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한국은 지형학적으로 중국·러시아,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동북아 패권 국가인 이들 나라들과 가슴 아픈 과거도 갖고 있다. 동북공정, 독도영유권 분쟁, 위안부 문제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교육공동체 합의로 진행돼야 일제(日帝) 강점기 35년 간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식민통치 만행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창씨개명, 일본어와 역사 강제 교화,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민족말살정책을 펼쳤다. 우리가 이제껏 우리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많은 동요·노래와 놀이 등도 일제가 우리 민족을 세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파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제잔재 청산 및 새 교육·학교문화 조성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00년 전 독립의 열망으로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순국선열·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얼을 이어받아 통일 한국을 실현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각 급 학교에는 동상, 사진, 교훈, 교가, 명칭, 관습 등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새 교
2019-03-26 10:08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초등의 경우 교감에서 교장승진자 29명, 공모교장 14명(일명 무자격자인 내부형 5명 포함)이 승진했다. 중등은 교감에서 교장 승진자 30명, 공모교장의 경우에는 교사에서 내부형 공모를 통해 3명을 포함하여 10명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 무자격 승진자 갈수록 늘어 전체 승진자중에서 초등은 32.6%, 중등은 25%가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교사에서 곧바로 내부형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비율도 초등은 공모교장의 35.7%, 중등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교육계는 연공서열이 강한 조직으로 선배교사들이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30여년을 근무하는 동안 일정 정도의 교육경력과 직무연수 성적, 연구대회 입상실적, 학위 취득 실적, 교육부나 교육청의 연구학교 실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 실적, 보직교사 경력과 담임교사 경력,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실적과 학교장의 최종 근평과 바늘구명을 통과하여 승진한 교감의 위치는 어
2019-03-26 10:08
업무에 필요한 서체파일, 사진, 그림 등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경고장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달라는 대로 합의금을 줘야 할까. 사진 한 장, 서체 하나 사용했을 뿐인데 법무법인은 상당한 금액을 바로 주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소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위반정도 따라 형사처벌 가능 저작권법 위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위반의 ‘양’에 비해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그 침해자가 권리자로부터 정식으로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그 대가로 지급했을 객관적인 금액을 말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저작권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낱개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사진이나 서체 낱개의 가격을 너무 올리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묶어 판매함으로써 사용대가 자체를 올리는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너무 제한하면 창작을 할 동
2019-03-18 16:21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네 살이 되도록 말을 제대로 못해 ‘저능아’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마침내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이 학생의 지적 능력으로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의미 없는 경쟁 멈춰야 할 때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격려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천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남과 다름’을 눈치 챈 어머니의 지혜였다. 탈무드에도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그들의 관심사는 아이의 지능보다 개성이다. 우리가 초·중·고를 거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장의 문구는 대부분 “위 사람은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첨단 정보화 사회다. 지식은 스마트폰 검색을 통
2019-03-18 16:21
업무에 필요한 서체나 사진, 그림 등을 매번 구입해서 쓰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료자료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위반행위 노리는 교묘한 술수 그런데 인터넷 상의 무료 자료에도 라이선스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무료인데 왜 라이선스라고 표현하는가 싶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하는 별도의 유료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무료 라이선스라 한다. 라이선스의 가격은 기업과 가정, 기업의 규모, 사용 목적과 범위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싶기도 하지만, 저작권자와 구매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라이선스 제도는 악용되기도 한다. 일부 업자들은 무료라면서 서체와 이미지, 프로그램을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다운로드를 받는데 저작권자들은 이를 상당기간 모른 체한다. 친구들도, 지인들도 모두 쓰니 무료 라이선스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다.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배포한 무료 저작물이
2019-03-12 09:32
