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의 약 2.5배 규모다. 또 혁신 지표를 사전에 제시한 기존 방식과 달리 대학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발전모델을 추진하도록 평가 방식도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포인트사업) 기본계획'을 16일 공고했다. 포인트사업은 국립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대학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대학이 수립한 혁신 계획을 정부가 평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대학 내 자율혁신'과 '대학 간 혁신'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대학 내 자율혁신 유형에서는 대학이 고유의 발전모델을 만들고 혁신기반을 구축할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16개 내외의 대학에는 평가 순위, 재학생 수, 학교 특성, 고유모델의 내용과 프로그램 규모 등에 따라 2년 간 총 195억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단 내년 중간평가에서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대학 간 혁신 유형은 대학 간 협업모델을 개발해 기능 효율화와 자원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국립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
2017-02-16 22:02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A교사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A교사는 2010년 대회 참가 축구부를 인솔하는 교장, 축구감독, 코치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장에게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 11월 기록이 말소됐다.이후 교육부는 2014년 3월 학교운영의 적법성 및 공교육 신뢰 증진을 위해 4대 비위 징계자 및 성 관련 비위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시‧도교육청도 동일하게 적용해 A교사는 2015년 교감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당했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
2017-02-16 21:41대법원이 2005~2010년 근무기간에 대해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의 소송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간제교사 A등 4명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 1부는 9일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교원’으로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려는 것인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므로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교총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2017-02-16 21:41한국교총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공약 과제를 공모한다. 정치적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현장 밀착형 공약과제를 직접 제안함으로써 교육대통령 선출의 주체로 나서자는 취지다. 교총은 13일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와 전 회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공약과제 공모에 들어갔다. 제안할 과제가 있는 교원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2017 대선교육공약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kym24@kft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교총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핵심 어젠다와 정책과제를 성안,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 공약자료집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반영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토론회도 개최해 현장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19대 대선에서 교육계가 교육대통령 선출에 앞장서고 대선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 하윤수 회장은 지난해 7월 7일 취임식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는 후보를 적극 지원해 교육경시의 원천을 봉쇄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1월 10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교육을 중시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교육대통령을…
2017-02-16 12:53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모두 반납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전액 다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1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교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체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생 교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000억원이 책정돼 약 90만명의 학생에게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학생은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비 23만원 등 최대 연간 14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이 금액에 학비 130만원을 포함해 최대 27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조사결과 통보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2017-02-15 13:23
"중학생이 고등학생까지 제치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여러 분야에서 의연하게 도전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양수기(62) 울산서여중 교장의 졸업사가 지역 내외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자신의 교육소신을 믿고 따라와 적지 않은 결실을 거둔 학생에게 고마움과 찬사를 동시에 보낸 양 교장의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어서다. 양 교장은 지난달 초 졸업식에서 "지난 3년간 수업, 독서, 방과후학교, 동아리, 축제 등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즐거이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에도 학력우수학교, 기초미달제로학교로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우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육부 선정 전국 100대 학교로 뽑혔다"며 "이 같은 성공을 경험한 여러분의 앞날에 밝고 희망찬 미래가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지난 한 해 울산서여중은 교육당국의 성적우수 표창은 물론 펜싱대회, 일본어연극발표대회, 통일탐구 토론대회, 스피치대회, 백일장, 미술공모전 등 지역 내외에서 열린 각종 대회를 휩쓸었다. 이는 양 교장이 추진한 ‘꿈·끼 교육’의 성공과 맞물린 결과로 회자되고 있다. 양 교장이 2014년 9월 부임할 당시 울산서여중은 학구열 높은 지역 내에서 명
