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숙(金英淑)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교육위는 이로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앞서 열흘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바 있다. 교육위는 여야 4인 대표회담'의 합의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4인 회담'으로 넘겨 절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구한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여부는 법안 소위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로 결정키로 했다. 교육위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을 축조 심의한다. 교육위는 `4대 입법' 중 하나인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석달 이상 파행운영돼 왔으나, 최근 `4인 대표회담'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안을 이날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교 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
2004-12-25 09:12대안학교가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돼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졸업하면 학력도 인정된다. 또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대안학교 이야기'라는 서한문에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멀리하기 보다 공교육의 파트너로 함께 가려 한다"며 "학교법인을 만들지 않고도 학교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주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력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법이 통과될 경우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총리는 또 "1세대 대안학교 운동가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교육에 관한 철학과 지식, 정책까지 창출하는 `대안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대안학교인 영산성지학교를 방문한 뒤 제도권 교육에서는 도저히 포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우리 사회에
2004-12-24 16:37교육부는 22일 평준화제도하에서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초중고교생의 5%인 40만명에게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영재교육기관 설립을 늘이며 ▲무학년제 트래킹제도를 도입하고 ▲영재교육전문교사를 6000명 양성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모두 20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40만 대상 수월성교육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현재 전체 초중고교생의 0.3%(2만 5000명)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을, 2010년까지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통해 영재교육대상자를 1%(8만명)까지 늘인다. 현재 1개교(부산과학고)인 영재학교외 2010년까지 예술영재학교와 정보영재학교 등 2개 교를 추가 설립하고, 영재교육원도 58개 신설한다는 방침. 일반 학교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 집중이수과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AP제도를 통해 수월성 교육대상자를 4%(32만명)까지 확대할 방안. 교육부는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창작 등으로 분야를 넓히기로 했다. 2007년까지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체 중·고교의 50%까지 확대하고, 영어 수
2004-12-23 15:09한나라당이 22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위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킨 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여야가 마련한 사학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쟁점 조항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처리 시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 측은 “국회법에 따라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마련된 사학법안의 성격에 대해 “자율성 신장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우선 자율성 신장과 관련해 자립형사립고 설립·운영 조항을 신설(제43조의2)한 것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대학처럼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고, 학생선발·학급편성·교육과정 운영·수업료 책정·교원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관변경을 규정한 제45조도 교육부장관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또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한 학교장 임기, 인사위 구성도 ‘현행…
2004-12-23 15:01내년 3월부터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된다.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더라도 총 수업시수는 줄어들지 않으며, 수업 없는 토요일의 출근 여부는 조만간 결정된다. 올해 전국 10% 학교(1023교)에서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내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교의 연간수업일수는 감축 운영할 수 있지만 학교별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은 준수돼야 하므로 학교의 수업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즉, 휴업 토요일의 수업을 주중으로 당겨서 실시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행사 시간의 감축 및 방학일수 감축 등으로 수업시간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주 5일 수업의 확대 실시에 대비해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수업 없는 토요일의 출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는 내년은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된 올해와는 경우가 달라, 출근하지 않는 쪽으로 교육부가 복무지침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주5일제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진 교육
2004-12-23 11:56교육부와 교육청에 일반직은 증가하는 반면 교육전문직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교총이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를 촉구하는 공문을 22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전문직 보임이 줄어들면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93년 이후 교총과 5차례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를 약속하고도 전문직 비율을 줄여왔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육부 정원대비 전문직 비율은 1990년 24.9%, 1996년 21.5%, 2001년 17.9%, 2004년 17.4%로 줄어들어, 올해 교육부 정원 466 중 일반직은 318명, 전문직은 80명이다. 교총은 특히 상위 직급 대부분은 일반직이 독점하고 있고,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직단체지원과,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재정지원과, 유아교육지원과 등 유·초·중등 관련 주요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과장도 일반직으로 보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부교육감의 경우, 일반행정직과 교원출신 전문직의 복수 보임 정신에 따라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균형을 유지해왔으나, 지금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문직 부교육감은 광주 한곳에 불과하다며, 전문직 보임을 늘일 것을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비율도 올해 기
2004-12-23 11:54교육인적자원부는 평준화제도를 유지하면서 엘리트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생의 5%인 40만명에게 '수월성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영재학교 2개와 영재교육원 58개를 신설하고 2007년까지 중.고교의 50%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며 AP(대학과목 先이수) 제도를 2006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재교육 전문교사 6천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활성화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 기관에서 전체 초.중.고교생(800만명)의 1%(8만명)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집중이수과정, AP제 등을 통해 4%(32만명)를 상대로 수월성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현재 영재교육 수혜자는 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을 합쳐 0.3%인 2만5천명이다. 영재학교를 현재 과학영재학교 1개교에서 예술.정보영재학교 2개교를 추가하고 영재교육원도 192개에서 250개로 늘리고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2004-12-22 15:10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이 주장해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정보 공개 요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개 금지는 교육성취도에 관한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과 고교 평준화를 비롯한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자료가 공개돼도 교육당국이 교육정책을 세우는 등의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자료를 비밀에 부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가원 이병문 실장은 “교육성취도 평가자료 공개는 학교서열화의 문제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공개불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원 시절 얻은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해 “지역 간, 학교 간 고교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자료를 지난 9월에 발표하자 이…
2004-12-22 10:57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올 1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300명은 21일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일률적으로 만점의 10%에 달하는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서 과잉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격 정원이 3985명인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7만3910명이 지원,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응시자 중 유공자 자녀는 2천89명으로 가산점 10점이 부여될 경우 유공자 자녀의 80%인 1600명 가량이 합격할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 청구인은 내달 8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누락되면 곧바로
2004-12-21 11:20내년부터 이공계열 대학생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나 올해보다 5300명 많은 1만5900명이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게된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 3만명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이자를 연 2%만 부담하면 된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지원을 매년 늘려갈 방침이다. 이공계 대학생들에게는 매년 신입생 5300명을 선발, 졸업할 때까지 일정 성적을 유지할 경우 매학기 등록금 전액 (평균 학기당 250만원 상당)을 장학금으로 주게된다. 올해의 경우 대상학생이 1만600명이었으나 내년에는 1만5900명으로 늘어나며 2006년부터는 2만1200명으로 증가한다.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고교때 수학과 과학 성적이 상위 20% 이내에 들어야 하며 수능성적은 수도권은 1등급, 지방은 2등급 이내여야 한다. 고교때 이과 학생이더라도 의대 등에 지원하는 학생은 제외되며 자연계, 공과대학 학생만 해당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저소득층 이공계열 대학생 4만명에게 매년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다. 정부는 또 계열에 관계없이 매년 28만명에
2004-12-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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