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고, 그 요구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개정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활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
2025-01-07 10:00
2025년 3월부터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 2016년부터 교섭·협의를 통해 중요직무급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교감·원감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심지어 교감이 평교사로 강등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직무 보상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이 마련됐습니다. 중요직무급수당은 매년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중요 직무를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2025년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 11] 제3호 사목 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대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나. 지급 방법: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지급 기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 2025년 운영계획 1. 대상: 국·공·사립…
2025-01-07 10:00
실수 수업을 하게 된 동기 ‘후회하고 있다는 건 실수로 끝났었던 것, 미련이 남았다는 건 노력이 부족했던 것.’ 하상욱 작가의 시 읽는 밤 시 밤 169페이지에 실린 ‘후회하고 있다는 건’의 구절이다. ‘실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지금은 어른이 된 아들이 네 살 무렵, 컵을 떨어뜨려 손잡이가 깨지면서 파편이 종아리를 스쳤다. 종아리에 배어 나온 핏방울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야!”하고 외쳤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멍하게 서 있던 아들이 큰 소리에 깜짝 놀라 어깨를 들썩였다. 내가 전하려던 것은 아들이 다친 것에 대한 ‘속상함’ 그 감정 뒤에 숨은 ‘사랑’이었는데, 결국 전달된 것은 ‘화’였다. “야!”는 순식간에 ‘단순한 실수’를 ‘실수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고, 그때는 잘못한 것을 모르고 지나갔다.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가서 고치고 싶은 후회의 순간이다. 돌아보면 교실에서도 “야!”의 순간은 넘쳐난다. “누가 그랬냐?”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상응하는 벌을 주겠다는 ‘응보적 정의관’의 우회적 표현이었다. “왜?”는 ‘도대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이 응축된 표현이기도 했다.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된 일이야?’,…
2025-01-07 10:00서울양원숲초등학교(교장 이일권)는 2022년 신설된 학교로서 ‘꿈·열정·감동으로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장 경영 구상 아래, 온고지신(溫高智身)의 교육정신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복한 학교다. 지난해 9월 1일 양원숲초에 새롭게 부임한 이일권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친절한 단호함이 있는 인성교육,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초·기본교육, 개인의 욕구가 전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취약한 개인을 함께 보살필 수 있는 공동체교육이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가꾸는 교육, 자유를 잘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등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모든 교육의 큰 밑거름을 가꿔 나가고 있다. 양원숲초는 내적인 학습동기로 학습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성급하게 학생의 능력을 단정하지 않고, 과도한 경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2025-01-07 10:00
정치적 격변의 시대를 산 키케로 늙는다는 것, 그리고 노년이라는 삶의 시기는 아주 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시대에 따라 노년의 의미, 노년의 삶은 다르기 마련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과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삶의 과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 이에 따라 우리는 고대 사상가와 작가들에게 노년에 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로마 최고의 문인이자, 웅변가이며, 정치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기원전 106~43). 그는 유명한 카이사르(기원전 100~44)의 시대를 살았다. 카이사르는 키케로를 자기편으로 삼고자 했지만, 키케로는 전제 군주가 되려는 카이사르의 야심에 반발했다. 키케로는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은둔생활을 하다가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뒤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안토니우스 역시 전제정치를 펼치며 반대파를 처단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키케로는 원로원에서 안토니우스에 반대하는 연설을 행했다. 결국 안토니우스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가 노년에 관하여를 집필한 시기는 정계에서 물러나 은둔생활을 하며 노년에 이른 예순한두 살 경이다. 사려 깊음과 판단력은…
2025-01-07 10:00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2025년을 맞이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금연 또는 금주하기, 외국어 하나 배우기, 여행 떠나기 등 저마다 소박할 수도 있고 거창할 수도 있는 새해 다짐과 신년 계획을 세운다. 작심삼일은 절대 금물이니, 동기부여가 절실하다! 동기부여 관련 영화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거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국가대표(감독 김용화, 2009), 말아톤(감독 정윤철, 2005),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감독 로브라이너, 2008), 소울(감독 피트 닥터, 2021),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감독 벤 스틸러, 2013), 위플래쉬(감독 데이미언 셔젤, 2015), 인턴(감독 낸시 마이어스, 2015) 등의 영화들이 ‘주로’ 나온다(가나다 순). 많은 이들이 추천하는 걸 보면 검증된 영화임이 확실하니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새교육 1월호에서는 좀 더 따뜻한 신상으로, 신년 계획을 세울 때 동기부여가 ‘팍팍’ 되는 ‘최신’ 영화 4편을 준비했다(개봉일 순).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2025년을 응원합니다! 퍼펙트 데이즈(감독 빔 벤더스, 2024) _ 거창한 계획 따윈 필요 없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싶은 이들이라면 도쿄의 청
