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편수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고 교원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1994년 기존의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전환된 민간기구다. 이럴 경우 현재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과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지는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은, 민간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돼야한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들은 "이번의 수능 파동에서 보여준 평가원의 책무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그대로 답습될 수 있고,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국가수준으로 회귀시키려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1988년 국가수준의 커리큘럼을 제정한 영국, 2002년 'No child left behind act'을 만든 미국,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내용만큼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특히 영국은 한국의 국가수준교육과정을 성공적인 모델로 보고 최근 수 차례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지난 7월에 이은 2단계 직제
2003-12-07 19:17교대 발전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는 '21세기 교원교육의 방향과 초등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연구발표회가 열렸다.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단장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이 주최한 이 발표회에서는 모두 5개 분과 24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된 주제들은 2002년에 수립된 교육대학교 발전방안 추진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격으로, 현장 적응력이 높은 우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된다. 교대발전추진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모두 1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과제를 수행할 전망이다. 기획단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교원양성연수과장이 당연직 단원, 9개 교대 교수가 위촉직 당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29일의 주제 발표 중 눈에 띄는 내용들이다. ▲교직적성·인성 검사도구 개발(서울교대 조주연 교수)=조 교수는 교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직적격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증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과학적인 교직적성·인성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교대
2003-12-04 22:09교육정보화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 회의를 통해 고2 이하 학교별전산시스템을 결정키로 했으나, 당일 시스템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정보위는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어 계획대로 12월중에는 시스템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 3일 대입전형용 학생부 자료를 대학에 선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갖고 ▲NEIS 중 교무 학사, 입·진학, 보건을 제외한 24개 영역은 현행 NEIS로 운영하고 ▲ 3개 영역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주체는 학교장으로 한정하며 필요시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 프로그램 설계는 시도교육청이 담당 가능토록 했다. 또 ▲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시스템 감독기구인 교육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을 두며, 각 분과별 2명의 위인으로 구성되는 6인의 합동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교수)를 만들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에서 제안된 시스템들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시스템 개발, 관리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등)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7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키로 했다. 정보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학교별 시스템을 결정키할 방침이다. 이에
2003-12-04 22:08교육부는 초등 교원의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교대 입학정원을 600명 늘이고, 2년간 교대 편입학생 정원도 500명 증원키로 했다. 신입생은 부산교대 138명, 대구교대 59명, 광주교대 60명, 춘천교대 83명, 청주교대 68명, 공주교대 59명, 전주교대 53명, 진주교대 80명 등 모두 600명이 증원되며,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제주교대는 동결됐다. 조정된 정원에 따라 서울교대 510명, 부산교대 613명, 대구교대 614명, 경인교대 640명, 광주교대 520명, 춘천교대 533명, 청주교대 463명, 공주교대 574명, 전주교대 443명, 진주교대 540명, 제주교대 160명 등 모두 561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편입학 정원은 부산교대(75명), 대구교대(55명), 광주교대(80명), 춘천교대(140명), 공주교대 (100명), 전주교대(50명) 등에서 500명이 늘어난다. 편입생 증원은 2004학년도부터 2005학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2006년과 2007년 예상되는 초등교원 양성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입학생 증원은 2008년도 이후에 안정적 초등교원수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초등교원수급기반이
2003-12-04 22:06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수생 강세 현상은 되풀이 됐지만 상위권으로 갈수록 재수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전체 평균점수에서 재수생은 재학생보다 26∼46점 정도 높았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는 27.4, 자연계는 46.3, 예체능계는 26.1점씩 재학생보다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상위 50%의 점수차는 인문계 13.6, 자연계 18.1, 예체능계 11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재수생 강세에 대해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준 있는 재수생이 많은 데다,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한 효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내신을 챙겨야 하는 재학생에 비해, 수능만 집중할 수 있는 재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3-12-04 22:03방송대가 4개 학부에서 모두 6만 6400명의 신입생과 9만 656명의 2·3학년 편입생을 무시험으로 선발한다. 기존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교육과학부에 더해 올해 관광학과, 문화교양학과가 신설됐다. 신입생은 고교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편입생은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학년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년은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학과는 간호사 면허증을 유아교육학과는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지원 가능하다. 신입생은 19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지원서를 교부하며, 1월 2일부터 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편입생은 19일부터 1월 12일까지 원서를 교부하며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nou.ac.kr) 참조.
2003-12-04 22:022004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에서 158개대가 22만 7281명을 뽑고 이 가운데 58%인 13만 1798명을 수능성적을 거의 보지않는 정원내·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정원내 전형으로만 보면 특별전형은 17만 3937명 중 45%인 7만 8454명이지만 올해 처음 도입한 수시모집을 대부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 올해 전문대 총 모집인원은 36만 4376명이지만, 9월 1일부터 수시모집을 통해 13만 7095명을 뽑고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인원은 정원내 17만 3937명과 정원외 5만 3344명등 모두 22만 7281명이다. 그러나 수시모집 미달 또는 미등록 인원을 채울수있어 정시모집인원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정시모집전형은 수시모집이 끝나는 1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2003-12-04 22:01한국교총은 4일 중앙인사위원회에 교원이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을 맡을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1은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경우 현재 산업체경력 인정률이 5∼7할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학협동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과 모순되며 해당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체 경력 상향 조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섭 합의한 사항임을 강조, 이행을 촉구했다.
2003-12-04 14:22한국교총은 2일 전국 1만여 학교 분회에 교육현안 추진 상황을 알리고 대응 활동을 요청했다. ▲승진제 개선 및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승진제 개선 관련 교육부, 교육개발원 및 각 단체 대표와 교육전문가들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 교장선출제는 교단갈등 초래, 학교의 정치장화, 유능한 교장 임용 담보 불가능, 교원의 전문성 노력 유인 불가능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 예상되고 정책의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이런 합리적 논의과정을 배제한 일각의 '교장선출보직제' 입법 주장은 부적절하다. 결국 교단분란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업시수 법제화=95년 교섭합의사항인 수업시수 법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총은 자체 법제화추진팀을 운영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 수업시수법제화연구추진팀에 참여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NEIS 갈등=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NEIS 보완시행이 대세이나 일부의 계속적인 폐기 주장으로 결론이 지연되고 입시혼란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 시행해 대입 및 내년도 교무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2003-12-04 14:21교육부는 내년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을 입법화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법 제정 방향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총 김동석 부장은 "공보험 형태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체벌의 제한을 제도화 한 것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시·도별로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할 경우 기금 운용의 통합성과 교류성을 담보할 수 없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 사안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밝힌 법안과 법 제정방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화의 기본 방향=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상호부조적 공제제도를 지양 전국단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로 발전시킨다.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적 유리성을 부여한다. 소송제기에 앞서 학교안전
2003-12-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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