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사의를 표명한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의 사의표명 수락 여부와 관련, 해외 출장중인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귀국하는 8일 이 문제를 협의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총리의 사의는 기자회견 직후 교육차관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사의 표명에 대한 판단은 노 대통령이 내일 이해찬 총리와 협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 총리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뒤 8일 오후쯤 이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또 "이 총리가 내일 밤 귀국할 예정인데 언제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이 총리가 입국해 협의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총리 사의표명 이전에 청와대측 의사가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자회견 이후에 교육차관이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에게 공식 사의를 전달했고, 김 실장이 노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을 뿐이며 그게 전부"라며 "다만 비공식적인 것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2005-01-07 19:35여야 정치권은 7일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가 서울대총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사용,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등 도덕성 시비로 인해 불과 사흘만에 전격 사퇴한 데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이 교육부총리의 인사 파문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왔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 스스로 결단을 내려 정부 여당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나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을 입증한 사건"이라며 인사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능력있는 분인데 개인적인 일로 인해 그만두게 돼 안타깝다"며 간단히 언급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자칫 교육계가 분열되고 대립할뻔한 위험한 일이었는데 막아서 다행"이라며 "인선의 가장 귀한 원칙은 첫째 도덕성, 둘째 민의, 셋째 개혁성이 돼야 할 것이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화합력과 지도력을 가진 교육계의 인물중에서 다시 인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역시 교육위원인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교육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2005-01-07 19:33임명되자마자 도덕성시비에 휩싸인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교육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임코자 한다"며 "저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장관직을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알고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여러 일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가족과 교육부 직원 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2분여간의 짤막한 사의표명 원고를 읽은 뒤 일문일답 없이 곧바로 브리핑실을 떠났다. 이 총리의 사의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최단명 교육부 수장으로 기록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으나 오후에 갑자기 차관과 공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만해도 정부중앙청사에 들어서면서 "물러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과
2005-01-07 19:25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3일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론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더욱이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시점이어서, 분리론자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 내용 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추출해, 요약 소개한다. 1.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상 근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 영역이 일반 행정 영역과 별도로 자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 근거다. 2.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본질 지방교육자치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과 함께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문화적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2005-01-07 11:47감사원이 지난해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오늘(6일) 시작했다.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주시교육청, 경찰청 등이 대상기관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12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수능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대응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한편 수능감독 실태에 대해 조사를 마친 교육부는, 부실 감독 교사 징계를 감사원 감사 이후로 미뤘다. 감사 결과와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교사 징계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교육부에서 일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나 징계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능감독 교사를 징계할 경우 당장 올해 치를 내년도 수능 감독관 차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 고심하고 있다.
2005-01-06 11:30정찬용(鄭燦龍) 청와대 인사수석은 5일 이기준(李基俊) 신임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부총리가 (도덕성 문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며 "전혀 '임명 재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수석과의 일문일답 요지 ▲모두발언=판공비 과다지출, 사외이사 겸직, 장남 병역의혹 등 다소 흠이 있지만 대학교육 개혁을 통한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대학개혁의 전문성, 추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서울대 총장 재직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서울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소신과 집착을 보여 서울대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체제 정비에 몰두했다. 교수연구비 확장과 연구결과에 따른 성과급 강화, 학술논문 게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대학정원 10% 감축 등 개혁을 착실히 수행했다. 판공비 문제 등은 결코 잘한 일은 아니나 과거의 일이다. 또 그로 인해 당시 총장직을 사퇴하는 등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 장남 병역 문제는 장남이 31세에 귀국해 공익근무를 마치는 것으로 풀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 ----------------
2005-01-05 17:26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이기준(李基俊)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이 부총리는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했고 잘된 것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의 의지와 경험을 살려서 대학교육 개혁에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이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일류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나 정부혁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대학혁신, 대학교육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도덕성 시비 등을 문제삼아 이 부총리에 대해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부총리 카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05-01-05 17:24오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가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한다. 월 1회 휴업일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결정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학년도 주 5일제 수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감축할 수 있으나, 수업시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간 배당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맞벌이 부부 자녀 등 토요 휴업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기·적성교육, 체험·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토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적극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수업 없는 토요일은 휴무로 교원들은 출근하지 않으며, 출근하는 교원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 형태의 보상이 시·도별로 이뤄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올 7월, 토요일을 공식 휴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면적인 주5일제 확대 실시에 대비해, 내년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각 3% 이내의 학교가 월2회 우선 시행학교로 선정돼 운영된다. 우선시행학교는 시·도별로 희망을 받되 연구학교와 국립 부설 초·중·고교는 우선 포함된다.
2005-01-05 15:46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 교육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데 중책을 맡게 돼 개인적 영예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구체화시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교육으로 거듭나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우리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일에만 교육적 관심과 열정을 쏟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성을 갖추고 외국의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21세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수용할 줄 아는 포용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어린 나이의 자녀를 외국교육기관에 맡기면서 부부가 수년간 떨어져 사는 특이한 가족이나 자녀교육이 너무 힘들어 자녀를 하나 이상 낳아 키우기 어렵다는 부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젊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교원들에게는 잃어버린 자긍심을 회복시켜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나라를 인재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일도
2005-01-05 13:28교육부는 4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 New University For Regional ovation)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7개의 누리사업단을 추가로 선정해 모두 2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된 112개의 사업단에 지원되는 2200억원을 합하면, 올해 누리사업에는 모두 2400억원이 투자된다. 7개의 누리사업단은, 50억원 이하의 대형(3개), 30억원 이하의 중형(2개), 10억원 이하의 소형 사업단(2개)으로 나눠진다. 사업단 선정은, 사업공고→신청서 제출(3월 15일)→지역추천(4월 14일)→중앙평가(4월 중)→사업단 확정(5월)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3월 1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누리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교원 확보율 56% 신입생 충원율 80%를 충족해야 하며, 정원감축을 통해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누리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경우 5년 후에는, 교원확보율이 현행 66.0%에서 86.1%, 신입생 충원율 96.2%에서 99.4%, 취업률은 59.8%에서 78.4%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누리사업(New University For
2005-01-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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