2025-01-07 10:00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개론서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보내다 문득 어느 날, 지형학 개론서에서 마주친 ‘사막에서도 밤에는 이슬이 내린다’라는 문구에 마음이 멈추었다. 건조한 사막에서도 기온 변화로 이슬이 내린다는 사실이 마치 먹구름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고, 그때부터 언젠가 반드시 사하라 사막 여행을 하리라 꿈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2020년 2월,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힘든 시기에 모로코로 향했다. 다채로운 색채만큼 매력적인 ‘붉은 도시’, 마라케시(Marrakech) 첫발을 디딘 곳은 모로코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마라케시였다. ‘신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이 도시는 붉은 벽돌 건물들로 가득해 ‘붉은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늦은 밤 도착한 제마 엘프나 광장은 야시장의 활기로 가득했다. 유명한 보드게임 ‘마라케시’의 양탄자들을 팔고 있는 상인들도 많이 보였다. 광장을 통과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마라케시 옛 시가지인 메디나 속 미로 같은 골목을 한 시간 넘게 헤매고서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모로코 호텔에서는 웰컴 티로 모로칸 티와 작은 다과를 제공한다. 골목을 헤매며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고 달달한 모로칸 티가 녹여주었…
2025-01-07 10:00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유학수지 개선, 국제교류 강화, 해외 우수 인재 양성 및 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학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대학 차원에서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였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학을 넘어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유학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 유치 및 양성 단계뿐만 아니라 졸업 후 유학생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단계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추세이다. 국내 체류 희망 유학생 비율 꾸준히 증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대에 학위과정 유학생과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모두 급증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비학위과정 유학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4월 1일 기준 20만 8,962명으로 집계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 나아가 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비율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예컨대 법무부의 2023년 이민자 체류…
2025-01-07 10:00기획과 글쓰기 글은 생각의 산물이다.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생각 쓰기’다. 글쓰기를 어렵게 여기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우선, 생각을 잘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생각들을 깊이 밀고 나가서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논리적 모순 없이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는데 그 원인이 있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든,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날것 그대로의 자기 생각에서 출발해서 차츰 가다듬어 나가는 것이다. 글쓰기는 생각을 가다듬어 가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생각이 없어서 글쓰기는 것이 어렵다면, 거꾸로 글 쓰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막연하고 어렴풋하게 떠오른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자기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점차 분명해진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도 글쓰기를 통해 자기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판단과 관점을 뚜렷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글쓰기 과정은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글쓰기는 배움의 도구다. 글쓰기는 사실과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 된다. 읽기와…
2025-01-07 10:00
초·중등교육에서의 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이는 미성년자를 아직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또한 「헌법」은 국민에 대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헌법」 제31조)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참여권의 근거가 되며,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학부모’라고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발생했다. 이제 이혼가정도 드물지 않고, 학생의 실질적인 양육 역시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일임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개념에 대한 혼동과 혼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법」에 따른 ‘친권자’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2025-01-07 1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