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재정 자문회의(의장·아베 수상)의 민간 의원이 2월 27일, 국립대학의 예산 배분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직원수 등에 따라 정부가 배분하고 있는 운영비 교부금을, 연구 제안의 내용 등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고칠 예정이다. 대학 개혁에 의한 성장 강화책의 일환이지만, 배분 방법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국립대학의 인건비나 운영 경비를 위한 운영비 교부금은 2007년도 예산안으로 １조 2043억엔이다. 이 중 대학 법인의 교육·연구 내용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 교육 연구 경비」는 교부금 전체의 ７%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교직원이나 학생 수로 교부액이 정해진다.

민간 의원의 제안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기술 혁신의 거점」이라고 평가해 직원수에 응한 현행의 배분 방식을 재검토해, 연구 제안 내용으로 교부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６월경 내각이 결정하는 「주요 방침 2007」에 명기를 목표로 한다. 제안의 실현에는 ２-３년의 준비·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지, 연구 제안이나 계획을,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까는 명기하고 있지 않다. 내각부에서는 제삼자 기관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배분 틀에 따라서는, 산업계에 유리한 연구인 만큼 예산 배분이 치우치거나 문과계 대학이 불리하게 되거나 하는 위험성도 안고 있어, 대학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과학기술 연구비에 대해서도 민간 의원은 「연구자의 경력이나 과거의 실적이 중시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각부에 의하면, 39세 이하의 연구자에 대한 배분은 7.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 의원은 「신진 연구자들이 활동하도록 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고쳐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2007년도 배부 순위에 따르면 도쿄대 899억엔,교토대 608억엔,도호쿠대 518억엔, 오사카대 505억엔, 규슈대 469억엔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