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사립대 조교로 10년 간 일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모(48)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청구 각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983년 5월 지방 J대학 사범대 조교로 발령된 뒤 1984년 9월부터 1993년 9월까지 매년 9월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근무하다 1994년 2월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이후 교육 당국은 1975년 7월23일부터 2005년 1월26일 사이에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 중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에게 재심사 기회를 줘 구제하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육부는 "조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대학 교원이 아니다"면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 어느 조항에도 '대학 교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아 법 제정 당시의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을 통해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데 특별
2006-07-11 08:17전국적으로 교육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정인 후보자가 30여명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지난 2002년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다만 7개권역에서 15명을 선출하는 서울의 경우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3명을 선출하는 서초,강남, 강동, 송파 선거구의 경우 7-8명의 후보가 나설것으로 예측된다. 막판에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물론 권역이 넓고 교육위원의 수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3명을 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 교육위원에 당선되어야 차기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정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에서도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지역이다. 현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이지역 교육위원 출신이다. 반면 2명을 선출하는 관악, 동작, 영등포 선거구의 경우 현재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뿐 아니라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대략 3-4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여, 서초, 강남, 강동,
2006-07-11 07:22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의 선정결과가 뒤늦게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지난 8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지역 96개 초중고교에 3년간 학교당 3억∼4억5000만 원의 학교운영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더 지원된다. 이는 교육 여건 및 지역별 격차와 관계없이 동일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던 ‘획일적 평등주의’를 깬 지원 방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미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는데 그 결과가 6월 초순에 해당학교에 통보된바 있다. 나머지 지원한 학교는 선정결과 통보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탈락이 확정되었었다. 그런 것을 이제서야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 일선교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선교원들은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또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용해진 시점에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교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결과를 이제서야 발표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예산문
2006-07-11 07:22일요일 오후, 점심을 먹고 난 뒤 잠시나마 오수(午睡)를 청할 요량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의 잠을 방해하는 시끄러운 소리의 발원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는 소리였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두 명의 아주머니가 서로 톤을 높여가며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두 아주머니의 싸움을 말리는 듯 하면서 표정은 그 싸움을 즐기고 있는 듯 하였다. 워낙 시끄러운 소리로 싸움을 하는 터라 몇 명의 주민들은 창문으로 목을 쭉 내밀고 벌써부터 이 싸움을 관전하고 있는 듯 하였다. 잠시 뒤, 싸움하는 두 아주머니의 목소리 사이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간헐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한 아이가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아이가 상처를 입은 듯 얼굴을 감싸며 울고 있었다. 결국은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된 것 같았다. 서른 중반으로 보이는 두 아이의 어머니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열변을 토해냈다. 코피를 흘리며 서 있는 아이의 어머니
2006-07-11 07:21말로만 듣던 태풍의 위력을 실감했다. 태풍 에위니아가 내륙을 훑고 가면서 낸 상처가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직까지 태풍의 위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이번 일은 놀라움과 함께 자연의 위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 월요일 아침 많은 비는 아니지만, 제법 내리치는 비를 맞으며 학교로 향했다. 학교는 집에서 약 40여분 거리 되는 곳에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예전부터 이곳은 물난리로 전국방송을 탔던 지역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로 향했다. ○○이 담임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전화통이 불이 났다. 인근 지역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벌써 물난리로 학교에 오지 못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전화였다. 10시가 넘어가는 시점 교무실 밖으로 새차게 불어오는 비바람에 창문 밖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겨우 1교시 수업을 끝내고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는 여전히 몰아치는 광풍과 더불어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예전부터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라 자기들끼리 몰려오는 태풍을 두고 걱정스러운 넋두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선생님들도 제각각 바쁜 업무들을 보면서도 내심 밖의
2006-07-10 20:22
오늘 우리학교 송파수련관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문석호 님의 초청 특강이 있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 몇 개 있어 올립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문석호 의원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영어와 국제적 감각의 중요성을 역설하더군요. 특히 브릭스(BRICs)를 예로 들며, 지금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의 신흥경제 4개국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신흥 4개국 중에서도 인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전 국민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아, 세계 각국에서 5000여 개에 이르는 다국적기업의 콜센터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입주함으로써 인도는 2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네요. 앞으로도 인도는 영어를 무기로 각종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서, 1인당 GNP가 아직도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46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
2006-07-10 20:2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7일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사립학교법 긴급대책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사학 관계자들이 사학법 시행거부 행동강령을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
2006-07-10 17:22국가 재난상황에서 학생수업 실시 여부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권한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가 제주도에 상륙해 강한 비바람을 몰아치며 한창 위세를 떨치던 10일 새벽 제주도교육감이 초.중학교에 내린 전교 휴교령을 일부 학교에서 따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교육에 대한 자치권이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상황에서 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의 명령을 일선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이유로 거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새벽 마라도와 육상에 순간 최대 풍속 22.4∼41.1ｍ의 강한 바람이 불고 시간당 최고 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분교장을 포함한 초.중학교 156개교에 대해 전면 휴교를 결정하고 일선 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시달했다. 그러나 제주시내 D여중을 비롯한 18개 중학교는 교육감 지시가 떨어진지 1시간이 지나도록 학생들의 등교를 독려했고 이중 일부는 중요한 학사 일정중의 하나인 기말고사까지 예정대로 치렀다. D여중측은 "상부의 지시가 있기 전인 오전 6시30분께 교사 긴급회의에서 (태풍과 관계없이) 학생들을 등교시키기로 결정, 학생들에게 등교하도록…
2006-07-10 16:53강원도교육청은 고교입시제도 개선안을 검토한 결과 현 입시제도인 비평준화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또 현행 내신 100% 만으로 고교에 진학했던 제도를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선발고사의 경우 내신과 지필고사의 반영비율은 70대 30으로 결정하고 고사과목, 과목별 배점 등 구체적인 시행안은 8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새 고입제도가 적용돼 현재 중학교 2년생부터는 선발고사를 치르는 방식에 의해 고교를 지원하게 된다. 한장수 교육감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학교 학력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평준화 유지에 선발고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강원교육 발전을위한 이번 결정을 이해시켜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교육연대는 이날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소송을 벌여나가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6-07-10 15:33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해 바우처(Voucher.무료쿠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교육청 단위의 '바우처 벨트'를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교내 또는 외부 기관에 개설, 운영되고 있는 각종 방과후 학교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유료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에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쿠폰액수 만큼의 수강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바우처 벨트제도는 이 같은 무료쿠폰을 시.군 등 벨트화한 일정 지역내에서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 교육청은 이번에 용인시교육청과 안성시교육청 등 2곳 관내를 벨트로 묶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료쿠폰을 받을 경우 이를 이용,해당 지역내 모든 기관들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유료 교육프로그램가운데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도 교육청은 두 교육청의 바우처 벨트 시범운영을 위해 올해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용인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
2006-07-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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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