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18일 사학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 "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 사학법 날치기 처리의 원죄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그 원죄를 벗기 위해서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방형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종단과 학부모단체, 지역유력 인사 등으로 확대해 진정한 개방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여당이 설명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왜 여당의 정체성과 관계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개혁이란 이름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사학법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개정 사학법은 악법 중 악법으로 교단을 이념의 장으로 만들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06-12-18 10:24한국교총과 공무원노총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개최한 규탄대회가 전국 140만 공무원을 대표해 올라온 1만여명의 교원과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우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장을 가득 메운 이들의 구호와 함성, 그리고 메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왜 차가운 바닥에서 한명의 이탈도 없이 정부를 규탄하고 연금개악의 부당성을 외치는 지 한번쯤 곰곰이 새겨볼 것을 정부와 언론에 촉구하고자 한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근본부터 다른 만큼 이들 연금의 겉모습만 단순 비교하지 말고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을 충분히 살펴보고 서로에게 맞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올바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는 이치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낮은 보수와 신분상의 제한 등 불리한 점을 보완하고 직업공무원제를 지켜온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용주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에도 공무원연금이 대신해 온 것만으로도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공
2006-12-18 09:23교총 교육정책위원회는 15일 내년도 교원정책을 전망하고 준비하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참여정부가 임기 말을 맞아 분권과 참여라는 정권이념을 교원정책에서 마무리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이는 전문성과 책무성 논리에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신상명 교수가 전망한 교원정책 주요 쟁점 요지. ◇부산교육감 직선 후 교육자치 논란=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교육계의 논란 속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는 찬성하지만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해 처음 치르지는 내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가 이런 논란을 재점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계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 구축과 의사 결정 권한의 분권을 위해 정부가 임기 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달성할 수 있을 지 논란이 예상되고 참여 주체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경
2006-12-18 09:08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중시되고 경력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09년부터 고경력자들이 교장, 교감 승진에서 후배들에게 밀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뀌나=경력, 근평, 연수점수, 가산점으로 구성되는 승진규정 골격은 지금과 다름없지만 영역별 가중치가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교원승진제도개선 방안을 청와대 보고한 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왔고,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이 끝나는 월말 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밝히는 승진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근평 점수가 현 80점에서 100점, 근평 반영기간도 현 2년에서 매년 1년씩 증가해 2015년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2009년 1월 31일 반영되는 연도별 근평 비중은 ▲2008년 50% ▲2007년 30% ▲ 2006년 20% 순으로 반영된다. 현재 교장, 교감이 절반씩 맡는 근평에 동료교사가 30% 참여하는 다면평가가 내년부터 실시되고 본인이 요구할 경우 근평점수도 공개된다. 경력평정 점수는 90점에서 70점, 평정기간도 25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2008년 12월 31일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
2006-12-18 09:05
서호중학교 1학년 1반의 다섯 여학생들이 12월 16일(토)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지도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이냐고요? 바로 그들의 성실함 때문이죠.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0명 내외의 중·고등학생들은 대개 환경보전 활동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빨리 시간을 채우고 봉사활동 3시간을 인정 받으려 하죠. 호수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처음엔 잘 줍지만 나중엔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참가한 여학생들은 시종일관 변치 않았어요. 쓰레기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줍더라고요. 갈수록 쓰레기 봉투는 무거워지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호수 주변을 비롯해 항미정 근처, 농촌진흥청 정문 앞, 농촌진흥청내의 도로변까지 깨끗이 줍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요즘의 영악한 중학생들 모습하고는 딴판입니다. 원래 서호중 10명이 참가신청을 하였는데 날씨가 춥고 날이 일찍 저물고 하니까 포기한 학생이 반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수원기상대 집합에서부터 시각도 잘 지키고 활동도 성실히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분리배출까지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
