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일 국무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10일 정부의 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위원협의회는 “정부 개정안은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보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 한치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4년간 1조 6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족교원(2004년 법정정원 대비 5만명 이상)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국세가 매년 8% 이상 증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정부의 개정안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정부 개정안은 교육세 감소(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액 2614억원)와 지방교육세의 신장률 정체, 호봉승진과 교원수 증가에 따른 교원인비 증가 등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은 1조 300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 등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교원인건비 부
2004-11-11 22:26최근 3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사립고 학생의 진학률이 국공립고보다 무려 2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2004학년도 서울대 입학자 1만 1927명 중 사립고 출신이 7551명(63.3%)에 달한 반면 국공립고 출신은 4376명(3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교와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를 뺀 일반계 고교만 비교할 경우는 총 1만 136명 중 사립고 6182명(61%), 국공립고 3954명(39%)이었다. 최근 3년 동안 국공립·사립 간 일반계고 졸업생 수 차이(국공립 53만 7842명, 사립 66만 2781명)를 감안해도 사립고의 서울대 입학률이 월등히 높았다. 일반계고 졸업생 1000명당 사립고는 평균 9.33명을 서울대에 보내는 반면 국공립고는 7.35명에 그쳐 2명이나 격차를 보였다. 이주호 의원은 “전반적으로 사립고 학생의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2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결과 사립고 학생들이 국영수사과 5개 과목에서 국공립 학생보다 평균 3점에서 6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2004-11-10 13:14시.도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한층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시.도가 부담하던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봉급 전액, 부산시는 봉급의 50%,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는 10% 등 올해 기준으로 3천93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월급은 누가 주나 =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논쟁의 핵심은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것.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립 중학교 교원봉급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충당한다'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조항 효력이 올해로 소멸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것이지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 주장을
2004-11-10 13:03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권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현행 학자금 대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학자금 장기대부제도의 신설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간 1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연기금과 은행, 개인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학자금 대출채권 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융자방식의 도입에 의한 학자금 장기 대부제도의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수혜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장기대부제도가 도입되면 총 20만명의 학생들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학자금 대부제도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중 수혜비율은 13%(28만명)에서 20%(48만명)로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연기금 등 민간투자를 유치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경우 4조9천억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노후 교사의 60%를 개축하고, 대학교의 경우 약 1조원을 투입해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11.3%에서 30%로
2004-11-08 11:04"`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위상이 한껏 높아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보내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7일 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들에 실린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교 교과서에서는 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으며,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다. 즉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라고…
2004-11-08 11:03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지역간 학력격차와 고교등급제 논란을 촉발시킨 K대 이모 교수를 자료 유출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4명에게는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교육비상시국 선언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온 교총은 이들에 대한 법적 제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보냈다. 교총은 “5명이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평준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자료 공개는 국제적 추세이며, 외국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국내서는 대외비로 묶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5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주최한 ‘학부모, 교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권리’ 정책토론회서도 발표자들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기오 교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부모는
2004-11-05 18:34퇴직했다가 재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수가 약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난 8월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교총은, 이들 700여 명을 대상으로 10일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4일 해당 학교에 내려보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10일 대책회의에서 연금법개정입법 청원서를 작성하고, 중앙 및 시도단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과 정부관련자들을 초청해 정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율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연금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거나 퇴직금을 반납하기 어려웠던 교원들은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
2004-11-05 18:31수준별 보충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성적과 수업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도 대폭 절감한 고교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운영해 온 대전송촌고(교장 최영일)는, 보충수업 시행 한 달만인 5월 17일 전교생 12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중단한 학생이 392명에 달하며, 매달 1억 7000여만원에 달하던 전체 사교육 비 규모도 6300여 만원으로 37.4% 줄었다고 밝혔다. 또 전국시도연합으로 올 6월 9일 실시된 2학년 학력평가결과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4등급까지의 상위 등급 학생 비율이 지난해 10월 치러진 같은 시험에 비해 4-8% 증가하고 6-9등급까지의 하위등급은 3-6% 감소해,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29,30일 천안시 정보통신연구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공교육내실화지원단 워크숍 결과 보고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연구학교인 대전송촌고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무용 등의 과목에 대해 모두 51개의 수준별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과 강좌, 교사를 선택할 수 있게
2004-11-05 18:29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교총은 4일 정부와 국회에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체결한 교육부와 교총의 2003․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와 교육기본법등에 규정된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우대 정신을 반영하고, 교원의 사기 증진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호봉 자연승급분과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제외하고는 동결됐고,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도 공무원봉급인상률은 연평균 3% 안팎에 머무는 선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교원보수는 감소한다. 교총은, 정부가 국가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교총과 합의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교원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번 교섭에서 보직수당(월 7만원에서 11만원으로)과 특수교사 수당(5만원에서 10만원), 담임수당(11만원에서 15만원) 인상, 연가
2004-11-05 18:19설립목적과 달리 입시학원화 돼 진학경쟁 과열양상을 초래하며 사교육비 증가의 한 원인이 됐던 특수목적고 열풍이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된 서울지역 특목고 일반전형 입학원서 모집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1∼2일 실시된 특별전형 원서모집에서 특목고 열풍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656명을 선발하는 서울지역 6개 외고 특별전형에 3천18명이 지원, 지난해 6.07대 1보다 떨어진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 입시정보업체가 2일 주최한 특목고 입시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수도 지난 8월 입시설명회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사그라지는 열풍'을 실감케 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상이 특별전형 뿐만 아니라 일반전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대책 '한판승' =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특목고의 `약발'이 떨어진 것은 지난달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새 대입제도 개선안과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목고는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일류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변질되면서 초.중학교 때부터 과열 진학경쟁을 초래하는 계기를 제공해 온 것이 사실이
2004-11-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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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