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한마디로 재탕, 삼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참여정부 4년의 교육정책 성과에 대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함께 7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늘어가고, 학교의 교육재정 상황 또한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교육계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던 NEIS, 교원평가제, 시․도교육위원회의 일반의회로의 통합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니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여론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교원승진제도 등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원을 또다시 개혁대상으로 내몰고 희생시키는 처사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교육여건이나
2007-02-08 13:04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상규 판사는 8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 심부름 강요 행위 주체가 교장인지 교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으로 자살한 해당 학교장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다만 여성교원의 차 접대는 교육부가 사건발생 3년전부터 금지했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교육 관련기관이 시정조치토록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교육문제는 교육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들 전체의 문제로 교육에 관해 더 넓고 많은 공간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판사는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사과를 받기위해 예산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모,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
2007-02-08 12:51
우동하 경북 봉현초 교사는 최근 계명대에서 ‘교육학적 정당성에 근거한 한국 영재교육의 분석’으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02-08 11:50
일반계고교 2,3학년의 사회과 선택 과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사회 선택과목은 표에 제시된 대로 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총 10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역사관련 과목은 한국근현대사와 세계사 2과목으로, 한국사 심화학습이 다른 사회과목에 비해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두 역사과목 개설 학급 수도 2004년 1만928개에서 2006년 1만808개로 약간 감소했으며, 사회선택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8.9%에서 28.3%로 감소추세에 있다. 교육부가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역사, 지리, 일반사회가 하나로 묶인 사회교과에서 역사만 별도로 분리추진 중인 것에는 이렇게 심화선택과목에서도 홀대받고 있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02-08 11:15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시설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3조1천여억원을 투자한다. 도 교육청은 8일 "지역별 또는 건축 연도별로 도내 각급 학교들의 시설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2014년까지 대대적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1차로 3년간 자체예산 및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이용해 매년 2천억원씩을 확보, 일부 학교에 대한 시설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 5개년 사업으로 2조5천여억원을 투자, 나머지 모든 학교들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2차 5개년 사업기간에 투자할 예산은 자체 교육예산.특별교부금은 물론 민간투자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도 교육청이 최근 1천980여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학교의 시설수준을 평준화하는데 모두 3조1천9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달중 민간인과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이 이같
2007-02-08 11:11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교원평가의 계획 자체는 모든 학교, 모든 교사들이 평가의 대상이다"며 2008년 교원평가제 전면실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들로 평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교사 436명 중 이달 5일까지 329명의 징계를 전국 시도교육청이 결정한 데 대해 전교조가 교사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처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교조로부터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다 결정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이 다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 학교 밖을 떠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교원노조법에도 집단행동은 허용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김 부총
2007-02-08 10:53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대통령 직속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일임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7일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가 교육관료의 폐쇄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태도에 좌우되면서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문가와 학부모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제․개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주요 심의사항은 △교육과정 제개정안 △교과신설 및 교육과정 인정 △수업시수 결정 등이다. 법안은 또 현행 고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까지로 제한하고 고교는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10+2’ 체제를 ‘9+3’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다. 이 의원은 “고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반 운영 등 수업에 관한 교육부 규제를 철폐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계열, 학과별 교육과정과 실질적인 집중이수제, 선태과목…
2007-02-08 10:28울산교총(회장 노용식)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서용범)과 8일 시교육청에서 본교섭·협의 결과 조인식을 갖는다. 양측은 1월부터 교섭·협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33개조 53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별, 지역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무고성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가 법률적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교육청 단위의 교원연수 기회 확대 ▲사서교사 확보 및 학교도서관 시설 현대화 ▲학교 냉·난방시설 및 운영비 연차적으로 확보 ▲보결수업 대강료 인상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담당자 수당 지급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환경 개선 및 종일반 예산 확대 지원 ▲보건교사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07-02-08 09:38교육부는 지난해 2007년부터 방과 후 학교를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설이나 지도 강사, 재정 지원 등 방과 후 학교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방과 후 학교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조호제 서울 사당초 교사는 최근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지원과제)를 통해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한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담당 강사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규정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 교육위 의원,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집단과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행정가 집단,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 담당 교사들과 학부모 등 각 10명씩 총 40명을 선정해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학교시설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사들의 기본 업무공간이 없어지는 점, 시설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도강사들이 전문성이나 아동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2007-02-08 09:37학교 폭력, 절도, 가출, 음주 등 각종 비행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서울시내 고교 퇴학생이 최근 몇년간 크게 감소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폭력 등 각종 비행에 연루돼 학교를 떠난 고교생이 2003년 104명에서 2004년 86명, 2005년 65명, 2006년 56명으로 감소했다.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작년 고교 퇴학의 원인을 보면 절도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7명), 가출(6명), 학교 폭력(3명), 음주(3명), 기타(27명) 등이었다. 학교 폭력으로 퇴학당한 학생은 지난해 3명에 불과해 2003∼2005년 12∼13명 수준을 보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2005년 초 학교 폭력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학교와 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위탁형 대안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 퇴학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가출로 퇴학 조치를 당한 학생은 2003년 41명, 2004년 64명으로 전체 퇴학생(99명)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나 2005년에는 14명으로 줄었고 2006년에는 6명까지 급감했다. 절도는 2003년 13명에서 2004년 6명으로 줄었으나 2005년 다시 13명으
2007-02-08 09:0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7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