2006-12-18 08:41일본 문부 과학성은 모든 대학이나 단기 대학에 대해, 대학 교원의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조치는 수업에 불만을 가진 학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번에 중앙교육심의회의 부회에서 이 방침이 승낙되었다. 대학의 대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스탭 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나, 일부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원 교육 시설을 타 대학에 개방하는 등 재정면에서의 지원도 검토한다. 대학에 의한 교원의 교육 능력 연수는 능력 개발로 불린다. 2007년도에 대학·단기 대학의 지원자 총수와 총입학자수가 동일해지는「대학 전입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각 대학은 학생의 교육 충실하게 힘을 쓰고 있어 문부과학성의 조사로는 전체의 ４분의 ３에 해당하는 대학이 능력개발(ＦＤ)에 임하고 있다. 단지, 강연회 등 형식적인 것이 많아, 능력 향상에 결합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전국 대학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조사(2005년, 9,900명이 회답)에서는, 수업에 불만을 가지는 학생은 55%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성은 대학 전체의 교육력의 끌어 올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교육심의회 대학 분과회의 제도 부회에 상의해, 「노력 의무」라고 여겨져 온 연수의…
2006-12-18 08:41
2006.12.8.16:00. 서울시 자양동에 위치한 어린이회관의 교육관 근화원에는 백발이 희끗거리는 신사들이 모여들었다. 건물 입구 벽에는 [환영합니다. 제16기 동창회 순천사범학교]라는 현수막이 나붙어 있었다. 유리창에도 같은 내용의 입간판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었던 [순천사범학교 제 16기] 동창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었다. 하나 둘 모여든 사람들은 이제 환갑을 넘긴 할아버지할머니 답지 않게 환한 웃음으로 서로 반기면서 정답게 손을 마주 잡기도 하고 남남끼리 또는 여자들끼리는 서로 부등켜안고 반기기도 하였다. 1960년4월에 국립 순천사범학교에 입학하여서 1963년 2월말에 졸업을 하고 나서, 곧장 교사로 발령이 나서 초등학교에 근무를 해오던 사람들이다. 물론 개중에는 일찍 교단을 떠나 다른 길로 진출했던 사람들도 몇 몇 있었다. 그러나 본래 사범학교의 목적에 맞게 교직을 지키다가 정년을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모임이었다. 다만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는 사람은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이 있을 뿐이었다. 이들도 이제 내년 2월이나 8월말이면 교직에서 떠나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순천사범학교라는 이름이 교단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의
2006-12-18 08:39지역구 시의원과 갈등 때문에 부임 3개월 교장이 전보된 것은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없는 현행 교육자치 시스템의 문제가 파행인사였다. 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이 결국 인사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시의회 교문위원회의 이중 감사, 심의 구조 속에서는 제2, 제3의 인사파문이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위원회 한 위원은 “시의회의 행정감사권이 없었더라면 교장과 시의원과의 충돌 자체는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권과 예산권한이 시의회에 있다보니 시의회에서도 학교에 관심을 두게 되고, 교장과 접촉이 많아지면서 협의뿐만 아니라 갈등도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갈등사례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북부교육청 관내 한 학교에서는 교내 신축 건물 준공 후 감사패를 주고도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쾌해 하는 시의원에게 교장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사소한 언쟁, 교내 체육관 이용시간 연장 등을 문제삼으며 도의원이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시의원이 특정정당 소속이 많다보니 교육계가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는 지적
2006-12-17 19:20교총은 15일 본보가 보도한 ‘이상한 인사 교육계 경악’(12월 11일자 5면)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교권침해 사안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관련기사 5면 공문을 통해 교총은 K교장의 비정기 전보인사는 서울시 의회 압력에 의한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인사로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이 학교장과 시의회 의원 간의 개인적 언쟁을 교육문화위원회 차원에서 문제화하고 예산심의를 정회 한 것은 교육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정황이 결국 학교장의 부당한 전보라는 교권침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21조에 따르면 1년에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통상 인사시기가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 21조에 따르면 직제개편이나 정원의 변경, 승진 또는 강임, 징계처분, 형사사건 관련 혐의,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근무지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공문에서 교총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
2006-12-17 19:17학교 교육현장에서 수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요즈음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수업에 대한 중요함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시점이다. 일본 북부지방에 위치한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립 백은초등학교의 소고 교장(５８)은 작년도부터 모의 수업으로의 교내 연수를 도입했다. 한 사람당 10분 동안 동료를 대상으로 수업한 후, 교장이나 지정 발언자, 학생역의 교원으로부터 코멘트를 받아 약 15분에 １시간을 마친다. 중학교는 교과 담임제이지만, 「국어 선생님은 읽게 하는 것이 능숙하다. 이과나 체육 등 위험을 수반하는 내용을 취급하는 선생님은 지시가 적확하다. 다른 교과로부터 지도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다이나믹한 연수가 된다」라고 오다카 교장은 이야기한다. 교원이나 보호자의 의견도 감안해「수업의 목표,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지시·질문은 전원에게, 짧게 한정해 말한다」 등, 교과의 테두리를 넘은 지도력 향상의 다섯 가지 원칙도 제시해 보였다. 이 학교에서는 ４-５명이 발표하는「수업대회」를 포함해 모의수업은 연간 약 50회 정도이다. 학생을 상대로 한 연구 수업도 같은 정도 있지만 오다카 교장은 「그런데도 부
2006-12-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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