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은 평소 지각과 결석을 자주합니다. 친구들 말로는 게임 하느라 늦게 자서 그렇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도 소용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 모닝콜 하기 9회, 교실자치법 쓰기 2회를 해야 합니다“ - 검사 "OO이 매번 무단 결석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일의 경우 점심 때 일어나 학교 오기가 창피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건 카톡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거로 카톡 내역을 제출합니다“ - 변호인 법정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이 대화는 지난해 광주 어등초(교장 진화봉) 6학년 1반 학생자치법정에서 실제로 오고 간 학생 법조인들의 변론 장면이다. 최근 '2016년 법교육 마일리지 전국 최우수 교사'에 선정된 담임 임승현 교사는 지난해 학기 초에 학생 간 협의를 통해 교실자치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서로 협력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과 원칙을 만들어보라는 취지였다.22명의 학생들은 6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각각의 초안을 작성한 뒤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받았고, 이를 모아 학급 전체 협의를 통해 5개 조 30개 항의 교실자치법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 임 교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한 번 정한 법은 쉽게 고칠 수…
2017-02-11 12:42
교권보호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9일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교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접수된 것만 약 3만 건에 달한다는 교육부 자료를 봤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등 무너지고 있는 교단의 현실을 보면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학생 전학 조치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전학 조치 전에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전학에 대해서도 현행 퇴학과 같이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소중한 학습권 보장
2017-02-10 14:44수행평가가 진행된 국어과 수업을 참관했을 때의 일이다. 칠판에 적힌 학습목표는 ‘담화에 나타난 설득전략을 평가할 수 있다’였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개별 평가지를 나눠줬다. 이번 수행평가에서 발표자의 말하기가 중요한 만큼 평가자는 잘 경청하고 평가의 근거를 개별 평가지에 기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가 내용은 5가지로 △담화의 내용이 적절한지 △설득전략이 효과적인지 △타당한 근거가 마련됐는지 △허위나 과장이 있는지를 OX로 표시하고, 마지막 항목에는 평가에 방해가 될 만큼 태도가 안 좋은 친구 이름을 체크하도록 했다. 또 비고란에는 발표자의 설득전략은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효과적이었는지를 꼼꼼히 쓰도록 했다. 평소 토론수업에 관심이 많으셨던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게 토론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홈쇼핑’을 생각해냈다고 했다. 발표자는 반 친구들에게 상품이나 가치를 판매하기 위해 자기만의 설득전략을 동원하고, 청중들은 모둠토론을 통해 구매 의견과 비구매 의견을 포스트잇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업 속 수행평가가 진행됐다. (말하기 평가에서 개별평가지는 발표자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잘…
2017-02-10 13:56교육부가 8월말 퇴직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교원 배상 책임보험 제도화 등을 올해 안에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육부차관 등 관계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개최한 ‘찾아가는 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108개의 정책과제 중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8월말 퇴직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을 위해 교육부는 상반기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지침 개정과 예산 우선 반영 등을 통해 내년에는 8월말 퇴직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 지침에는 12월 현재 재직자로 2개월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 8월말 퇴직자는 8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사항이며, 지난해부터 정치권, 인사혁신처 대상 활동을 전개해 온 역점과제다.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교원 배상 책임보험 제도화도 검토한다. 일선 교원들은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별도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2017-02-10 13:42정치권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 논의가 가염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 입시로 왜곡된 보통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며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직업학교로 진학해 직업 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의개혁과 보통교육 정상화, 학제 개편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지지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원들의 학제 개편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일제 때부터 70년 간 존속된 6-3-3 학제를 2-5-5-2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창의교육”이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장기적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
2017-02-10 13:38교육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별로 1년간 14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예산 179억5200만원이 반영됐다. 또 인문사회분야의 균형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인문사회분야 ▲이공 ▲한국학 ▲연구기반구축 등에 학술연구지원사업비 66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484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개인연구, 공동연구, 집단연구로 구분해 지원되는 이번 사업에서 이공분야 개인연구에 3587억원, 인문사회분야 집단연구에 1149억원, 개인연구에 916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개인 연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 지원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6년차까지는 연구비 2000만원, 7년차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는 폐지했다. 교육부는 연구지원을 늘리는 만큼 연구윤리 확립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학술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국고사업비
2017-02-10 13:37
올해 74세인 김 모씨는 한 달에 두 번씩 전북 부안에서 서울 아현중 부설 방송중까지 왕복 8시간의 거리를 오갔다. 오랜 꿈이었던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서였다.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하는 등 3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빛나는 졸업장을 품에 안았다. 김 씨의 다음 목표는 80세가 되기 전까지 대학교 공부를 마치는 것이다. 전국 8개 방송통신중이 4일부터 12일까지 졸업식을 가졌다. 배움의 기회를 놓쳐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 645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중 85.7%인 553명은 방송통신고에 진학해 학업에 대한 꿈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대전봉명중 부설 방송중을 졸업한 조 모(56세)씨는 태어난 후 1년이 안 돼 병고로 어머니를 잃었다. 모유도 못 먹고 쌀 끓인 물을 먹고 자란 탓에 성장이 더뎌 10살이 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나 어린 동급생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는 어렵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마음을 잡지 못해 결국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조 씨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방송중 개교 소식을 듣고 입학을 결심했다”며 “학교를 통해 배움의 꿈이 실현돼 기쁘고 무
2017-02-10 13:36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지난해보다 123억 원 증액해 2629억 원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대학생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초‧중등 학생과 만나는 분야’에서의 교육근로 활동을 2배로 늘려 1만50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교외근로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선정한 전국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근로’도 권장한다.한국장학재단 이창건 홍보팀장은 “대학생들의 전공을 고려해 체육학과 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 예체능계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기타 전공은 학습지도 보조교사 등으로 선발할 것”이라며 “각급학교로 운영에 대한 지침을 내려 원활한 진행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밖에도 농산어촌 근로의 경우 월 4시간의 추가 근로시간 인정, 학기당 450시간 이내 제한 예외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학기당 50시간 이상 전공과 연계해 근로를 수행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해 청년취업을 지원한다.지원규모 확대로 올해는 지
2017-02-09 19:54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 특별 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비롯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학 조치 전에 해당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한 가해 학생 조치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교권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 정지,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전학이나 학급 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폭행, 성추행 등의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은 학교에 그대로 남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쫓기듯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한 고교에서는
2017-02-09 19:51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 12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사무장인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측근 3명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에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 계약 대가로 선거 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
2017-0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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