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작년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일반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개정법률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이다. 청구서에 제시된 개정법률의 기본권 침해 유형은 ‘헌법상 보장되는 전문적이고 자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고 하고 시킬 권리’, ‘유권자의 투표가치와 관련된 평등권 및 선거권’, ‘교육위원과 그 예정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이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된 법적·제도적 주요 쟁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정리되기 마련이다. 이번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유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법적·제도적 주요 사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의 해석 문제이다. ‘교육의 자주성 등’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여기서의 법률유보는 ‘교육의 자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
2007-03-22 15:10대한명인문화예술교류회(회장 박영운)는 4월 13~21일 ‘제2회 2007 대한민국 대한명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숨결, 살아있는 전통으로 만나다’ 부제 아래 전북도청사 대강당, 광장 및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대한명인’으로 선정된 문화예술인들이 공연, 작품 전시, 체험, 시연, 음식 전시 등 140여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관람 신청 및 문의=063-652-8820
2007-03-22 14:41환경실천협의회(회장 이경율)는 5월 4일까지 ‘아름다운 환경 수호를 위한 제6회 환경사랑 작품공모전’을 공모한다. 환경사랑 작품공모전은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됐다. 공모분야는 표어, 시, 글짓기, 포스터, 회화, 사진이다. 초·중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모두 참가 가능하며 입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 서울시장 및 도지사상, 교육감상 등이 주어진다. 문의=02-805-8840
2007-03-22 14:40서울초등교장회(회장 배종학 신답초 교장)는 30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자는 김동래 영원초 교장, 이남교 대치초 교장, 김덕영 신학초 교장, 김인효 면북초 교장 등 총 4명이다. 초등교장회 소속 초등교장과 장학관 등 600여명이 직선으로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신임 회장은 4월 1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2007-03-22 14:40
교총과 본사가 실시한 교원 대상 대선(大選) 설문 결과, 교원들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꼽은 반면, 교육대통령으로서 가장 성공할 인물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목했다. 2007년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을 묻는 항목에 대해 76.0%의 교원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들었다. 그에 대한 지지율 57.7%보다 거의 20%나 높은 수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은 16.1%에 머물러 지지율 22,7%보다 낮았다. 하지만 교육 대통령으로서 가장 성공할 인물을 물은 데에는 응답자의 42.2%가 박근혜 전 대표를 꼽았고 이명박 28.6%, 손학규 18.0%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표를 교육 대통령 감으로 지목하면서도 대통령 감으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것은 교원들도 ‘경제 회생’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 탓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56.0%의 교원이 경제 발전을 들었고 사회 통합조정에 19.0%, 교육 발전에 15.9%가 응답했다. 또한 여성 대통령 선출에 대해서 65.5%가 ‘남녀 무관하다’고 응답하면서도 ‘아직 이르다’는 답변이 33.1%나 되는 정서도
2007-03-22 14:24
면소재지에 위치한 본교에 근무하다 올해 농촌 지역에 있는 분교로 이동을 했다. 전교생이 32명에 불과하지만 교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선생님을 만난 귀염둥이 1학년부터 제법 덩치가 커 어른스러운 6학년까지 모두가 순진하고 밝아서 사랑스럽다. 교직원 분위기도 아이들 교육에 한몫을 한다. 적은 인원이지만 환영회와 답례도 거창하게 했고, 수시로 모여 아이들 교육과 학교 행사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물 한 모금을 마셔도 마음이 편해야 살로 간다고 커피도 서로 타려고 경쟁을 하니 늘 작은 교무실에 행복이 넘친다. 새내기인 연진이 선생님은 학기 초에 달걀을 삶아와 전교생에게 나눠주더니 이번에는 첫 봉급을 탔다고 맛있는 떡을 해와 전교생과 직원들이 떡 잔치를 했다. ‘웬 떡이냐?’고 신이 난 아이들을 보며 나는 30년을 바라보고 있는 초임시절의 첫 봉급 타던 날을 떠올렸다. 분교에 근무해봐서 안다. 아이들 수가 적어 분교에서는 내 반 네 반이 없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서너 달만 지나면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의 성격까지 알게 된다. 그런데도 여자 1명, 남자 5명인 우리 반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운 것을 보면 담임이나 부모 마음이나 같은가보
2007-03-22 13:35오늘 하루는 즐거운 날입니다. 지금 저는 오랜만에 교장실 창 너머 속삭이는 햇살만큼 유쾌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1교시 2학년 5반 수업을 한 시간 자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선생님께서 우리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이끌고 대회에 참석 중이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동참하는 뜻에서 한 시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에게 학급마다 한 시간씩 들어갈 테니까 비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교실에는 26년 만입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교실이 비좁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학급당 학생수가 많이 줄어 훨씬 부담이 적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개학식 하는 날 운동장에서 한 말이 기억나는 것 있으면 무엇이든지 좋으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반 정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중 한 학생에게 물으니 꿈을 가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물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이름을 아느냐고 손을 들게 했더니 모두가 교장인 줄도 알았고 이름을 놀랍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한 반에 몇 명쯤 알까 생각했었는데 모두 알고 있다니 놀랄 만한…
2007-03-22 13:35
권광칠 경기 금곡고 교사는 4월 8일까지 청화랑(서울 청담동)에서 자연 속 봄을 주제로 한 10번째 개인 전시회를 갖는다.
2007-03-22 13:32
서효섭 대구달성교육청 교육장은 최근 달성군의 문화유적 학습, 고적 답사에 도움이 되는 현장학습자료 ‘달성 문화유적 학습 길잡이’를 펴냈다.
2007-03-22 13:31학년이 바뀐 봄학기면 되풀이되는 학교폭력이 올해도 또다시 고개를 들어 학부모와 학교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폭력이 집단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그 수준도 성인 범죄 뺨칠 정도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1일 동급생을 감금,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보성군 벌교읍 모 고등학교 1학년 김모(16)양 등 이 학교 학생 8명을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순천시 인제동 김양의 집 안방에서 같은 학교 이모(16)양이 평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3시간여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담뱃불로 이양의 팔과 무릎 등을 지지고 휴대전화를 이용, 폭행 장면과 함께 신고할 경우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며 치맛속까지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은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20일 대책회의를 열고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 정학 처분을 내렸다. 또 2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교 남학생을 시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6)양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광주 모 여고 1학년 A양(16)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7-03-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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