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 완화해 경영개선 유도해야"

경영위기에 봉착한 대학들이 자율적 구조개혁과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학국사학진흥재단은 최근 발행한 '폐교대학 정책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폐교대학의 속출로 학생 학습권 침해와 교직원 임금체불은 물론 지역사회에 주는 피해가 크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폐교대학은 총 19교다. 이중 학교 법인이 폐교대학 외의 학교를 운영해 그대로 존속하는 사례는 8개가 있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 8개, 파산절차 진행 사례는 2개, 청산절차가 완료된 사례는 1개다. 대학 폐교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2년부터 대책을 마련했지만, 재학생 특별편입학과 졸업생과 교직원을 위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폐교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할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폐교대학 아카이브' 구축, 해산법인 청산 지원 융자사업, 폐교대학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우선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 미충원과 재정 악화로 어려움에 빠진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