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통합이 지지부진하다. 수도권대학으로 우수인재가 집중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에 미충원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의 대학간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나 통합 과정과 내용을 둘러싼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 등으로 통합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12월 현재 지방 국립대간 통합 추진을 선언한 대학은 경남 창원대학교와 진주 경상대학교를 비롯해 충남대-충북대, 밀양대-부산대 등 10개 대학, 사립대의 경우는 8~10개 대학이 통합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들 대학중 지난 4월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한 창원대-경상대의 경우 기본합의서를 위한 조정안을 둘러싸고 내부갈등이 심화돼 당초 6개월이내 기본합의서를 도출한다는 합의에 이미 실패했으며 현재는 통합논의 자체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창원대-경상대간 통합 논의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데다 통합 선언 당시 수도권 이남 지역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국립대를 갈망해 온 지방의 기대와 맞아 떨어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통합 대학교의 본부 주소지를 진주에 두는 것을…
2004-12-27 08:51전국 국립대 사범대 학장단은 2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안'과 관련, "비사범대와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과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김용경 사범대학장은 이날 "최근 전국 13개 국립대 사범대 학장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중등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범대 중심의 양성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교육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범대 학장단은 건의문에서 비사범대의 경우 컴퓨터 관련분야 등 사범대에 개설돼 있지 않은 학과를 제외한 교직과정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대학원의 기능중 신규 교원양성과정을 전면 폐지하고 현직 교사의 재교육이나 연수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예비교사의 현장실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범대 부설 중·고교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2007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20학점에서 30학점으로 늘리고 2009년부터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말 최종 확정할
2004-12-26 10:16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병행 심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미합의쟁점을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4인 대표회담'에 남겨 절충키로 결정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이 예결산을 공시토록 하고, 이사회 정원을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늘리는데는 합의했으나,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현행처럼 자문기구로 두는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여야 4인 대표회담에서의 절충작업을 벌인뒤 그 결과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주요 쟁점에 대해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4인회담에서 사립학교법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4인회담 결과를 지켜본뒤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키로 했으며, 공청회 개최여부도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4-12-25 17:1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숙(金英淑)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교육위는 이로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앞서 열흘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바 있다. 교육위는 여야 4인 대표회담'의 합의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4인 회담'으로 넘겨 절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구한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여부는 법안 소위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로 결정키로 했다. 교육위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을 축조 심의한다. 교육위는 `4대 입법' 중 하나인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석달 이상 파행운영돼 왔으나, 최근 `4인 대표회담'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안을 이날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교 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
2004-12-25 09:12대안학교가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돼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졸업하면 학력도 인정된다. 또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대안학교 이야기'라는 서한문에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멀리하기 보다 공교육의 파트너로 함께 가려 한다"며 "학교법인을 만들지 않고도 학교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주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력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법이 통과될 경우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총리는 또 "1세대 대안학교 운동가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교육에 관한 철학과 지식, 정책까지 창출하는 `대안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대안학교인 영산성지학교를 방문한 뒤 제도권 교육에서는 도저히 포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우리 사회에
2004-12-24 16:37교육부는 22일 평준화제도하에서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초중고교생의 5%인 40만명에게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영재교육기관 설립을 늘이며 ▲무학년제 트래킹제도를 도입하고 ▲영재교육전문교사를 6000명 양성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모두 20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40만 대상 수월성교육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현재 전체 초중고교생의 0.3%(2만 5000명)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을, 2010년까지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통해 영재교육대상자를 1%(8만명)까지 늘인다. 현재 1개교(부산과학고)인 영재학교외 2010년까지 예술영재학교와 정보영재학교 등 2개 교를 추가 설립하고, 영재교육원도 58개 신설한다는 방침. 일반 학교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 집중이수과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AP제도를 통해 수월성 교육대상자를 4%(32만명)까지 확대할 방안. 교육부는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창작 등으로 분야를 넓히기로 했다. 2007년까지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체 중·고교의 50%까지 확대하고, 영어 수
2004-12-23 15:09한나라당이 22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위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킨 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여야가 마련한 사학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쟁점 조항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처리 시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 측은 “국회법에 따라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마련된 사학법안의 성격에 대해 “자율성 신장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우선 자율성 신장과 관련해 자립형사립고 설립·운영 조항을 신설(제43조의2)한 것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대학처럼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고, 학생선발·학급편성·교육과정 운영·수업료 책정·교원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관변경을 규정한 제45조도 교육부장관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또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한 학교장 임기, 인사위 구성도 ‘현행…
2004-12-23 15:01내년 3월부터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된다.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더라도 총 수업시수는 줄어들지 않으며, 수업 없는 토요일의 출근 여부는 조만간 결정된다. 올해 전국 10% 학교(1023교)에서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내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교의 연간수업일수는 감축 운영할 수 있지만 학교별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은 준수돼야 하므로 학교의 수업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즉, 휴업 토요일의 수업을 주중으로 당겨서 실시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행사 시간의 감축 및 방학일수 감축 등으로 수업시간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주 5일 수업의 확대 실시에 대비해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수업 없는 토요일의 출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는 내년은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된 올해와는 경우가 달라, 출근하지 않는 쪽으로 교육부가 복무지침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주5일제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진 교육
2004-12-23 11:56교육부와 교육청에 일반직은 증가하는 반면 교육전문직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교총이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를 촉구하는 공문을 22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전문직 보임이 줄어들면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93년 이후 교총과 5차례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를 약속하고도 전문직 비율을 줄여왔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육부 정원대비 전문직 비율은 1990년 24.9%, 1996년 21.5%, 2001년 17.9%, 2004년 17.4%로 줄어들어, 올해 교육부 정원 466 중 일반직은 318명, 전문직은 80명이다. 교총은 특히 상위 직급 대부분은 일반직이 독점하고 있고,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직단체지원과,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재정지원과, 유아교육지원과 등 유·초·중등 관련 주요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과장도 일반직으로 보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부교육감의 경우, 일반행정직과 교원출신 전문직의 복수 보임 정신에 따라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균형을 유지해왔으나, 지금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문직 부교육감은 광주 한곳에 불과하다며, 전문직 보임을 늘일 것을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비율도 올해 기
2004-12-23 11:54교육인적자원부는 평준화제도를 유지하면서 엘리트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생의 5%인 40만명에게 '수월성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영재학교 2개와 영재교육원 58개를 신설하고 2007년까지 중.고교의 50%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며 AP(대학과목 先이수) 제도를 2006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재교육 전문교사 6천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활성화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 기관에서 전체 초.중.고교생(800만명)의 1%(8만명)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집중이수과정, AP제 등을 통해 4%(32만명)를 상대로 수월성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현재 영재교육 수혜자는 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을 합쳐 0.3%인 2만5천명이다. 영재학교를 현재 과학영재학교 1개교에서 예술.정보영재학교 2개교를 추가하고 영재교육원도 192개에서 250개로 늘리고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2004-12-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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