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법적 노조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기체결한 단체협약 이행을 학교에 요구하는 공문에서 그 근거로 헌법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해 제시했다는 현장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협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전달하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헌법 33조’에 의해 효력이 있다고 적시한 뒤 합의사항을 자체 점검하라는 이행실태조사표를 함께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즉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인 이상),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능력까지 부정되는 것이 아님’이라며 기체결한 단협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헌법 제33조를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와의 단협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도교육청이 전교조 단협을 인정하려 억지로…
2017-05-04 13:44한국교총은 2일 대선 기간 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교육분야 TV토론’을 앞두고 교총이 전국 50만 교육자의 마음을 담아 제시한 핵심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후보자 공약과 새정부 교육정책에 반영·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총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하고 각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고교 체제, 진학계열과 직업계열의 복선형 체제로 개편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역할 강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 △교육감직선제 폐지 및 새로운 대안 모색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및 대안 마련 등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교육 공약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많은 교육공약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교육에 대한 종합적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을 종합 기획하고 실천해야 할 컨트롤타워인 교육부가 폐지내지는 축소될 기로에 서 있는 데 대한 불안감을
2017-05-02 13:01경기도 내 거의 모든 초·중·고가 올해 사계절방학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2335교 중99.9%에 해당하는 2333교가 사계절방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학교급별 실시율은초등학교 99.9%, 중학교 100%, 고등학교 98.9%이다.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계절방학은 여름과 겨울에 편중된 기존 방학을 4분기로 나누어 실시해 학습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방학기간은 공휴일, 토요일, 학교장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해 4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이지만 7일 이상인 학교도 있다. 올해는봄방학은 주로 5월, 가을방학은 주로 10월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 경기도 내사계절방학 운영 학교 현황(출처 : 경기도교육청) 학 교 급 학 교 수 사계절방학 현황 비 율 봄방학 가을방학 사계절방학 실시교 초등학교 1238교 1232교 1234교 1237교 99.9% 중학교 625교 622교 617교 625교 100% 고등학교 472교 467교 460교 471교 98.9% 계 2,335교 2,321교 2,311교 2,333교 99.9%
2017-05-02 10:09경기도교육청은 1일 2017년 본예산 보다 1조 8911억 원 증액한 13조 9435억 원 규모의 ‘2017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본예산에 3개월분 밖에 편성되지 않았던 누리과정사업비 9개월분 7359억 원, 인건비 부족액 1713억 원, 학교 신증설(증개축) 사업비 1530억 원, 지방채상환 2964억 원, 특별교부금 사업 2614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방시설, 급식 시설, 학교 석면 텍스 교체, 교실 LED등 설치, 냉난방 기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2234억 원을 투입하고,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에 18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동안 보건교사 없이 순회교사에 의존하던 120교에 모두 보건교사를 배치해 1교 1보건교사 체제를 구축해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혁신공감학교 추가 운영비 12억 원,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교과 교구 구입비 87억 원,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7억 원, 산업현장 중심의 특성화고 학과개편 지원 50억 원, 특수교육 지도사 및 사서 충원 10억 원을 편성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2017-05-02 09:47초등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치아우식(충치)에 의한 치료비 감소 편익이 19배나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조은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위원은 국민건강증진포럼 4월호에 게재한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정책 현황과 과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수행한 편익분석 결과, 양치시설이 설치된 전국 69개 초등교 학생 5만1350명의 총편익(치아우식 감소, 치주질환 감소, 임플란트 치료비 절감 등)은 149~154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69개 초등교의 총 양치시설 설치․운영비는 7억8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19배 이상으로 추계돼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해 온 양치시설이 2014년부터 중단돼 현재 69개에서 정채된 상황”이라며 “구강건강은 아동 시기의 예방적 개입이 매우 중요한만큼 학교 양치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7-05-01 20:57
