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고,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을 당부했다. 17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교단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연금개혁, 고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노동개혁,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단순 공약이행자가 아닌 반드시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논의 시작 단계부터 관 주도가 아닌 교원단체 등 교육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개선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과 공무원의 희생만 반복하는 개혁은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반복되는 연금 개악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연금제도의 본질은 은퇴 후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공무원도 국민도, 청년도 노년도 삶이 안정되는 연금제도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2022-05-17 14:42경북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학생들의 직업실기 역량 강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자격증 취득 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실기역량 강화 △다양한 분야의 취업률 제고 △취업 동기 부여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학생 148명에게 총 74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은 해당 지원금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 교재 구입비, 시험 전형료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취감을 맛보는 동시에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취업이 힘든 시기지만 우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꼭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5-16 13:41대구시교육청은 예술 감성을 일상으로 누리는 '학교예술공간 개선사업' 대상학교 45개교(초 12, 중 19, 고 14)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당 1000만~2000만 원씩 총 6억9천만 원을 지원한다. '학교예술공간 개선사업'은 예술공감터 구축사업과 예술교과(음악, 미술)교실 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예술공감터 구축사업은 중앙현관이나 복도, 연결통로 등 틈새 공간을 다채로운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1개 교(초 9, 중 8, 고 4)를 선정했다. 예술교과교실 환경 개선사업은 예술 교과 수업이 이뤄지는 음악실과 미술실 등 특별실 개선사업이다. 대상학교는 총 24개 교(초 3, 중 11, 고 10)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7~18일 선정학교 업무담당자 연수회를 열어 전년도 구축사례와 효율적 예산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예술공감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2월 '2021 예술공감터 구축 사례집'을 각급 학교로 안내하고, 4월 11~21일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이영길 체육예술보건과장은 "학교예술공간 개선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을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2022-05-16 13:2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인 가운데 교섭‧협의 권한을 가진 교원단체에도 동일하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노동조합에 적용이 가시화 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교섭‧협의 권한을 가진 교원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정당한 교원단체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교원과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온 이
2022-05-12 15:4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를 공모전’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가 9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공모전은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알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작품형식은 뮤직비디오·따라하기(패러디)·다큐멘터리·드라마 등 자유 형식의 영상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주제 적합성, 독창성 및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른 전문가 심사 이외에도 일반 국민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심사가 9일부터 15일까지 함께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심사를 거쳐 초등부·중고등부별 최우수상 1팀(상금 50만원), 우수상 2팀(상금 20만원), 장려상 3팀(상금 10만원), 참가상 5팀(간식 기프티콘) 총 22팀을 최종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에서…
2022-05-09 16: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교권 침해 실태도 변화했다.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다시 증가했고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은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도 많아지고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직원 간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총이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2020년 402건에 비해 증가했다. 유형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은 원격수업 때문에 2019년 513건에서 402건으로 교권 침해가 100건 이상 감소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대면 수업이 늘면서 437건으로 상담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 학생에 의한 피해는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124건에서 148건으로 크게…
2022-05-09 15:38
한국교총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교원단체에도 차별없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노조에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조 조합비에서 지급된 전임자 임금을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교원노조만을 위한 차별 입법은 교원단체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여야는 교원노조법만 처리할 게 아니라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1월 4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2022-05-04 18:01경영위기에 봉착한 대학들이 자율적 구조개혁과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학국사학진흥재단은 최근 발행한 '폐교대학 정책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폐교대학의 속출로 학생 학습권 침해와 교직원 임금체불은 물론 지역사회에 주는 피해가 크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폐교대학은 총 19교다. 이중 학교 법인이 폐교대학 외의 학교를 운영해 그대로 존속하는 사례는 8개가 있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 8개, 파산절차 진행 사례는 2개, 청산절차가 완료된 사례는 1개다. 대학 폐교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2년부터 대책을 마련했지만, 재학생 특별편입학과 졸업생과 교직원을 위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폐교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할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폐교대학 아카이브' 구축, 해산법인 청산 지원 융자사업, 폐교대학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우선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 미충원과 재정 악화로 어려움에 빠진 대학
2022-05-04 11:3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요청하면 교육정책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 교육과정의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교위가 출범하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학생은 초‧중‧고교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세워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에 대한 절차도 명문화했다. 교육부 장관의 요청,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교육과정의…
2022-05-04 09:5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골자다. 이에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공감한다”며 “교총이 현장교사들과 제안한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실제 교총이 인수위를 방문해 제안했던 학력 진단‧지원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교원 업무 경감,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보완, AI교육 활성화, 수석교사 임용 확대, 대학평가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총은 “국정과제를 지속가능한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철저히 교육현장에 입각해 소통, 공감, 합의를 바탕으로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 포함돼 변화가 예상된다.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 고교’…
2022-05-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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