“ㅇㅈ? ㅇㅇㅈ.” 당신이 방금 읽은 이 글자들이 생생한 목소리로 들린다면, 그리고 그 소리에서 혐오스럽고 거북한 감정이 솟구쳐 오른다면 당신은 틀림없는 대한민국의 선생님이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꼴불견인 말을 위에서부터 단 하나만 꼽자면 단연코 No.1을 차지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 아닐까? “ㅇㅈ? ㅇㅇㅈ.(인정? 어 인정.)” 사소한 말과 습관이 주는 의미 말이 하나의 세계라는 국어교육론 어딘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소한 말과 습관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의 생각이 말과 습관을 통해 표출되는 지점을 마치 새벽의 번뜩임처럼 민감하게 포착할 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따금 ‘우리 반 학생들이 인정이라는 두 글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마음속으로는 학생들을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기도 한다.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유별난 학생을 ‘적응하지 못한 이상한 애’로 볼 것이 아니라 적응하도록…
2019-03-12 09:31
자전거는 돈 내고 구입했든 무료로 받았든 간에 권리를 확보하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내 것인데 지지고 볶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표현은 이런 소유권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서체 파일이나 그림, 이미지, 음반, 영화 파일 등도 소유권만 확보하면 자전거 소유권자처럼 마음대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돈 주고 구입한 서체는, 집에서 사용하든 내 가게의 간판용 글씨로 활용하든 판매자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소유권과 저작권 구분 필수 답은 그렇지 않다. 우선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해야 한다. 소유권의 대상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갖는 유체물과 전기·열·빛·원자력·풍력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와 달리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소설가의 소설이 적혀 있는 원고지는 유체물로 소유권의 대상이지만, 소설 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다. 따라서 원고지 자체는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내용은 소유권과 다른 법리 즉,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쓰려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자체를
2019-03-04 16:53
매년 2월을 보내면서 학교는 신학년도 준비로 분주하다. 업무분장과 담임교사 배정으로 교사는 온갖 생각이 많아진다. 그 많은 생각 중에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교사별로 차이가 없다. 학폭 못지않게 절도사건 빈발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이는 얼마나 중요시하면서 생활교육의 목표로 삼아 지도하느냐에 따라 (담임)교사별로 차이가 크다. 그 결과 적지 않은 학생이 피해자가 되어 마음에 상처와 주름을 안고 친구들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바로 학생 절도예방교육이다. 절도사건은 학교에 따라 발생 빈도로 보아도 학교폭력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만 이에 대한 예방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과학계열의 특목고 지원에 실패한 김○○는 일반고 배정을 받아 입학했다. 복도에서 주운 만원을 바로 교무실에 가져와 신고할 정도로 심성이 착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급에서 자기 지갑에 있던 4만1000원과 미화 20달러를 도난당했다. 집에서 이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학교로 찾아와 신고했다. 그달의 용돈과 해외여행 후 아끼던 애장품을 잃은 후 얼마나 놀라고
2019-03-04 16:53
2017년 정권이 교체되고부터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교육의 정치화가 날로 심화되는 우리의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화(politicking; politicalizing 보다는 부정적 의미)란 교육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이나 정책들을 정치적 이념을 토대로 좌와 우, 혹은 진보와 보수로 진영화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혼란 물론 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도 교육은 종종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도가 지나치다. 얼마 전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블라시오가 자신의 전임시장 시절 대폭 확대된 차터 스쿨(charter school·대안학교 성격의 공립학교)을 억제하는 정책을 편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정부에서 추진되던 교육정책을 죄악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특정 형태의 학교들을 폐교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가히 정치 폭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교육의 정치화가 기여하는 바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
2019-02-25 18:32
어린이 교통사고는 겨울철에 잠시 줄다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201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무려 1만211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로 52명이 사망했고, 1만4894명이 부상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비율은 무려 40%로 전체 교통사고의 보행자 사고비율 22.5%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학기에 증가하는 교통사고 어린이들은 주변의 상황과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회피하는 상황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시야가 매우 좁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길을 건너면 차가 멈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무단횡단을 하는 어른들을 따라하는 모방심리도 있다. 하지만 부모 혹은 어른들은 이러한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 위주의 생각으로 운전함으로써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매년 무려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다. 어려서
2019-02-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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