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에 대한 오해와 문제 해결 방식

교육투자는 없는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정부는 교육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획일적인 연 4회 수업공개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교원 성과금 차등지급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계를 성과 위주의 시장경제 논리 속으로 내몰고 있다. 교사, 학생, 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주체들 간의 신뢰와 화합을 쌓기보다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해 교육을 경쟁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실험의 대상도 아니다. 사랑과 실천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업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정책의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정책을 신뢰하고 합의한다면 몰라도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정책의 빠른 시행보다 표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과는 다른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교과부의 정

수업에만 집중할 교육환경 마련 필요하다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교육은 희망보다는 실망이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기대할 만큼 발전한 것도 교육의 열망과 교원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육뿐이라고 여겨진다. 교사의 70%, “과거에 비해 교육여건 나빠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율과 경쟁의 이념 속에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교육 비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 신뢰의 회복과 교육 선진화를 위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지역교육청 기능 · 조직 개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개선의 의지는 찾을 수 있으나 단위 학교에서 제기되는 수업 부재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지난 4월 13일 한국교총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0% 정도가 과거에 비해 수업시수나 잡무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교사들이 공문 처리 등 각종

"교원정책, 현장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완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 교장공모제 확대실시, 연 4회의 의무적 교원수업 공개방안, 그리고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인사연계 움직임, 학교회계시스템 전면실시 등은 학교 현장 및 교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급하게 시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상당한 혼란과 갈등에 빠트렸습니다. 이경호 = 교육행정당국은 수요자중심의 교육 및 책무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탁상공론식의 다양한 교원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비리집단으로 낙인찍어 일방적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방식, 즉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교원정책 집행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환영받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방식으로 교원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 =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통계로 본 학교폭력의 변화

새롭게 시작된 2010년의 지난 석 달간,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졸업식 뒤풀이 폭력, 빵셔틀, 로우킥, 성폭력, 새 학기 폭력, 폭력으로 인한 사망 및 자살미수 등으로 술렁거렸다. 특히 졸업식 후 남녀학생들이 옷이 찢기거나 벗겨져 기합을 받는 등의 영상 유포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우리의 세태를 꼬집어 씁쓸함을 주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면 문제의 화살이 학교와 교사에게 돌아오곤 한다. 실제로 여러 언론이 ‘학교가 제대로 미연에 방지 하지 못했다’,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한다. 교사의 예측 수준 벗어나는 학교폭력 하지만 몇 몇 학교폭력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가 미리 예방하고 사안을 잘 처리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발생했던 사건들도 학교가 예방교육과 상담, 조치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눈을 피해 발생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사망에 이르기도 해 많은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이제 교사의 예측과 대처수준을 벗어나는 대범함과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새로운 경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해 잘 대처할 수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 필요해

얼마 전 잇따라 일어난 학교폭력의 잔인한 형태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다. 어른들은 몰랐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일상화되었던 ‘빵셔틀’, 졸업식 뒤풀이로 대낮에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장난의 도가 넘는 ‘졸업빵’,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등은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폭력 불감증에 이른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이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해, 2009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노출되었던 학교폭력 사망사례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2010년 2월 들어 폭력으로 사망 또는 자살미수에 이른 사례가 연속해서 3건이나 터지는 등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일어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에서 몇 개국에 밖에 없는 「학교폭력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학생은 1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