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수상이 밝힌 교육개혁의 구상안에는 「교육 재생」을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이 용이하지 않은 제도도 적지 않아 실천되는 것은 미지수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 첫째는 학교 선택제이다."교육의 목적은, 의지를 가진 국민을 길러 품격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아베 수상은 9월 29일의 수상 소신 표명 연설에서 메이지의 원훈을 기른 현지 조슈의 마쓰시타 손주크를 인용해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총재선거에서는 강조하면서 연설에서 빠진 것이 있다. 그 하나가 교육 바우처 제도다. 바우처(voucher)란 이용권, 교환권을 의미한다. 교육을 받는 측에 이 권을 분배하여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학교는 모인 바우처 분만큼 경비를 받는 구조다. 현재는 미국의 일부의 주 등, 세계의 몇 개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평생 학습이나 직업 훈련의 분야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치체가 있다.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 개혁의 논의에서도 학교 선택 제도의 연장선에서 등장한 것으로「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간의 경쟁 원리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한 설명한 적이 있다
2006-10-08 09:13전북도 교육청이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절반씩 예산을 지원하는 '1군 1우수고'를 선정해 놓고도 "지방예산이 부족하다"며 제 몫의 부담금 지원은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2004년 도입한 '1군(郡) 1우수고' 제도에 따라 도내에서는 2007학년도 지원 학교로 한별고와 진안제일고, 무주고, 임실고 등 4개교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1군 1고'는 2005년 한국마사고, 2006년 순창제일고ㆍ백산고 등을 합쳐 7개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교육부와 공동으로 각각 8억원씩 16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실제로는 "지방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몫의 부담금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고에 지원된 교육청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하며 순창 제일고와 백산고의 경우에도 선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교육청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추가로 선정된 4개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보조를 받기로 협약하는 등 확보 작업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 교육 재정이 열악해 예산 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예산이 일단 지원된…
2006-10-08 09:12전국 사범대학 중 올해 중등 임용고사 합격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경북대이며, 초등학교 임용고사 합격률이 가장 높은 교육대학은 서울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8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사범대학.교육대학 임용고사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 사범대 졸업생 238명 중 165명이 중등 임용고사에 합격, 69.3%의 합격률로 1위를 차지했다. 전남대가 졸업생 237명 중 157명을 합격시켜 66.2%의 합격률로 2위였고, 영남대(52.1%), 공주대(50.7%), 순천대(50.7%), 부산대(49.6%)가 뒤를 이었다. 이로써 중등 임용고사 상위 1~6위는 모두 지방 사범대가 차지했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는 이화여대가 42.8%의 합격률로 7위였으며, 고려대(37.0%)와 서울대(22.4%)는 각각 11위와 23위에 머물렀다. 올해 초등 임용고사 합격률의 경우, 서울교대가 기졸업생을 포함해 623명을 합격시켜 104.0%로 수위를 차지했다. 부산교대와 전주교대는 96.4%와 94.3%로 2,3위에 올랐다. 전국 11개 교대의 평균 초등 임용고사 합격률은 89.3%였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초등…
2006-10-08 09:11인천시 동부교육청이 학교 주변 유해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정화구역' 운영에 관한 책자를 펴냈다. 8일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내도'(185쪽)란 책을 펴내 정화구역 민원과 관계가 있는 관할 남동구와 남인천세무서 등에 배포했다. 책에는 유치원에서 초.중.고교, 대학에 이르기 까지 지역내 179개 유치원.대학의 정화구역도가 담겨 있다.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 6조'에 따라 학교 부지 경계에서 200ｍ 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출입문에서 50ｍ를 '절대정화구역'으로 각각 분류하고 상대구역에선 여관이나 사행성 게임장, PC방, 노래방, 유흥업소 등을 운영할 수 없지만 정화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운영할 수도 있다. 반면 절대구역에선 이들 시설을 절대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책은 또 정화구역 제도와 구역여부 심의 절차, 원스톱 민원처리 등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각 학교별 정화구역도를 담은 정화구역 웹 사이트(http://green.ice.go.kr/sher_east)를 구축, 각 학교와 민원인이 언제든지 이를 검색하거나 출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웹 사이트 구축으로 각 학교가 필지 변경이나
2006-10-08 09:06전국 초중고 교장들의 대다수가 현행 평준화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배종학 서울신답초교장)가 최근 전국의 초중고 교장 38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94.8%가 현행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중 37.6%는 평준화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쟁체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8.8%는 경쟁력 체제로 전면전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특목고 확대로 경쟁력 강화(14.6%), 모든 사립교를 자립형사립고로 지정(13.8%) 등을 제안했다. 교장자격증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응답자의 91%가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0.5%에 그쳤다. 또 0.4%만이 ‘개방해야 한다’가 답변했고, 7.4%는 ‘일부 개방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감·교장 자격증제도의 경력 만점 年數에 대해서는 80.1%가 현재처럼 25년이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20년(17.9%), 15년(0.7%), 10년(0.2%) 순이었다. 교육부가 올 9월부터 51개교 시범 실시한 후 2007년부터 360개교에서…
