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경우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이 1조 5502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부율 19.32%는 종전의 경상교부금 13%(13조 2525억원)에 2005년도 기준 봉급교부금 추정액 5조 3285억원(5.23%), 증액교부금 소요 8592억원(0.84%) 등 총 19조 4402억원(19.07%)에 초중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2551억원(0.25%)를 가산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종전 서울, 경기, 광역시가 부담하던 교원봉급전입금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과 부산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 기타 도는 기존과 동일한 도세 총액 3.6%를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광역시들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입금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처별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원봉급전입금은…
2004-09-11 08:58초.중.고교생의 지역별.학교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뚜렷하고 서울지역내 학력 차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8학년도부터 학교간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 위주 대입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학교정보 공개와 교육성과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생 2만2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역별.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학력 지역별 큰 격차 = 성적이 하위 10%인 학생은 충북이 100명 중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5.5명, 경남 13.7명, 강원 11.9명 등이었으며 하위집단이 적게 속한 지역은 대구 3.7명, 대전 3.8명, 경북 6.7명, 제주 7.7명, 광주 8명 등이었다. 상위 10%는 100명 중 울산이 5.4명, 충북 5.8명인데 반해 제주는 20.9명에 달했고 대전이 18.1명, 대구가 17.2명, 경북이 15.4명, 전북이 15.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동구는 22.5%가 하위 그룹
2004-09-10 08:34교육자치를 일반 자치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주춤하고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연계 강화를 추진해온 정부혁신위원회와 교육혁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최근 "청와대 지시로 방안 마련 추진이 중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무슨 이유로, 언제까지 추진을 중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교육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지방분권로드맵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두 자치간의 연계방안을 확정하기로 돼 있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2006년 7월 지방선거부터 새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혁신위원회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로 통합하고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선출한다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3교원단체와 시·도교육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교육자치 개선 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2004-09-09 18:26신·구 교총 회장들이 8일 오후 6시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임 회장들은 사상 첫 전 회원 직선에 의해 뽑힌 신임 윤종건 회장과 부회장들의 취임을 축하하고 우리 교육을 바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 날 모임에는 전임 회장들 가운데 제22,23대 윤형섭(호남대 명예교수), 제24대 현승종(동아일보 이사장), 제27대 윤형원, 제28대 김민하(대통령 통일고문), 제29대 김학준(동아일보 사장), 제30,31대 이군현 회장(국회의원)이 참석했고 현 회장단에서는 윤종건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김선오 부회장과 손인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제25, 26대 이영덕 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불참했다. 현승종 전 회장은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소리보다 분파적 주장이 지나쳐 혼란스럽다”면서 “교육계도 희생한다는 각오로 잡아 달라”고 말했다. 김학준 전 회장도 “나라가 온통 싸움판인데 학교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하 회장은 윤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전교조와의 통합도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전교조와 대립을 지양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건 회장은 “현 시국에 대한 우려에 공감 한다”면서 “열심히 하겠
2004-09-09 13:25윤종건 본사 대표는 전임 논설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논설위원 6명을 새로 위촉했다. 신임 논설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본지 사설, 시론 등 집필을 통해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정론을 펼치게 된다. 신임 논설위원 6인의 주요 학·경력과 저서·논문은 다음과 같다. ▲손충기(원광대 교수)=공주사대 교육학과 졸, 서울대 석사, 인하대 박사, 행동과학연구소 학습개발부장 등 역임, 미국 템플대 교환교수, 현 역사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저서·논문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사회심리 연구방법론, 중등 교사의 수업에 대한 학생평가의 타당성 연구,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 효과 등 ▲송광용(서울교대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졸, 서울대 석·박사, 서울교대교수협의회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대기업 연수원 등에서 50여 회 이상 교수기법 특강, 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 현 교육부 교대 발전추진기획단 실무위원장. 저서·논문은 교육인사행정론, 대학정원정책 평가연구, 21세기 학교체제와 교사자격증 제도 등 ▲이종각(강원대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학·석사, 미국 피츠버그대 박사, 강원대 교육연구소장, 21세기 교육문화포럼 상임대표. 저서·논문은 교육열 올바로 보기, 새
2004-09-09 13:21교육자치제도의 일반자치 통합론이 제기된 것은 선출직 교육감중심의 지방교육행정이 시･도의 일반 행정과 별개로 이뤄짐으로써 교육발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뉴타운지역에 특수목적고 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현행법상 특목고 인가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 행정과 교육이 결합되면 전체 예산 틀 속에서 지자체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분리돼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마찰 등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 통합론 자의 주장이다. 반대로 분리론자들은 통합론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인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매우 낮아 교육에 투자할 여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내세운다. 이렇듯 통합론과 분리론의 첨예한 갈등으로 소모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구축이라는 갈등해소방안을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갈등해소’가 그 것. 김
2004-09-09 10:28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학법 개정 추진에서, 종립 사학의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사학법 개정안이 국감 이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일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측은 교장에 교원임면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심의권을 주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교육부간에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두가지 사안 외에는 당정간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누가 교원임면권을 갖느냐는 문제는 여당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달라, 구논회·최재성 의원은 여전히 교장이 임면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제청하면 재단이 임면하는 대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사회에서 친인척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람수로 정할 수도 있으며, 비리임원 복귀 제한은 5년 이상으로 한다는 데 당정간에 합의를 봤다는 게 최 의원측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는 사학법 개정은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사학법 개정에 적극 반대키로 해 교육부를 긴장시키고…
2004-09-04 09:39예년보다 20일 정도 늦은 10월 4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올해의 국회 교육부문 국정감사는,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대리전 양상이 어느 해보다 뚜렷해 질 전망이다. 4·15총선으로 열린우리당의 입지가 강화되고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보 세력층이 두꺼워 진데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개방 등 이념적 색깔이 진한 이슈들이 줄줄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19명의 교육위원 중 14명이 데뷔전을 펼치게 된다는 점도 올 국정감사의 한 특징이다. 교육부측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한달 정도 남겨 놓은 현 시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3200여 건으로 10월 국감이 진행될 무렵에는 지난해 전체 요구자료 4500건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상임위 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초선 의선들이 많은 교육위 구성의 특징과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올 국감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로 될 전망이다. 파격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분규사학 현황 자료등을 요구하면서 사학재단측을 압박하고 있어,
2004-09-04 09:3617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행정부가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높다. 학교교육 여건의 척도가 되는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해(90.6%) 약간 상승했으나 올해는 다시 89.2%로 떨어져, 국회 예산처도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에서도 단계적으로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한다고 밝혀, 이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가 높은 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부족 교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의 비중이 증가하는 새로운 대입시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이 함께 하는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50%를 밑도는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법정정원은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정원 확보 조항이 대입시 방안에 포함돼 청와대 보고되기까지는…
2004-09-04 09:332006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1학기 수시 모집이 종래보다 한달 이상 늦춰진 2005년 7월 13일부터 실시되고, 농어촌 지역 학생을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은 기존 3%에서 4%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7차 교육과정이 두 번째로 적용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 17일 실시되고, 언어, 수리,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한문 등 응시영역과 과목을 수험생 적성이나 희망 대학의 성적반영 방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수능성적은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된 정수로 표기되고 등급(9등급)도 함께 기재된다. 학생부의 경우 수시1학기 모집은 교과는 2005년 2월말, 비교과는 6월말, 수시2학기 모집은 교과·비교과 모두 8월말, 정시모집은 재학생은 2005년 12월 10일, 재수생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그외 다양한 특별전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학생부와 수능,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자기소개
2004-09-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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