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자민당 정권이 아베수상으로 바뀌면서 교육 재생회의를 설치하는 등 개혁이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모무라 일본 관방 부장관은 10월 16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교육문제 심포지엄에서, 교육 정책의 운영 주체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이 있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학교의 설치 주체는 시정촌, 그리고 학교 현장이 있다. 이처럼 사중구조로 이것들이 서로 기대며 무책임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발언하여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시모무라 부장관은 「학교 현장에 맡길 것은 맡겨 도중에 참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후는 학교 현장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도 바꾸면서, 모든 교육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고이즈미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회의가 교육위원회 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했지만 2006년 ７월의 답신에서는 「검토에 착수한다」라고하는 표현에 머물렀다. 시모무라씨의 제언은 정부나 학교 등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지며,「교육 재생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06-10-17 08:41
서울시에서는 학교 주변과 교내에서의 교통사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0월 16일) 서울시는 내년 14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시내 568개 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와 뒷골목 등 주변 취약지역, 교내 사각지대 등에 학교당 2∼4대씩의 CCTV를 설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와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서울시는 ‘CCTV 녹화 중’이라는 문구를 과속방지턱과 표지판 등에 표시해 운전자들의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녹화 화면을 30일간 저장해 뺑소니차량을 추적하거나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데 자료로 쓸 방침이며,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집집마다 자녀가 1, 2명에 불과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어린이 안전 확보 문제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식의 방안이 나오는 것은 기쁜일은 아니다. 인위적인 시설물을 이용하여 예방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점차 높아진다고 볼때
2006-10-17 08:40
2006학년도 특수교육 장학과정 직무연수(국립특수교육원. 10.9-10.20), 이제 종반을 향해 나아갑니다. 심신이 지칠 때도 되었지요. 그러나 평가가 있어선지, 배움의 기쁨을 느껴서인지 수업태도가 시작 때처럼 진지합니다. 피교육자가 되면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배도 고픈가 봅니다. 오후 시간이 되면 배가 출출합니다. 바로 이 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서울 S중학교 선생님이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쉬는 시간 드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나가서 보니 떡 두 종류가 개인별로 포장되어 있고 음료수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동안 연수를 많이 받아 보았지만 이렇게 떡과 음료수를 세트로 가져온 선생님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떡을 만져보니 따끈따끈합니다. 포장을 벗기니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떡을 먹다 목이 메이면 음료수를 마시라고 준비한 그 마음 씀씀이와 정성이 대단합니다. 연수생이 54명인데 준비한 떡과 음료수는 10여개 여유가 있습니다. 연수의 뒷바라지에 애쓰는 교육원의 연구사까지 배려하는 그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어떤 연수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서울 인심이 괜찮습니다." 오늘 먹은 떡 인심도 그렇지만 실상은 연수 중인…
2006-10-17 08:40일본이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 과제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교원의 질을 높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마네대학 교육학부는 2004년부터 학생에게 강의 이외의「1000 시간 체험학습」을 부과하고 있다. 풍부한 현장 체험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를 기르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３년째를 맞이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어 지역의 교육력의 향상에 기여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마네대학과 돗토리 대학은 2004년부터 교원 양성 과정을 일원화하여 이 지역에서는 유일한 전문 학부가 되었다. 질 높은 교원을 기르려면 현장에서 충분한 체험을 쌓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교육실습의 400시간을 포함하고, 지역의 사람들이라든지 변하는 체험이나 임상·카운셀링 체험 등 합계 1000 시간을 필수로 부과하기로 했다. 학교 이외의 활동은 지역의 축제나 복지 시설에서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체험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이 가운데는 현립 특수학교의 아동 클럽에 항상 몇 사람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다. 보호자가 마중 나올 때까지 그림책을 읽어 주거나 체육관에서 함께 놀거나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
2006-10-17 08:39'이것 참 CCTV라도 설치해야지, 누가 이렇게 하는지 알아야 지도를 하지...' 곳곳에 낙서로 얼룩진 학교를 돌아보신 교감선생님의 이야기이다. 작년까지는 낙서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들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서가 나타나면 열심히 지우고 원상복구하지만 며칠 후면 또다시 낙서가 여기저기 나타난다. 교사들도 수시로 순시를 하지만 학생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심정이다. 교사가 나타나면 어느곳 하나 낙서하는 곳이 없다. 그러나 교사들이 잠시 소홀하게 되면 여지없이 낙서가 등장한다. 수시로 나타나는 낙서때문에 지우는 일 조차도 큰 일이 되어 버렸다. 그래도 계속 지워야 하겠지... 교사들의 푸념이다. 학생들이 낙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내면에 쌓인 것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낙서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때로 심한 낙서를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자꾸 지우지 말고 학교의 일정한 공간 몇곳에 낙서판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잘 안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낙서판에만 낙서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학교 국어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이를…