2006-10-08 07:43전북도내 학교에서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이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운영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1천11곳에서 실제로 사용한 예산은 2천945억2천647만원으로 연초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총 3천21억1천873만원을 받았던 것에 비해 67억원(이월액 제외)의 불용 예산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불용 예산이 74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 학교별로는 유치원 7억1천만원, 초등학교 28억4천만원, 중학교 16억6천만원, 고등학교 13억5천만원 등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는 지난해 1곳당 655만원 가량의 예산이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 운영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회계 제도가 운영된 지 6년째를 맞고 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중식지원비 등을 초과 집행하고 있다"며 "학교 예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빈번하게 이월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에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06-10-08 07:42경기도 교육청은 일선 시.군의 유치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도내 특수목적고 추가 설치 여부를 올해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자체가 설립비용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이 설립공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도내에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추가 설립하기로 하고 올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립 의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화성시와 시흥시 등 모두 8개 지자체가 특목고 유치를 신청, 이 가운데 외국어고 설립을 희망한 부천시와 예술고를 희망한 양주시가 최근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지난달 나머지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모두 마쳤으며 올해말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작업 등을 거쳐 해당 지자체내 특목고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설립이 확정된 특목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학교설립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설립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목고 설립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6개 지자체는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이천 외국어고(백사면 송악리) ▲수원 예술고(호
2006-10-08 07:41여성 교장ㆍ교감이 매년 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여성 교원 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4월 현재 초ㆍ중ㆍ고 교장 8천952명 가운데 여성은 827명으로 9.2%, 교감 9천557명 중 여성은 1천540명으로 16.1%를 차지, 전체 교장ㆍ교감 1만8천509명 가운데 12.8%인 2천366명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2001년에는 여성 교장 비율이 7.3%, 여성 교감 비율이 9.5%였다. 전체 교원 중 여성 교원의 비율이 초등 72%, 중학 63%, 고교 39.1%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교장ㆍ교감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교장ㆍ교감 비율은 중학교가 15.2%로 높았고 초등학교는 12.8%, 고교는 5.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4.8%로 가장 높았고 부산 23.4%, 경기 18.4%, 대구 17.6%, 광주 12.6% 순이다. 그러나 강원 4.9%, 전남 5.7%, 경북 6.8%, 경남 7%, 충북 7.6%, 충남 7.8% 등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4.4%로 나타났다. 장학관 906명 가운데…
2006-10-08 07:40경기도 교육청은 내년에 도와 함께 892억원을 들여 18개의 교육협력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내년 도 등 지자체와 도 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 15개의 기존 사업과 3개의 신규사업 등 모두 18개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은 농어촌지역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소규모 학교 육성사업, 원어민교사 확충 사업, 실업계고 지원사업 등이며 신규 사업은 위험지역 폐쇄회로TV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쉬는 토요일 버스를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는 '토요일 초등학생 버스학교 사업', '위탁급식교 직영전환 지원사업' 등이다. 도 교육청은 도와 늦어도 이달말까지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한 뒤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과 도는 올해 767억원을 들여 모두 17개의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추진 예정인 18개의 교육협력사업은 도 교육청의 구상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도 교육청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능한 한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 협의해 나갈
2006-10-08 07:39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10일부터 31일까지 불량서클 집중해체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교육청은 이 기간에 일제히 불량서클 실태를 파악해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불량서클을 해체하고 지도활동을 펼친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불량서클을 신고하고 담임 교사는 무기명 설문 등을 통해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불량서클에 가입한 학생에게는 퇴학이나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봉사 등 조치를 취한다. 교육부는 불량서클 해체 우수 학교와 교원에게 부총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각 학교에서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3일부터 5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전년에 비해 가해학생은 18.5% 감소했지만 피해학생은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이 기간에 불량서클 190개를 해체했다. 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 박정희 연구관은 "실제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학교나 지역사회 등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면서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10-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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