뮤지컬 밀사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로 떠났던 헤이그 특사 3인방. 뮤지컬 밀사는 특사 파견으로 삶이 뒤바뀐 21살 청년 이위종 열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춘다. 3개 국어에 능통한 엘리트였던 그에게는 편안한 삶이 보장돼 있었지만, 한반도로 돌아가지 않고 연해주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났다. 5.19-6.11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2017 제12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거대한 편성의 교향악과는 달리 실내악은 한 가지 악기를 1~2명만의 적은 인원으로 보다 섬세한 연주를 들려주는 클래식 음악이다. 축제에서는 아키코 스와나이, 초량린, 선우예권, 노부스 콰르텟, 김봄소리 등 현재 가장 뛰어난 연주자로 꼽히는 아시아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등 고전부터 현대까지 시대를 초월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5.16-5.28 |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전시 픽사 애니메이션 30주년 특별展토이 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업 인사이드 아웃 등 30년간 픽사 스튜디오가 제작해온 명작 애니메이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아티스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핸드
2017-05-01 17:09
또, 오고야 말았다. 가족의 달. 매년 반복되는 뻔한 선물 고민에 지쳤다면, 올해는 가족과 손잡고 극장에서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 함께 좋은 공연을 관람하는 두 시간은 그보다 긴 대화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지피지기면 공연도 백전백승이라 했으니, 각 ‘타겟’의 취향을 고려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공연을 골랐다. ◆부모님을 모실 때=공연 관람이 익숙지 않은 부모님들에게는 좁은 좌석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일도 만만치 않게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다. 여기에 특효약이 있다면 흡입력이다. 감동 넘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눈시울을 적시다 보면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연극 선녀씨 이야기와 친정엄마와 2박3일은 딱 그런 작품들이다.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돌아온 탕자, 아니 돌아온 아들딸. 젊을 적 집을 나간 아들은 15년 만에 엄마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못다 한 대화를 시작하고(선녀씨), 자기 혼자만 잘난 줄 알던 딸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엄마와 애틋한 시간을 보내지만 예기치 못한 이별이 이들을 기다린다(친정엄마). 짧은 줄거리에서도 짐작 가능하듯, 손수건 지참은 필수다.두 공연은 캐스팅 역시 완벽하다. 본디 효도의 완성은 ‘자랑’
2017-05-01 17:09
중장기 정책 마련할 위원회 설치 한목소리…安, 교육부 폐지수능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등 주장도 다수…劉, 대입 법제화양극화 해소 요구에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공약 다수文, 1수업 2교사제 沈, 책임학년제 실시 등 교실혁명 공약아동수당 도입 공통…洪, 초중고대 희망사다리제 신설 발표 선택의 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 논 교육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교육공약, 홈페이지에 탑재한 공약집과 정책 발표 연설문을 통해 선명성 경쟁과 표심 잡기에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제 후보별 공약에서 옥석을 가리고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온전히 50만 교원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 거버넌스 후보들은 교육부 기능 축소나 개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기구 구성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로 각각 명칭은 다르지만 중
2017-04-29 12:27김관영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28일 교총을 방문해 교총의 정책 요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정책본부장은 안철수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교육부 폐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교육부 폐지라는 용어가 적절치는 않았고 사실은 역할 변경"이라며 "교육현장을 교육부가 통제하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만들자는 게 안 후보 공약의 핵심"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를 설치하자는 교총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폐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총이 요구한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 차등성과급 전면 개선 등도 모두 공약에 담았다"며 "어제(27)일 안 후보가 누리과정 국비 100%책임지겠다고 발표해 교육재정 확충 공약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2017-04-28 15:45서울의 한 중학교 A특수교사는 직전 학교 근무 당시 특수교육부가 없어 연구부에 배치되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학교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과제들을 추진하면서 특수교육 관련 업무는 별도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구부 모임과 특수교육 관련 처리 공문 보고 마감일이 겹치면서 모임 중간에 학교로 돌아와 행정업무를 하기도 했다. A교사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3학급 있었지만 특수교육부나 보직교사가 없어 교내 특수교사들이 여러 부서로 뿔뿔이 흩어져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부장을 추가로 둬야 한다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성을 갖고 교육계획과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3학급 이상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전국에 367교라고 밝혔지만 2015년 기준일 뿐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특수교육부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 의지에 따라 두면 된다"며 기존 부장 정원 내 배치 입장이어서 현장 정서와 거리가 멀다. 실제로 학교 현실은 학급 수 기준으로 보직교사가 배치되다 보니 특수교육부장을 두
2017-04-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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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