2006-10-17 08:39정부의 교육 재정규모가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재정확대와 효율적 운영의 우선순위 판단에서는 전문가들의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 연속기획 교육분야 토론회’에서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이영 교수는 "교육기반시설이 미약해 OECD 국가들보다 교육여건이 한 단계 낮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총재정지출 대비 교육비 예산은 높은 수준이나 이는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른 OECD의 국가들보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며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공교육비 부담 중 사부담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교수는 정부의 교육재정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보다 시장경제 원리를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교육재정의 확보보다 효율적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현재 총량 규모 면에서 파탄직전이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지적
2006-10-17 00:21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16일 지방교육재정과 함께 교육전문직 정원을 확충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에서 시ㆍ도 교육감협의회를 갖고 초ㆍ중등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종전보다 더 지원해주고 일반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 교육전문직 정원 확충 ▲ 전국 기능지도연구대회 신설 ▲ 유예자 등 재취학을 위한 이수 인정평가 관리의 적정성 확보 ▲ 장학관 및 교육장 여비지급 규정 재조정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2006-10-16 21:13공무원 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수당의 차액이 적지 않은데 대한 퇴직공무원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 가더니 급기야 집단소송을 벌인지 벌써 3년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도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연금관리공단측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도 분명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으나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소송을 자체를 극구 만류하고 있다. 아무리 검토를 해보아도 이는 법 논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령 공단 측의 주장대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별화한다 하더라도 같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 형평성 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때 그 지급액의 차액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무원이던 일반근로자이던 재직시 매월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1원한장 탈세 없이 납부한 세금의 명칭「근로소득세」는 그럼 무엇이였단 말인가? 세금 뗄 때는 근로자이
2006-10-16 21:12오늘 오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저를 찾았습니다. 교장실에 가 보았더니 본교 출신 한 분이 와 계셨습니다. 26세의 아주 아름다운 이대 법대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사법고시 2차에 합격을 하고 학교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법고시 2차 합격의 좋은 소식을 안겨준 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이 예쁜 데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착해 보이고 순해 보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학교의 교화인 백합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학교의 교목인 백향목의 하얀 꽃처럼 크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인물이 예쁜 데다 공부까지 잘해 고시까지 합격했으니 부모님이 참 기뻐할 것 같네요’ 했더니 흐뭇해하더군요. 이룬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해맑은 얼굴 표정을 읽어 볼 수가 있어 참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앞으로 여자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더군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잘 성장한다면 분명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리라 봅니다.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여러 선생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학교 2000년도에 졸업한 46회 윤○○씨
2006-10-16 17:14많은 미국 부모들이 자녀가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자산관리기업인 얼라이언스번스타인투자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천358명의 저축습관과 목표, 대학 재정지원 행정가들의 대학 재정에 대한 견해 등을 비교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대상 부모의 87%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 일부는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부모 중 4분의 3은 자신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특별하거나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 재정 지원 행정가들은 이에 대해 부모들 가운데 92%가 자녀가 받을 장학금 액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조사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스스로 저축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7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대학에 갈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로 세운 저축액은 1만2천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워싱턴 D.C.에 있는 비영리기구인 대학위원회에 따르면 1만2천달러는 4년제 공립대학의 1년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며 사립대학의 1년치 학
2006-10-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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