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 폐지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대학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21일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22일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는 형국이어서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 정부 '3불정책' 위반 대학 엄단하겠다 = 교육부는 서울대를 비롯한 일선 대학에서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광조 차관보가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
2007-03-23 10:35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정책'을 암초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만에 사립대 총장들도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3불정책 위반시 엄단하겠다"는 즉각 강경 입장을 즉각 밝혔고 노무현 대통령은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정부-대학 간 3불 정책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오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 폐지 문제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회장단에 포함된 22명 가운데 서강대 손병두 총장, 국민대 김문환 총장, 백석대 장종현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등 15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대학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며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2007-03-23 10:34한나라당은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3불정책은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라며 "3불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이 나라 교육에 미래와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본질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운영 자율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획일적인 평등 교육에서 벗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 역시 "(3불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추구하고, 고교평준화는 그 틀을 유지하되 다양화와 특성화로 고교 자율성을 대폭 신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본고사의 부활을 막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이지만, 3불정책을 확고히 지킨 노무현 정부 4년간 오히려 사교육비는 40% 증가했다"면서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학입시는 자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또 "고등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서 학력을
2007-03-23 10:31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22일 '대국민 서한문'을 발표하고 수능전형 비중을 확대한 대학들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올린 서한문에서 "일부 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선발인원의 최대 50%까지를 수능으로만 뽑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의 2008 입시안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입시를 관장하는 고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법 취지와 2008학년도 입시안의 기본 방향에 비춰볼 때 수능을 유일한 전형요소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기대 수준은 매우 높으며 국가 전체의 교육을 배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대학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점에서 일부 대학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편에서는 2008 입시안이 과도한 학습 부담을 유발한다며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부르고 일부에서는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2007-03-23 08:55최근 서울과 수도권대학들이 수능성적만으로 50%내·외의 학생들을 우선선발한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위권학생들에게는 숨통의 트이는 방안이다. 모든것을 잘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본고사 역할을 하는 논술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탈락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수능만 잘보면 된다는 식의 방안이기 때문에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가 지속된다고 볼때는우수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다양성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50%내·외의 학생들을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다소 비율이 높다는 생각은 든다. 약간의 비율을 낮출 필요는 . 있다. 학교교육을 하다보면 일부에는 유능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사교육을 등에 업고 특목고에 진학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없이 특목고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우수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2007-03-23 08:38필자는 오랫동안 교단에 서 왔던 사람으로서 어린이들이 순진무구하고 순수하다는 터무니없이 만들어진 빛의 한쪽만 보는 아동관에 전혀 동의 할 수 없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동반한다. 몇 해 전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실 어항에 예쁜 열대어와 금붕어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실못과 연만들기하고 남은 대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금붕어를 쏘아 모두 죽여 놓았던 걸 보고 경악했던 적이 있었다. 성격이 이상한 한 아이가 그랬던 게 아니라 개구쟁이 몇몇이 재미삼아 사냥놀이를 했던 것이다. 아이들에게 왜 그랬냐고 했더니 그냥 작살 놀이를 좀 해봤다고 너무도 순순하게 말을 했다. 오늘은 교실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종이를 던졌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심심해서 학습장을 쓰다가 틀려서 공책을 찢어서 공쳐럼 동그랗게 뭉쳤는데 뭉치고 보니 던지고 싶어졌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다른 분단 친구를 겨냥해서 던졌다. 그러자 맞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 교실이 떠나가라고 큰소리로 상스러운 욕을 했다. 그러자 먼저 종이 공을 던진 아이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들더니 순식간에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주먹으로 그냥 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악에 받쳐서 발로…
2007-03-23 08:37“정신 차리지 않으면 4∼6년 뒤에 혼란 온다. 이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 “위기다, 파탄이다 하니까 경제가 더 나빠진다. 5% 성장률에 경제위기론이 웬 말이냐?”(노 대통령과 측근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아니 누구 말을 믿어야 개인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걸까? 경제 위기는 기업인과 대통령 중 누가 더 잘 알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여기서 새삼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을 다녀 온 두 통신사의 상반된 주장이 머리를 스친다. 한 명은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 온다고 하고 한 명은 아니라고 하고. 이럴 땐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위기론과 평화론 중 택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은 평화론을 믿었다. 아니 그렇게 되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일본의 침략을 받고 말았던 것이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그러나 현자(賢者)는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한다. 현재의 편안함에 만족하지 않고 다가올 위기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어리석은 자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라고?'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 앞을
2007-03-23 08:37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요즘 인천 교육과학연구원(원장 이 팽 윤)에서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회장 이 정순)의 활동을 알리고 활동일정과 프로그램 협의를 위한 협력학교와의 대면식이 3.22일 380여명의 상담자원봉사자와 초.중.고 협력학교 교사 등 5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일고등학교 우림관에서 있었다. 이날 협력학교 교사들과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은 각 학교의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협의를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2007-03-23 08:35
이란 멜라트 국제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하고 로비를 빠져 나오는 데 여기가 한국인지 이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 입국장에 설치된 도착 시간을 알리는 대형 T.V가 모두 한국 삼성 아니면 L.G제품이다. 그 외 입국장 로비 사방으로 광고된 내용 절반이 한국 유수 회사를 홍보하는 광고였다. 필자가 최근에 중앙 아시아 그리고 터키 지방을 여행하면서 한국전자 제품의 위력을 직접 보았는 데 이곳 중동만큼은 일본 소니나 히다치 혹은 네들란드 필립스가 판을 치지 않겠나 생각했는 데 이곳이 오히려 가장 한국제품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필자가 이곳에 살면서 삼성이나 엘지 그리고 대우 전자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다. 이곳 신혼 부부의 혼수품으로 최고 인기를 누리는 것이 한국제품을 혼수로 마련하는 것이다. TV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휴대폰까지 모두 우리 제품을 원한다. 우리 제품이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유는 품질면에서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특히 디자인이 좋아 이곳 대형 전자 상가를 제일 앞 줄 디스플레이는 한국 상품으로 도배를 해 놓았다. 또 시내 요지에 아프터써비스 센터가 있어 누구나 안…
2007-03-23 08:35일부 사설 입시학원에서 학교와 교원을 폄하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모 지역의 입시학원이 학교와 교사를 임의로 평가한 자료집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일종의 괴문서를 유포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반사이득을 취하려 한 비겁한 작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해당 입시학원을 상대로 학교와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학교 시험지를 자료집에 무단 게재한 데 대해 저작권 침해로 고발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원이 사설학원의 평가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서 새삼 우리사회의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돌아보게 된다. 지난해 학부모들이 무릎 꿇린 교사 사건이라든지 최근의 모 사립재단 이사장의 학교장에 대한 몽둥이 폭행사건 등은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 경시풍조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준 사례다. 입시학원들은 그동안 공공연히 학교와 교사의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불신하게 만드는 표현을 홍보 팸플릿이나 학부모 상담과정에서 거론함으로써 공교육을 폄하해 왔다. 그러나 학교는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의 장으로 지식교육만을 가르치는 입시학원과는 엄연히 다르다.…
2007-03-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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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8일 15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