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초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교육부총리에 임명돼 기존 교육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수장이 교육 수장을 맡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고교평준화 및 사학 정책, 교육시장 개방 등에서 그동안 경제계와 교육계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고 김 부총리가 그 선봉에 서서 경제계 주장을 대변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경제 마인드'가 교육정책에 어떻게 투영될 지 교육계가 초긴장 상태로 주시하고 있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부총리의 최우선 '미션'으로 대학개혁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학.전문대는 경쟁 논리에 따라 급속도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공통 전망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및 사학 자율화, 교육시장 개방 등은 김 부총리가 경제계 요구를 수용 '메스'를 댈 것이라는 예상과 교육수장이 된 만큼 교육 논리에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초.중등교육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었다. ◆대학 구조조정 '날개 달고' =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과 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
2005-01-27 17:00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임에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을 승진, 발령하고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에 이성렬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을 기용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김 부총리 임명과 관련 27일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부동산 대책과 특목고 설립 연계 추진 등 반교육적인 시각과 정책추진 행태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며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충분한 설명 없이 대학개혁 운운하며, 전 재경부 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파행을 초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수원(58)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재정경제원…
2005-01-27 16:55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 총리 재직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유난히 '악연'이 많았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자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 강북지역 및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대거 유치하겠다고 하는 등 교육정책을 포함시켰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것. 또 교육시장 개방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맞서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결국 당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문제, `교육'으로 풀어야" =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 건교부 등 경제부처는 2002년 하반기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일단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2003년 하반기부터 경제부처 전문가들이 교육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과다 수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주범이라는 것.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 등에서 서울 강남 과
2005-01-27 16:54한국학교상담학회는 28일과 29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1세기 한국학교상담자 전문성 제고’ 연차대회를 열고 학교폭력과 게임중독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유미 서초구립방배유스센타 상담팀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전략’ 발표를 통해 “지난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이 1학기에는 증가하다가 2학기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전화상담은 1월 31건, 2월 41건, 3월 54건, 4월 71건, 5월 68건, 6월 75건, 7월 67건, 8월 40건, 9월 41건, 10월 45건, 11월 48건, 12월 54건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중복응답)은 신체폭력이 43.6%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13.6%, 따돌림 11.3%, 금품갈취 8.5%, 위협 및 협박 8.9%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학교폭력 전화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전체 상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팀장은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빈번하게,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교측의 대응책은 사회봉사명령, 반성문 작성 등 소극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교내 대책이…
2005-01-27 16:47청와대가 이기준 교육부총리 후임으로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7일 오전, 신임부총리 후보에는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명자 홍창선 한명숙 의원과 제3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 “후보가, 김진표 의원 단수로 압축된 상태며 사실상 내정됐다”고 전했다. 이들 언론들은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이 26일 오전 모임을 갖고 4~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선압축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기준과 관련 ▲대학교육개혁 역량 ▲경제적 마인드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적 사고 여부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총리에 유력하게 거론되자, 교총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김진표 의원의 교육부총리 기용설은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려는 신호탄”이라고 논평했다. 한 대변인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김진표가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
2005-01-27 15:35정부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수간의 차별 대우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함에 따라, 전문대학 교수들의 사기 앙양과 이에 따른 전문대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와 4년제 교수 호봉단일화는 교총과 교육부의 95년 하반기 교섭 합의사항으로, 정부는 2002년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에 이어 올 1월에는 여비기준을 단일화 했다. 또 2007년에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간의 보수규정을 단일화 하기로 최근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원간의 차등화된 여비기준을 동등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4·5급(제3호) 상당의 대우를 받던 전문대 부교수는 2·3급 상당(제2호)으로, 2·3급상당의 대우를 받던 전문대학장은 차관보급(제1호)으로 대우가 격상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자율화방안과 최근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발표를 통해, 2007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원간의 호봉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2005년부터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원간의 호봉단일화를 추진키로 상당부분 의견 접근했으나, 공무원 봉급
2005-01-27 09:5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르면 27일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은 26일 오전 모임을 갖고 4-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선 압축 작업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와대는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 기준과 관련, ▲대학교육 개혁 역량 ▲경제적 마인드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적 사고 여부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임 교육부총리 후보에는 열린우리당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金振杓)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명자(金明子) 홍창선(洪昌善) 한명숙(韓明淑) 의원과 제3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이미 검증을 거친 몇몇 후보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내일 인사추천회의를 공식적으로 열어 논의한 뒤 노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교육부총리 후임자 발표를 내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05-01-27 08:53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25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에서 연 제3차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교육감 주민직선에는 ‘공감’하면서도 후보자격과 구체적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시도의회와 교육위 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컸다. 이날 이기우(인하대) 교수가 발표한 분권위의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현행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와 시도교육위를 통합해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인 ‘교육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반은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은 “교육과 일반행정의 통합은 교육의 예속화,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투자 외면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반대한다”며 “시도교육위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전문성을 훼손하는 후보 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교육자치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단체가 반발하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도 혁신위는 올 상반
2005-01-26 16:37올 10월부터 미성년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수강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학원이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토록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원수강료를 사전에 공개해 고액 수강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대·허위광고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에 학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후 10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광고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부가비용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의무제와 함께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증 실적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고액 수강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강료 표시와 소득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책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나, 수강료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2005-01-26 11:20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교사의 학생 답안지 대리작성 및 일선 학교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학교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2월말까지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말 '학업성적 신뢰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식 차관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고1년생부터 내신성적이 원점수와 표준편차, 석차9등급으로 표기돼 점수 부풀리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2006~2007학년도 입시를 치를 고2, 3학년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월초까지 시안을 만들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쳐 2월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신성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가 해야 할 과제를 나눠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협의회와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학교장 대상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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