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점검해보겠다던 김 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벌금 150만원 선고로 당선무효 형이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수와 같은 것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지만 전임 오광록 교육감도 불미스런 일로 중도 하차하면서 지탄을 받았던 대전교육은 또다시 수렁으로 빠지게 됐다는 점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대다수의 교육가족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불법교육감 선거로 인하여 대전교육이 표류한지도 벌써 3년이나 되어 간다. 이에 시민들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의 행위가 설사 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해 관용과 선처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사 많은 대전 교육 관계자 학부모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 건의하였건만 이렇듯 가혹할 정도로 당선 무효 형에 해…
2007-02-09 09:58교장공모제를 내부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가야 한다고 국민일보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내부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개방형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신문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몇 군데 오류가 보인다. 사설은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읽게 된다. 교사인 리포터가 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우선, 용어를 정의해 주었어야 한다. 내부형은 무엇이고 개방형은 무엇인가. 대충 해석하면 내부형은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개방형은 교사출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일 이렇게 보고 사설을 썼다면 국민일보 사설은 앞,뒤가 맞지않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현재의 교장 제도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한 28년이 걸린다. 지나치게 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다보니 능력 있는 인재발굴이 어렵고,학교사회가 정체돼 사회일반의 흐름을 따라잡기 어렵다.' 이 부분에서 연공서열을 깨야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2007-02-09 09:58
서울지역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는 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등록금 부당인상 철회와 정부의 교육비 재정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7-02-08 16:47
김영한 충북 일신여중 교사는 최근 교단생활의 보람과 문학기행의 경험을 정리한 수필집 ‘마중물’을 출간했다.
2007-02-08 16:40
정해주 서울 누원고 교감은 ‘성인기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등학교 체육수업 심층분석’으로 단국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2007-02-08 16:35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가 실효성이 있는 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김 대전교육감의 변호인측은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舊)법으로 처벌토록 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고있지 않다"며 "구법의 벌칙규정이 적용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 한 관계자는 "당선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항소 제기 시한(14일)내에 나올 경우 항소를 포기하고 항소 이후면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줄소송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관위가 '당선 무효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해 항소를 포기하면 김 교육감은 벌금 150만원을 내고 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선거과정에서 김 교육감을 고발한 상대방측이 법원에 김 교육감을 상대로 다시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벌칙'과 '보칙'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당선무효형까지 내포된 것으로 해석
2007-02-08 16:33
밀가루 뿌리기, 교복 찢기, 계란던지기, 기물 파손등 졸업식 일탈 행위 및 퇴폐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일찌감치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것들이 아직도 상존해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특별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전 선생님이 달라 붙어 지도를 하지만 역부족이 아닌가 싶다. 교육의 내면화 지도가 그만치 어려운 것이다. 학교에서 졸업식장에 입장할 때 소지품 검사 등을 하면서 밀가루, 스프레이등을단속하니까 교문 밖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교육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함께 손잡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학교 앞문방구 앞 보도블럭이 밀가루와 케찹으로흉하게 되었고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다. 이게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학교가 황폐화되었지만 학교밖은 교육 자체가 떠난 것은 아닌지? "학교에서만 지키면 뭐합니까?"
2007-02-08 16:33부산 교육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진영에서 선거율 올리기에 막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 선관위는 부재자 신고를 못해 투표를 할 수 없을 뻔했던 군인 1만명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조치를 내리고 시청 등에 이어 교육청, 병무청, 기상청에서도 선거일에 직원 출근을 한 시간 늦추기로 결정하는 등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선관위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의 48.5%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비슷한 투표율 33%는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에서는 투표율이 10∼20%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선관위도 체신청 등 공공기관(민원부서 제외) 64개소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 610개소에도 출ㆍ퇴근시간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기업체 협찬을 통해 투표참여자 전원이 CGV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5개소에서 관람료 3천원 할인받고 일부 구에서는 투표참여자가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백화점을 이용할 때 물건값을 깎아주도록 해 투표참여 '당근'을 제시했다. 또 선거홍보단에 방학 중 사
2007-02-08 16:32
이희석 서울 보인정산고 교사는 ‘거시경제변수가 주택매매 및 전세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경원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2007-02-08 16:22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7일 힐튼호텔에서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 캠페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2007-02-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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