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전교조가 첨예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공동 수업을 실시키로 한 데 대해 18일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적 가치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이 때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학교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전교조가 탄핵 공동수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비록 전교조가 중립적인 수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난 12일 탄핵 가결 후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과 교사선언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공동수업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 등 대다수의 걱정과 우려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금 우리사회는 총선과 탄핵 등으로 야기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2004-03-18 16:30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교단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가 탄액에 대한 일반적 해설이 포함된 총선 수업자료를 전교조 홈페이지에 공개해 조합원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힘에 따라, 총선 계기 수업을 두고 전교조 교사와 교장, 학부모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교총은 전교조의 계기수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본지 모니터 교원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탄핵에 대한 가치판단은 학생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 입장=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가 교단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온 교육부는, 18일 특정 교직단체가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편향된 수업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공동수업안을 수업에 활용하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를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에 위탁해 검토·분석한 후 내용이 편향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과 자
2004-03-18 15:34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학교 건축을 쉽게 하고,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확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건교부의 반대로 입법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뒤, 12월 국회 통과, 올 2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교부가 뒤늦게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조정과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자에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부과 대상을 넓히고, ▲대신 부담금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부과대상자를 '분양 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기준(20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 당해 개발 규모에 적합한 소규모 학교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들. 교육부는 입법예고까지 동의했던 건교부가 이제 와서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을 3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개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의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건교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
2004-03-18 15:31교육부는 교육감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외 협의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과 협력해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16일 학교운영위원과 교육감선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사례 및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5곳에서 치러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부는, 공직자의 음성적인 선거 지원과 줄서기 등 불법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징계 등 엄벌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에 공명선거대책팀, 시·도교육청에 공명선거점검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교육감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서울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학교장·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는 "검찰·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교육감선거를 깨끗이 치르겠다"고 말했다.
2004-03-18 15:30교육부가 15일 발표한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중간 추진상황은 인터넷 접속 대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수능 TV방송은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인터넷 강의는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기간동안 시스템이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단한 뒤 점검·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TV방송은 예정대로 교육부는 총 51개 과목, 5105편의 수능강의를 제작해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중급과정 3805편은 위성방송을 실시한 뒤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탑재하고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출연하는 초·고급과정 1300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의 동시 이용자를 최대 15만명으로 추정, 이달 말까지 1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이용자수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5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개통 당일 등에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이 동시접속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5일부터 일주일간 시스템을 테스트한 뒤 4월1일부터 3개월간을 시험운
2004-03-18 11:0116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간다.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식 일정은 거의 끝난 셈이다. 지난 4년동안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들도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통해 17대 국회 입성이 판가름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이 공천 탈락 등의 이유로 대거 바뀌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16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소속 당에서 공천을 받는데 성공해 17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현재까지 2명이 불출마를 선언해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고 당내 경선에서 1명이 탈락했다. 하지만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일부는 출마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다. 먼저 한나라당은 타당과 달리 지역구 출마자가 일찌감치 정해졌다. 공천 작업 결과 세 명의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만날 수가 없다. 하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윤영탁 의원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승일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례대표를 지냈던 김정숙 의원은 여성위원의 지역구 출마로 관심을 모았으나 당내 안양 동안갑 경선에서 패배해 4선 도전이 힘들게 됐다. 간사를 맡았던 박창달 의원은 서훈 전 의원과의 공천 경쟁에서 승리해 대구 동을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고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을…
2004-03-18 11:00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후원금 모금액 순위가 2002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03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및 기부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액은 2002년도보다 100억원 가량 적었으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히려 2000여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2년도의 경우 50위권 내에 든 의원이 2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명으로 늘어났고 100위권에도 2002년도 4명에서 지난해에는 6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의 전체 모금액은 512억2452만원이었으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전체 모금액은 32억375만원이었다. 이규택 의원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은 4억여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1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116위에서 무려 100계단을 상승한 16위를 기록했다. 김근태 의원이 3억2891여만원으로 2위(전체 33위)를, 권철현 의원이 3억2493만원으로 3위(전체 34위)를, 이재오 의원이 2억8660만원으로 4위(전체 52위)를 기록했다. 권 의원은 무려 140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했으며 이재오 의원도 순위가 60위나 올라갔다. 민주당 소속
2004-03-18 10:59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
2004-03-17 19:08한국교총은 17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기했다. △적정 보험료=학교안전사고의 관리가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준의 국가 부담이 우선된 후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져야 함.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칫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로 여기는 학부모나 교원들로부터 저항감 유발이 우려됨. 또 보험료 산정에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필요. △시·도별 보상액 상이점 해소=상대적으로 기금이 부족한 지역은 학교안전보험 전환 이후에 보상한도 부분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금 지원이 필요함. △초·중학 보험료 면제=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 개상 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분담금은 면제해 주어야 함. △위원의 합리적 선정=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위원회 구성 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선
2004-03-17 13:56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방송(EBS)의 수능 TV방송을 다음달부터 예정대로 실시하되, 인터넷 강의는 동시접속자 폭주에 대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기간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이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단한 뒤 점검.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중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 51개 과목, 5천105편의 수능강의를 제작해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중급과정 3805편은 위성방송을 실시한 뒤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탑재하고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출연하는 초.고급과정 1천300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의 동시 이용자를 최대 15만명으로 추정, 이달 말까지 1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이용자수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5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개통 당일 등에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이 동시접속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004-03-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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