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명시한 규정을 놓고 직업계고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18일 국회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고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에 명시된 규정이 전문대의 간호조무과양산으로 이어져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중심의 현행 인력 양성 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이를 따랐다. 이런 규정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은 독소조항”이라며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협회의 주장에 따라 지난 11일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의…
2023-04-19 11:3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가운데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 부담금을가장 많이 낸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날(2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7∼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226억1200만원이었다. 경기 이외 다른 지역의 교육청 대다수가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상위를 차지했다. 국방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 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36억92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5년간 부담금은 7억9000만원,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담금은 3억5800만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교육청 등 61곳의 5년간 부담금을 모두 합치면 1270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의…
2023-04-19 09:15
구영산 충남대 교수(왼쪽 세 번째)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 열린 토론회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3-04-19 09:13
이희수 중앙대 교수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정책포럼에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 지도평생교육진흥원'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19 09:08
박승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이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3 평생교육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19 09:0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3 평생교육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19 08:58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3 평생교육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4-19 08:55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3 평생교육 정책포럼'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3-04-19 08:5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오는 9월‘글로컬대학’10개교를 지정하기로 했다. 글로컬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을 뜻한다. 교육부는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예정이었던 글로컬대학 10개 내외의 본지정 시기를 2개월 미룬 9월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지정도 5월에서 6월로 늦췄다. 이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공청회 결과 현장으로부터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외 공청회에서 제기된 요청은 지역대학의 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절실히 체감할 수 있다는 시급성 인식, 지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산업간, 국내와 국외 간, 학과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담대한 대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우선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개혁 사항은 우선 적용하고 5년간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한편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컬대학을
2023-04-18 16:4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교육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의 대도약을 위한 평생교육의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책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1부에서는 이희수 중앙대 교수가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가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개별 평생학습도시가 지역 내 다양한 평생학습 자원과 연계하는 내용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고도화된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평생학습 자원의 교류·연계 기회를 확대하고, 지자체는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의 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해…
2023-04-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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