간한 '가난한 내 그릇') 아이들도 자신들의 이야기와 학교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어서 참 좋아했었다. 수행평가라는 형식을 거치며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학교 문집의 형태로, 개인 글모음의 모습으로 자기 기록을 어느만큼 소유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남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0여일 동안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자리에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여 선물하는 것이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6학년 아이들에게
2006-06-23 15:26
지난 21일 충주 목행초등학교(교장:권영정)에는 개교60주년을 맞이하여 운동장에 천연잔디와 우레콘을 깔고 숲속 운동회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목행초등학교는 학교 숲 가꾸기가 잘되어 옛 충주비료공장(현재 새한 미디어) 근처 언덕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학교로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학교이고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도 개최한바 있다. 녹음이 우거진 숲속에 천연잔디를 깔고 붉은색 우레콘도 설치하여 한 폭의 그림 같은 운동장에서 운동회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값진 선물로 주어진 천연 잔디 및 우레콘 조성 운동장이 준공되어 먼지 없고 신체에 무리 없는 사계절 녹색의 잔디와 우레콘 운동장에서 목행의 학생들은 행복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공군본부 군악대와 의장대의 씩씩한 군인 아저씨들이 펼친 관악연주와 절도 있는 의장대의 동작 시범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더해주었고 학부모와 내빈들은 모두 흥분과 감탄으로 큰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학교의 천연 잔디 ‧ 우레콘 운동장과 다목적 구장, 스프링쿨러는 목행의 교육가족은 물론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
2006-06-23 15:25
지난 6월 15일,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한 '행복한 책읽기를 위한 교육공동체 독후감쓰기대회'가 태안군 백화초등학교에서 열렸다. 21세기 지식과 정보의 원천인 좋은 책 읽기 확산과 독서의 내면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심에 통과한 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책읽기를 위한 2006 교육공동체 독후감쓰기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독후감 쓰기 대회는 PC통신, 인터넷, 컴퓨터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영상문화의 범람으로 독서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을 읽고, 내용을 재음미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회 당일 학생들이 읽을 책은, 독후감쓰기대회 도서선정위원들이 선정하여 읽힌 뒤 대회가 끝나면 바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대회 방법은 당일 9시부터 200분간 독서활동을 하고, 120분간은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또 올해부터는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참여했는데,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대회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교육청별로 제출한 작품을 심사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독후감 쓰기 대회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함께
2006-06-23 15:25사상 최대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위생관리와 운영 시스템 등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집단 급식의 특성상 언제든지 대형 식중독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체계 = 23일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장은 매 급식때마다 교육감은 연 2회이상 위생 안점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모두 50개 항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2004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 잔류농약 등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안정성 검사결과 불량식품 남품업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남품업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지역 보건소 주관으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2개 교육청에 2천명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이 점검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장은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
2006-06-23 15:19최근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지역의 모든 고교가 서울시 교육청의 지난해 하반기 위생안전 점검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집단 급식사고 학교 모두 위생상태 '우수'(?) =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중 서울시내 인문ㆍ실업계 고교, 특수학교 등 283곳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에 대한 점검을 벌였는 데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고교 8곳이 85점에서 92.8점의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한 환자 302명이 발생한 숭의여고의 경우 92.8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세종고(90.6점), 서문여고(89.6점), 중앙여고(87.2점), 염광고(85.4점), 염광정보교육고(85.4점), 경복여고(85점), 경복여정산고(85점) 등 집단 급식사고가 일어난 고교들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100점 만점인 위생점검 평점이 90점이상일 경우에는 식재오염 및 세균증식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80점이상에 대해서는 식중독 발생 요인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위생안전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관리 책임에 대
2006-06-23 15:19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개방이사 자격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ㆍ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에도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이밖에 ▲ 결산서 제출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의…
2006-06-23 15:18정부는 집단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와 관련, 23일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각종 급식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책임소재가 나오면 영업폐쇄(영합허가취소) 및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시.도 합동 TF를 발족해 내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급식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89개교(급식소 기준 73개소, 학생수 기준 약 8만명) 뿐 아니라 급식소 기준 병원 77곳, 기업체 구내식당 386곳 전체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전면적인 급식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CJ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식자재 업체
2006-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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