2017-02-14 15:44
전남 점암초(교장 한평주) 6학년 학생 8명은 7~8일 전북 전주에서 특별한 졸업여행을 가졌다. 15일 졸업식을 앞둔 여행길이었다. 전교생 49명인 소규모학교 특성상 1학년부터 줄곧 한반에서 정 들었던 친구들이 마지막 추억을 쌓길 원했고 한평주 교장이 그런 마음을 헤아려 여행을 결정했다. 덕분에 중학교 진학으로 아쉽게 헤어질 이들은 함께 했던 6년간의 시간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다혜 담임교사의 인솔 하에 학생들은 전주행 기차를 타고 한옥마을을 방문, 한복을 입은 채 특별한 졸업사진을 찍는가 하면 전통문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저녁에는 선생님과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고, 그동안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을 보며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는 등 이별의 정을 나눴다. 학생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외롭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추억을 남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은초롱 양은 "우리 반끼리 여행을 하니 더욱 끈끈해지고 단합이 돼 좋았다"고 말했고, 김은상 군은 "선생님과 함께 석별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이 영원히 기억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교장은 "졸업생들에게 정서적 풍요로움이란 선물을 주고 싶었다"며 "향후 각
2017-02-13 12:29
올해 2월말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는 교원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 대폭 증가했던 명예퇴직 수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9일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2월 명예퇴직 교원 수는 3600명으로 지난해 3941명에서 341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660명, 부산이 290명, 경북이 24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12명), 대구(46명), 세종(5명), 경기(64명), 충북(20명), 충남(7명), 제주(20명) 등 7개 시도는 지난해 보다 명예퇴직 교원이 많아졌고,인천(93명), 광주(11명), 대전(34명), 울산(60명), 강원(80명), 전북(79명), 전남(14명), 경북(42명), 경남(102명) 등 9개 시도에서는 명예퇴직 교원 수가 줄었다. 부산은 지난해와 같은 29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희망 교원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임을 감안하면 학교 현장에서 ‘명퇴러시’는 이제 완전히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이 줄어 100% 수용했음에도 지난해에 보다 인원이 많이…
2017-02-12 14:38전국 시‧도 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교원 연수에 ‘힐링’이나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노는’ 연수라는 인식에 떠밀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미래 인재에 요구되는 창의‧융합교육을 이끌기 위해서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연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인천시교육연수원은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퇴직자 연수와 템플스테이, 문화‧역사‧철학 관련 연수를 운영해왔지만 몇 년 새 관련 강좌가 점점 줄어 올해는 거의 대부분 폐강됐다. 경기도교육연수원도 인문학 강좌와 저녁시간 예술 공연을 하는 문화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시수가 크게 줄었다.가장 큰 원인은 문화‧힐링 연수를 이른바 ‘노는 연수’로 바라보는 인식과 관련 예산의 삭감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이 노는 연수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예산이 깎여 힐링, 퇴직자 연수가 없어진 것”이라며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도 비판을 면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전남교육연수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필수 연수를 편성하면 힐링‧문화 관련 연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며 “그나마 위탁으로 운영했던 힐링 프로그램도 예산이 삭감돼 올해
2017-02-12 14:38초청받지 않은 졸업식장을 찾아 얼굴을 알리려는 일부 정치인들로 학교가 곤혹을 겪고 있다. 경기 A초 교장은 최근 한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축사 동영상을 보낼테니 졸업식장에서 보여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여러 학교의 졸업식 날짜가 겹쳐 직접 참석할 수 없으니 영상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교장은 참석 요청을 한 적도 없는데 이같은 연락에 당황했다. 졸업식 일정상 동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절했지만 마음은 찜찜했다. 그는 “동영상까지 만들어 더 많은 학교에 자신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여 좋지만은 않다”며 “학교가 원하지도 않는데 정치인들이 얼굴 알리기로 학교 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졸업식 전날이나 당일에 참석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경기 B초 교장은 외부에 졸업식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졸업식 전날, 국회의원이 참석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졸업식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고 축사까지 하게 되면서 당초 일정이 변경됐다. 인근 C초는 졸업생에 대한 대외상을 일절 안받기로 하고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지만 졸업식 5일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참석하겠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졸업식 당일 불참 연락을 받는…
2017-02-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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